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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장기복무 간부 '도약적금' 시행…최대 2300만 원 자산 형성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이다.
◆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1일 1만 4000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4년 만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50만 드론전사' 양성…전 장병 드론 운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군인·군무원 가족 복지 확대…교육·지원 대상 넓혀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인 자녀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전국 단위 인사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영천고)가 개교한다.
군인자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향후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 설립도 추진된다.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병역(입영)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피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는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출산·경제활동 지원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군의 공공성 제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02-748-6510),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2025.12.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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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2사단 평시작전통제권 50년 만에 해병대 반환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 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해병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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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어서,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출처=기획재정부)
◆ 교육·보육·가족
새해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 늘리며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하고,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해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급여가 늘어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8년 동안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3월 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한도)한다.
2월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호우 때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도 제공한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모두의 카드 도입.(출처=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하고,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5만 4000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출처=기획재정부)
◆ 국방·병무·행정·안전·질서
전역 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 원을 주고, 동원훈련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4만 원→5만 원, 급식비 8000원→9000원으로 인상한다.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인다.
3월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https://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12.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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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구 지정…총 13만 3000호 공급 구체화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 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또한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m²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바라본 오산세교3지구의 모습. 2025.12.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승인한 7곳 중 먼저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이에 이곳은 597만㎡ 면적에 총 4만 1518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 등을 조성한다.
특히 지구 동측에 GTX-C(예정)와 1호선 정차역인 의왕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지구 서측에 반월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향후 GTX-C노선 이용 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어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면적에 1만 827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이곳은 지구 내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총 1만 5996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인 공원·녹지 56만㎡, 복합·자족용지 약 37만㎡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구 내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해 있어 GTX-B 신설역(인천시청역 예정)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서울 여의도권으로 3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당역 인근에 고속버스 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제2경인도로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면적에 총 96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원·녹지 약 3만㎡, 자족 용지 약 1만 8000㎡ 등을 조성한다.
이곳은 지구 남측으로 인덕원역이 위치해 향후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 예정으로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와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국도 47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차량으로도 서울·판교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면적에 총 1271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원·녹지 약 1만 7000㎡ 등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지구 북동측에 정왕역이 조성되어 서해선과도 3개역 이동으로 환승 연계되어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평택시흥고속도로·국도 77호선 등 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망 기개설로 도로 교통도 우수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별 주요 현황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있어 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교육·공공·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북측 도보 4분 이내 장자호수공원역이 인접하고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 내 연결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에 남양주 등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강변북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산세교3 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입지적 특성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하고, 오산세교1·2 지구와 연계해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오산역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입체적 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두 지구는 내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재해·교육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각각 2027년 구리토평2와 2028년 오산세교3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3)
2025.12.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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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를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없도록 인사 제도 개선
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때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
이에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과 고충이 없게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히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2025.12.3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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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2026년부터 일·가정 양립 강화,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촉진, 노동권 보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
먼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한다.
지급 방식도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하고, 지원 단가 역시 인상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을 적용한다.
임금 분야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해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장년층을 위해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잇따라 시행한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5.12.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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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전기 생산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종료되는 사례로, 석탄발전 페지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내빈과 함께 발전종료 스위치를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12.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 발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로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안·보령·하동 등 발전소 단지별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휴 설비·부지 등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산업을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안의 경우 해상풍력 송전망 연계, 해상풍력 운영·정비(OM) 부두설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해에 신규 지정을 추진 예정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폐지지역 우선 지정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해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추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17GW 수준의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등으로 노동자 고용안정과 안전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이번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를 계기로 지자체·노동계·발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을 지속해서 관리해 보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며, 1호기가 남긴 역사는 이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부 정책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1)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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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농업 세제 특례도 3년 연장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법인이 추후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초기 세 부담이 줄어들고 농업법인 참여와 규모화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일몰이 연장된다.
다만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해 수익 규모에 따른 합리적 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3)
2025.12.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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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필수 생계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가안정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핵심생계비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 신규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해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늘려 내년 1월부터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2023.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난방·건강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무료 예방접종과 방문관리를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 지원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도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전국 보건소(262개)를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 100만 가구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하고 한파 대비 방문·전화로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AI·빅데이터 활용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위기의심 아동, 거주불명 노인 등도 집중 발굴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상담 이후 집중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연계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 유선·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치매노인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대처를 지원하고 한파특보 때 기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와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도 12만 7000원 올린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 34세 이하(60만 원+30%)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설 명절 전 지방노동청 중심 집중 현장을 찾아가 체불 청산과 예방을 지도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199만 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연료비 지원금을 월 1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1만 7000~3만 9000원 인상한다.
시범사업 중인 '그냥드림' 사업을 민간 재원과 함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을 강화한다.
그냥드림 코너를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코너 도입으로 거동 불편자와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안전 확보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및 민생시설, 도로 안전 등 집중 관리,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관리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 17개 시도 373곳을 선정하고 9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안부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한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제설대책기간을 실시하고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등 긴밀한 대비·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고속·일반도로 결빙취약구간(490곳)을 지정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예비살포한다.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로 대형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구성·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정기점검 결과 소방 취약시장을 대상으로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장을 집중관리한다.
2025.12.3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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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고소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2025.12.31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