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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먹거리 수급 안정 총력…쌀·마늘·계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쌀값과 민간 재고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3일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가운데 4만~5만 톤에 대해서는 실제 격리 여부를 신속히 재검토할 방침이다.
마늘은 저장 중인 2025년산 피마늘을 깐마늘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상품 비중이 확대되며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설 등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집중 공급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상추와 깻잎은 지난해 12월 하순 이후 지속된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으나,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이고 겨울철 동해 피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조량이 회복될 경우 공급량도 점차 늘어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는 현재 첫 꽃에서 수확을 완료하고 다음 핀 꽃에서 수확을 시작하는 화방교체기로,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이 예상된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432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많지 않고, 6개월령 이하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938만 마리로 전년 대비 14.7% 늘어 추가적인 가격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해 수입선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정기 할당관세 물량 4000톤을 조기에 도입해 국내산 계란 수요를 분산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원재료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2개로 운영하고, 총 5400억 원 규모의 식품 원료 매입 자금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차관 주재 식품업계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2026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684)
2026.01.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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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실태 조사…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소비자 탈퇴가 확산되자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와 거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이번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병행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044-204-7826)
2026.01.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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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3월까지 농·어가 대상 특별점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추단지에 있는 석이네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철을 맞은 부추(정구지)를 수확하고 있다. 202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 등을 즉시 범죄로 인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시 개선 지도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숙소·임금·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 지방 합동점검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국 외국인력수급대응TF(044-202-773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02-2110-4087)
2026.01.08
고용노동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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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현장] 사람들 빽빽한 'K-스타트업 통합관'…미래의 엔비디아에 쏠린 이목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국제전자제품박랍회) 2026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선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과 엔비디아, 퀄컴, AMD 등 글로벌 빅테크가 기술 향연을 벌였다.
이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또 다른 전시관인 베네시안엑스포에는 '유레카파크'가 있다. 이곳은 스타트업만 부스를 마련할 수 있어 전 세계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 스타트업이 유레카파크에서 인공지능(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이끈 'K-스타트업 통합관'(이하 통합관)에는 81개 기업이 모여 관람객과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각축장 유레카파크, 그 중심에는'K-스타트업 통합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이 개막한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LVCC 센트럴홀에서 참관객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레카파크 초입을 지나 아시아 국가들이 모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얀 배경에 'K-스타트업' 로고가 걸린 통합관이 눈에 들어온다. 통합관은 한국 스타트업 81개가 단일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리고 기술과 사업 모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계획을 내세우며 시선을 붙잡았다.
이른 아침부터 유레카파크에 들어서자 관람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K-스타트업 통합관'으로 모였다.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정리하던 이른 오전부터 관람객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주요 국가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왔을 때는 통로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할 정도로 사람이 빽빽했다. 현장을 둘러본 체감상 유레카파크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 스타트업으로 채워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다.
이번 'K-스타트업 통합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다. 이곳은 81개 스타트업이 한 공간에서 기술과 제품을 내놓았다. 하나의 브랜드로 운영되는 부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산업통상부가 이를 포함하는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축했다.
CES 주최사 CTA의 한국 공식 에이전트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에 따르면 CES 2026의 국내 스타트업 참가 규모는 458개 사로 집계됐다. 한국의 뒤를 이어 △미국 195개 사 △프랑스 145개 사 △대만 53개 사 △이탈리아 45개 사 등 전체 1100여 개 사가 참가했다.
올해 참가기업인 AI 공간정보 플랫폼 기업 '스패이드'도 지난해에 이어 유레카파크를 찾았다. 스패이드는 지난해 CES 참가를 계기로 루마니아 토지 정보 시스템과 엘살바도르 우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따낸 바 있다. 이종걸 스패이드 대표는 "지난해 CES 참가를 계기로 해외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통합관 참가에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AI·로보틱스·모빌리티 주목…CES 혁신상 휩쓴 한국 스타트업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이틀 차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관람객들이 'K-스타트업'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ES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 올해 35개 분야에서 347개의 CES 혁신상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206개를 한국 기업이 가져갔다. 중소기업이 받은 혁신상은 150개, 그중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한 상이 144개였다.
유레카파크에서 체감한 한국관의 규모와 현장에서 확인되는 수상 실적이 맞물리며, 통합관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자신감도 더해지는 분위기다. 통합관 참여기업 81개 사 중에는 △긱스로프트(헤드폰·퍼스널 오디오 분야) △시티파이브(AI 분야) △딥퓨전에이아이(AI 분야) 등이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를 선정하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AI 분야 최고혁신상을 받은 시티파이브 강지원 대표는 통합관 부스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CES에 참가했다"며 "파트너와 바이어, 투자자를 만나 글로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이번 통합관을 계기로 한국 스타트업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고 자평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개관식 인사말에서 "미국 시장은 혁신을 가장 빠르게 테스트하고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는 곳"이라며 "이런 점에서 CES는 단순한 전시회 그 이상으로,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글로벌 무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차관은 "해외 벤처캐피탈에서 국내 K-스타트업 통합관이 해가 거듭될수록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참가하고 있고 딥테크 중심의 B2B 기업도 다수 있어 스타트업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행사 'K-스타트업 나잇'…튼튼한 기술력에 영업력을 더하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가 기울자 통합관의 열기는 호텔 연회장으로 옮겨갔다. 낮에는 유레카파크 부스에서 기술을 설명하던 창업자들이 저녁엔 손에 명함을 쥔 채 서로를 소개하며 네트워크를 넓혔다.
