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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인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올해 2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K)-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창작자들의 단막극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늘려 20억 원을 투입해 작품 15편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막극은 신인 창작자의 등용 무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편 드라마(시리즈)의 제작 역량을 키워온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인의 등용문인 단막극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우수한 신인 작가, 연출 등 창작자의 데뷔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단막극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씨제이이앤엠과 협업해 단막극 제작, 티브이엔과 티빙을 통해 방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신진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2023년 지원작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를 포함한 6편이 제57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베스트 편집상 등 모두 7관왕을 달성했다. 그 중 '복숭아 누르지 마시오'는 제19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 국제경쟁 부문 단막극 작품상까지 받았다. 지난해 지원작 '고물상 미란이' 등 4편은 제58회 휴스턴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 갔고 금상을 받은 '덕후의 딸'은 국내에서 최고 시청률 4.7%를 기록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지난 1961년 시작된 북미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영화제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드라마산업의 질적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단막극의 가치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인 창작자가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단막극에 대한 지원을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28) 2025.07.0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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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첫 30일 간 국정 파악·업무시스템 정비로 대통령 보좌"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취임 후30일을 열흘씩 나눈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 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정권교체 이후의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상당 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국민과의 직접소통, 국민의 정책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 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며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도했다. 김 총리는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운영을 제시하면서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게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 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당정 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052) 2025.07.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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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소방청 운영지원과(044-205-7042),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8) 2025.07.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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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안보국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02-2100-8293) 2025.07.0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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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귀환한 고려 사경·조선 불화 언론 첫 공개…"불교미술의 진수"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고려 사경'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조선 전기 불화인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후,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했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들이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2025.7.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고 한영본으로는 진본, 주본, 정원본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유물의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엄경 81권 등을 사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소장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보물)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해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상도는 5개 화면으로 구성돼있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여러 보살을 배치하고, 금강당보살이 회주가 돼도솔천궁에서 5번째 설법을 하는 장면이다. 나머지 4개 화면에는 비로자나불이 보리수 아래,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을 넘나들며 설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바, 변상도의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높은 수준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시왕도 전체 10폭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이번에 환수한 '시왕도'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2점 중 하나로 그 의미가 남다른데, 일본인 수집가 이리에 다케오의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서 해당 유물이 소개됐다. 다만 각 폭의 화기에는 제작 시기는 없는데, 시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왕도'는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는 열 명의 시왕을 그린 그림이다. 시왕은 중후한 체구에 근엄한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됐으며, 옥졸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신체에 힘껏 체벌을 가하는 형상이 실감 나게 묘사돼있다. 아울러 시왕 등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한 문양을 따르고 있다. 이번 환수본은 모두 10폭으로 구성돼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각 폭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하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비교적 작게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옥 장면이 고려후기 '시왕도'의 도상과 유사하나, 제5염라왕도와 제6변성왕도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도상과 다른 독특함을 보여준다. 먼저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이번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된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염라왕이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시왕임을 의미하며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6변성왕도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세계의 연지로 바뀌고 그 속에서 화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연화화생이 지옥 장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 환수 유물을 통해 처음 확인된 사례다. 아울러 지옥에서도 죗값을 치르고 뉘우치면 연지, 즉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그 가치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유통조사부(02-6902-0771) 2025.07.08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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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618곳 중 187곳 분쟁…국토부 "중재·조정 지원"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원 등 분쟁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이고,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이었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5.6.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쟁유형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으로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0) 2025.07.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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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 보호체계 선진화' 민관 맞손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제공=개인정보위원회)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신뢰' 기반의 가드레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국민 일상에 편의성과 혁신을 안겨주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해 현재 국내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관점의 구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정책협의회 1분과장)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인증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학계 중심으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의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해 향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도 논의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안내서 내용들이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동안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제공=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167) 2025.0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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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5.07.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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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2곳 정수장 실태 점검…녹조 대비 준비상태 양호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서울 성동구 뚝도에 위치한 아리수정수센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26) 2025.07.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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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도 오른다…"예우 강화"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은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02-748-6850) 2025.07.08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