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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1조 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 원 증액
먼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또,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도 1692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2024.12.2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동성 공급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6500억 원 증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이 지원된다.
인·허가 후 건설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는 본PF 2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500억 원이 투입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통한 민생회복 지원…3779억 원 증액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 공급(4만 5000가구→4만 8000가구)하기 위해 3208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월세 지원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 5000호 → 4만 8000호)하기 위해 320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도 병행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이 조정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0, 044-201-3239)
2025.07.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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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사당동 남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6.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내용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기준 '요일제' 적용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매장에안내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환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추진 방향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 우려,소비쿠폰 관련 URL·링크문자 주의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질문 및 답변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2025.07.05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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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한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에 160억 원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참여 대상을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비 전액과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특화 채용박람회가 신설된다. 개최시기는 오는 9월 중으로, 개최 지역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소에서 35개소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 등의 민생회복 지원 예산도 늘었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81억 원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융자금리를 각각 1%p씩 인하한다. 이로써 사업주는 최대 3.7%에서 2.7%로, 근로자는 1.5%에서 1%로 금리가 각각 낮아진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58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수혜 대상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폭염 대비 산업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150억 원 증가했으며 4762개의 장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2025.07.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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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3억 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838)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02-2100-2511)
2025.07.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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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올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가 시작된 식기세척기가 새롭게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을 지원한다.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필요한 서류(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를 구비해 신청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층 등도 고효율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이 정보격차로 인해 이번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우체국, 한전 사무소 등 공공분야와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주요 가전사 및 가전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별·사업자별로 유사한 혜택을 받아 지원한도를 다 채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개인 자격으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에서 제공한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압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6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신속한 예산 투입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송전망이 조기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8), 으뜸가전사업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2025.07.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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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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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확대됐다.
이에 따라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 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받게 됐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의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을 늘렸다.
추경은 이와 함께, 민생 안정 등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이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이어서,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면서 1131억 원이늘었다.
또한, 수급 안정, 자금지원 등 농어업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1021억 원을 증액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한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을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을 70개 사에서 92개 사로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 40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에 159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4억 원을 늘려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3개 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ODA(공적개발원조) 3개 사업을 조정해 74억 원을 감액했다.
증액소요 2조 4000억 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1조 1000억 원 지출감액과 1조 3000억 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뒤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7.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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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중에 핵심은 연구개발, RD일 테고 또 인재 양성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025.07.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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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상)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유심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FDS 1.0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 시대에는 사이버위협이 AI와 결합해 더욱 지능화,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사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044-202-6425), 위약금통신이용제도과(044-202-6626)
2025.0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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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정상화 위한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7월 3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취임 30일 기자회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개최하고 각종 국가적 현안에 대해 답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단상 없이 둘러앉아 질의를 주고받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렸다. 추첨을 통해 질문할 기자를 정하는 등 미리 결정된 순서 없이 내외신 기자들이 폭넓은 의제에 대해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식이었다. 기자회견에는 지역 언론 기자들이 미디어월로 참석해 질문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모두 15개 질문이 나온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경제 선순환 마중물"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여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괜찮다, 잘되어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게 상승한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적정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안정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말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일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52%의 국민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이 포함된 6·27 부동산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공급책을 다양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 중인 신도시 주택 공급에는 속도를 내는 대신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계획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없을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배려 넘어 지역 우선 정책 펼칠 것"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부각됐다.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을 묻는 지역 언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에 가중치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만 원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 이 같은 맥락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농촌 기본소득도 시범적으로 시작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골자로 하는 '5극 3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서울까지 합해서 5극이고 강원도,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 형태, 3개 특별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해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국민의 삶 지켜내겠다"이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중 정상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에 대해 물어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정의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이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고 자평한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대화와 소통,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방송을 중단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한 것을 두고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약간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분명히 호응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며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 향한 여정 시작"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한 달간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을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고 말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여론도 이에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다"며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하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1초를 천금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모두발언에서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위기를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 저력을 발휘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효정 기자
[기자회견 이모저모]질문 기회 추첨에"주택 추첨 같다"이 대통령 농담 폭소 터져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기도 하고 질문할 기자의 명함을 추첨으로 뽑아 기회를 주기도 했다. 여러 차례 지역 언론 기자가 질문 기회를 얻어 오히려 중앙지나 통신사에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통신사 기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짜여진 기자회견이 아니라는 점은 기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 기자는 추첨을 통해 질문 기회가 주어지자 "원래 추첨 운이 안 좋은데 오늘을 위해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히면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다"며 "금요일에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개 공관에 갇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기하고 준비하는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 같다며 "눈치가 많이 보여서 제가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한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가벼운 농담 등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이 대통령이 질문 기회 추첨 진행을 보며 "주택 추첨하는 것 같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질문 기회를 얻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에게는 "이전에 점심 먹을 때 봤던 분 아니냐"고 말을 건넸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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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