이 자리에서 만난 권혁찬 웰니스박스 대표는 "CES는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트렌드를 눈으로 보고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처럼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많은 기업이 비슷한 마음으로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 낯선 시장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동시에 사업 전략을 다듬는 자리로 CES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투자자들의 관심도 통합관과 K-스타트업 나잇을 향한다. 미국서부투자자협회 다니엘 몬타노 회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네바다주에는 당신들을 도울 우리가 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전문가들이 전한 조언도 관심을 끌었다.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의 약점으로 '영업'을 꼽았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불치병 중 하나가 너무 기술만 강조한다는 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 물으면 답을 못 하고 기술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유레카파크의 낮과 호텔 연회장의 밤, K-스타트업 통합관을 둘러싼 하루의 풍경은 한국 스타트업이 CES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기술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통합관에 모인 창업자들은 투자자와 파트너, 고객을 직접 만나며 '영업하는 스타트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소음과 조명 속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은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시험대에 오른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 됐다.
※ 이 기사는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제공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 르포입니다.
2026.01.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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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 오후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정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방문한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서 사용된 여러 청사 가운데 하나로,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이다. 해당 청사는 올해로 사용 100년을 맞았다.
이 청사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중 양국이 공동 조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한 뒤 복원 과정을 거쳐 1993년 4월 13일 일반에 공개됐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재개관했다.
행사는 '임시정부 청사 참관'과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백범 김구 선생 흉상을 참배한 뒤 임시정부 시절 집무실과 전시물을 둘러보며, 임시정부가 사용한 건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임시정부 운영 기금을 낸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살펴보며 한동안 머물렀고, 청사 벽면에 전시된 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성립 기념 사진을 보며 "임시정부 인사들 모두 젊고 멋쟁이였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기에 상해 임시 정부에 대한 굿즈를 팔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기념식은 대통령 기념사, 독립유공자 후손 축사, 백범일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축사는 김택영 선생(2018년 애국장)의 후손 김계생 씨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백범일지 낭독은 김지우 HERO 역사연구회 대표가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12명과 천징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구 선생의 은신처를 마련해 준 저보성 선생(1996년 독립장)과 광복군 대원 호송 작전에 기여한 소경화 선생(1996년 애족장)의 중국인 후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니며, '보훈이 외교'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국가 간 신뢰는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경 방문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오늘날 한중 우호 협력의 근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중국 내 사적지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시진핑 주석께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100년 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한중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0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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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창업생태계 협력 논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중국 기업 엣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공동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중 대표 유니콘 기업인 브레인코의 한비청 대표와 루닛의 서범석 대표는 양국을 오가며 기술 혁신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에 진출해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시엔에스의 안중현 대표와 마음AI의 최홍석 대표는 양국 기술 역량과 시장 강점을 결합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 신흥 인공지능(AI) 기업 미니맥스의 옌쥔제 대표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초상은행국제(CMBI)의 훠젠쥔 대표는 중국 투자자 관점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강점과 중국 글로벌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협력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국의 협력과 성장을 위한 오늘의 만남이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경의 장벽 없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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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에 전액 보상 추진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시범조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모두 14만 4000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아울러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즉시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전담콜센터는 KT 080-501-0100(직통), SKB 080-825-0106(직통), LGU+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1877-9100(4번), 제주방송 064-741-7777(0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를 구축한다.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02-2015-914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국(02-398-5375)
2026.0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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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CES 2026' 혁신상 휩쓸어…글로벌 판로 개척 본격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한국 기업이 총 347개의 혁신상 중 206개를 수상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72%가 넘는 150개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일 CES 2026 개막과 함께 스타트업 전용관인 '유레카파크'에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마련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현지 비즈니스 연계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 통합관'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통합관은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19곳이 'K-스타트업' 브랜드 아래 원팀으로 참여했으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81개 사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K-스타트업 IR 피칭, 현지 벤처캐피털(VC) 세미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 등 투자·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참가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참석해 CES에 참가한 한국 중소·벤처기업을 격려하고 통합관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셸리 버클리 라스베이거스 시장도 참석해 CES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창업진흥원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CES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현재까지 35개 분야에서 총 347개의 CES 혁신상을 발표했으며, 이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상 비중이 70%를 넘어서며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가운데에서도 11개 사가 12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긱스로프트(헤드폰·오디오), 딥퓨전에이아이(AI), 시티파이브(AI) 등 3개 사는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받았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CES 무대에서 K-스타트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기부는 혁신적인 K-스타트업이 CES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62)
2026.01.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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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 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1월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현장. (국세청 제공)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소상공인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며,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로, 대상자는 124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에 있는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의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정비해 전통시장 상인이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 종합대책 발표 뒤 전통시장 상인의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인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시장 상인의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3217), 소득세과(044-204-3252, 3262),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30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044-204-3817),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7)
2026.01.0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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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청년지구' 신설·지원 대상 확대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 때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 30%와 지방비 50% 등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을 지정해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
2026.01.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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