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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극 3특' 앞장…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 방안 수립 착수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강원 동해안 대표 어항(漁港)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치고 온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2025.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26)
2026.01.2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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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국세청,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5곳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서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
2026.01.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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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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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에 'K-스마트도시' 모델 적용…국토부, 국내 참여사 모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 솔루션 전시회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 공모한다. 올해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 21일 선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Lublin)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했고, 건당 7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검증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제 공모를 거쳐 총 6건 이내를 선정해 건당 4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엄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여 내년 1월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K-City 네트워크 누리집(www.kcitynetwork.go.kr)을 통해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은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 "올해엔 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20)
2026.01.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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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해외주식 비중 줄이고 국내주식 늘린다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p 낮아지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4.4%에서 14.9%로 0.5%p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기금위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리밸런싱은 기준비중이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 밖으로 이탈 시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SAA허용범위는 자산군별 기준비중이 시장 변동에 따라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의 높은 기금운용 성과로 기금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리밸런싱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현행 리밸런싱 기준이 마련된 2019년 당시 약 713조 원이던 기금규모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약 14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위는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허용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2026.0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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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인 광주북구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기초수업 등을 받고 있다. (사진=광주북구가족센터)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파악),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지역주민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8)
2026.01.27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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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 채용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을 채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는 박람회는 매년 140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관련 행사로 자리 잡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이다"라며 "올해 공공기관은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 역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한 2만 4000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박람회는 148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청년 맞춤형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채용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개막식 행사와 주요 기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구직자들의 참여 통로를 확대했다. 또한 AI 현장매칭 서비스와 맞춤형 면접 리빌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구직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참여 기관별 채용정보를 홈페이지(https://www.publicjob.kr/)에 사전 공개했고, 청년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 쇼츠 등 홍보영상도 제작·공개하여 구직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채용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 고용여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2026.01.2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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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폭증 시대…차세대 전력망이 전기의 길을 바꾼다"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 추진단장인 김희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 기반의 전력망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그동안 전력망은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구축돼 왔다. 발전과 송전, 소비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했던 시기에는 대규모 발전소와 중앙집중형 계통이 효율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존 전력망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전원이 늘고 있고, 데이터센터·반도체공장·전기차 등 고전력 소비 설비가 확산하면서 전력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운영 환경에 놓였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단순히 송·배전 설비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전기를 생산해 보내고 소비하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자원 등 곳곳에 흩어진 전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낮추는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전력망이 복잡해지면 연구의 관점도 달라진다. 전기공학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과학과 복잡계 과학 등 통계물리 기반의 이론적 틀로 전력망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김희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력망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차세대 전력망은 과연 무엇을 바꾸게 될까. 기술의 의미와 작동 방식, 실제 구현 과정에서 뒷받침돼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지 김 교수에게 물었다. 차세대 전력망은 왜 필요한가요? 화석연료 위주의 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면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 훼손을 줄이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량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태양광은 햇빛의 세기에 따라 풍력은 바람의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이를 '간헐성'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가 일정하게 생산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급격히 늘거나 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전력망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해진 겁니다. 차세대 전력망은 기존 전력망과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본질은 전력망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저장됐다가 다시 공급되는 양방향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그리드'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전력 흐름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었다면, 차세대 전력망은 이를 한층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ESS 같은 기술을 유기적으로 접목해 탈탄소와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VPP와 ESS는 차세대 전력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ESS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전력망의 '보조배터리'입니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 물을 저장해뒀다가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줍니다. VPP는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ESS와 태양광, 전기차 등 전기를 생산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언제,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할지 조율합니다. 분산 자원을 통합 운영하려면 판단과 예측이 중요할 텐데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술이 AI입니다. AI의 강점은 일일이 해석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언제 얼마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학습시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전력 소비 예측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현상처럼 사회적 이벤트까지 사전에 학습해 수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비 고장을 미리 감지하거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등 전력망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정부가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실증 지역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전남인가요? 전남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은 일사량이 풍부하고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돼 있어 대규모 설비를 구축하기에 유리하고 서해안을 따라 바람 자원이 풍부해 해상풍력 여건도 뛰어납니다. 차세대 전력망을 구현하려면 기술 외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전력 기술 개발 자체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최근 달라진 점은 AI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것이죠. 연구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이터 확보만이 유일한 과제는 아닙니다. 전력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전기요금을 사용자별로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을지, 개인이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거래 방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책적인 논의도 함께 진전돼야 합니다. 결국 차세대 전력망은 기술과 제도, 시장, 데이터 활용 환경이 맞물려 발전해야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력망이 도입되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전기를 불편 없이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만큼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계속 늘고 일상에서도 가스레인지는 인덕션으로,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뀌는 등 전기 소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 전력망은 이런 변화에도 대규모 정전이나 공급 불안을 최소화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용 환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부수적인 수익을 얻는 이른바 '햇빛 연금'이나 'V2G'(Vehicle To Grid·전기차와 전력망이 전력을 주고받는 기술)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V2G를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전기차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전력망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운영이 수월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전기차는 하나의 '움직이는 보조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높을 때는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일부 전력망에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이 많은 시간대에는 다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력망 운영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차세대 전력망이 자리 잡으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IT 서비스 산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빠르게 창업하는 모델과 달리 전력 분야는 실제 기술과 장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력 산업에서의 창업은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현실적인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차세대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송전망 확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가 이전하거나 새롭게 조성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AI 기반 산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단순히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끌어가려는 종합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전력망 연구에서 교수님이 주목하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전기공학에서 다뤄온 전력망의 단면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물리적인 개체로 보고 접근합니다. 전력망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황장엽 망명 친서 등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 공개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도 있는 바, 오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5.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먼저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등으로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주요 정책 기록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 자료 등으로,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공개 전환 대통령기록물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044-211-2262)
2026.01.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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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측에 전달"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6.01.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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