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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드론 감시·비상소화장치함 확충 등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456곳씩 5년 동안 모두 228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초기 진화 능력을 높이고, 산불 확산 때 주택·시설물·인근 산림에 대한 예비 주수(물뿌리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산불진화대)와 시·도 특수대응단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해 건조경보나 강풍특보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산불 발생 이전 단계부터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불이 확산된 뒤에만 가능했던 소방력 동원령을 예측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수도 기존 200대에서 400대로 확대해 대형 산불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용 장비와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신규 소방차량에는 산불 진화가 가능한 고압분무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해 대응 효율을 높인다.
지휘관과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시·도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국 소방 역량을 결집해 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4)
2025.10.2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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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선제대응…예찰지점 '92곳 → 102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 겨울 철새 총조사는 연 10회로 늘려 이동 형태 정밀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지난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 겨울 철새들의 본격 도래 앞서 예찰 지점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 추가한다.
특히 올겨울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한다.
이 기법은 국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철새서식현황, 토지피복도 등을 기반으로 철새 유입시기, 지역적 확산 위험도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에 개정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시료채취 및 출입 관리 요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강화된 예방수칙을 적용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에 주력한다.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수칙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10월 우리나라 150곳의 습지와 하천 등에 도래한 철새 개체수는 53여만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확인한 72만여 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49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062-949-4380)
2025.10.2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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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을 집중 점검한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더욱 세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감독원은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간다.
위규행위 적발 땐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와 우회사례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고,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 등과 관련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보면 먼저,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수도권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국세청 통보)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금융위 통보 대상이다.
또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매수인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이 의심되어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와 콜센터(1644-9782)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국토부 제공)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토지정책과(044-201-3402),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6),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2025.10.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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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아세안과 수사 공조…조직적 범죄단지 근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으며,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CSP를 연계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다"면서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가 되겠다"며 "이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다"고 말한 뒤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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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세안+3 출범 정신 되새겨 위기 슬기롭게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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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중소기업 수출 305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실적'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수출액도 871억 달러로 5.8%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8만 9418개사로 3.0%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화장품·자동차 중심 수출 호조
7월은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8월은 2.1% 감소했으나 9월은 화장품·자동차 등 상위 품목의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4.0일) 영향으로 30.0% 급증했다.
3분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26억 2000만 달러, +80.0%)는 한국 중고차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대표 수출품목인 화장품(22억 1000만 달러, +28.0%)은 미국 수출이 4억 9000만 달러(+26.6%)로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고, 폴란드(+69.1%)·영국(+45.6%)·UAE(+43.1%)등 유럽·중동 시장에서도 수출이 확대됐다.
1~9월 기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국은 203개국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으며, 수출중소기업 수도 8922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화장품 총 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도 73.3%로 분기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 중국·미국 등 주요국 수출 증가
3분기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국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47억 5000만 달러, +12.7%)은 화장품(2억 7000만 달러, +22.4%)과 동제품(2억 5000만 달러, +60.3%) 수요 확대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46억 4000만 달러, +4.3%)은 8월 7일 상호관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화장품(4억 9000만 달러, +26.6%)과 전력용 기기(3억 3000만 달러,+27.1%)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며 대미 수출을 견인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 품목관세 대상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또한 멕시코(7억 달러, +6.9%)는 자동차 부품 (1억 1000만 달러, +13.2%) 수출이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 온라인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
3분기 온라인 수출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9월 누적 수출액은 8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5.7%)과 일본(-27.6%)이 감소했으나, 영국(+75.2%)과 네덜란드(+14.9%) 등 유럽 주요국 수출이 늘었다.
화장품 온라인 수출은 미국과 일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137.0%), 영국(+169.3%)의 급증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 제품 수출이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K-뷰티의 성공 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 내 인디 브랜드 성공의 출발점이었던 온라인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044-204-7514)
2025.10.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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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일임에도 미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
2025.10.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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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의 D-5일…'천년 고도 경주, 세계를 이을 준비 끝'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와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도 기대와 설렘을 담은 표정으로 안내데스크 앞에 모여 있었다.
경주역을 가득 채운 '2025 APEC' 미디어월과 대형 패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주역 가운데엔 25일부터 운영되는 '수송 안내 데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경주시는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을 APEC 수송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경주 간 KTX와 SRT를 증설하고 인천-김해공항 간 내항기도 증편 운영해 참가자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행사장까지 모실 계획이다. 보문단지 내에는 임시 주차장이 추가로 마련됐으며 행사 기간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교통상황실도 운영된다.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Roii(로이)'가 지난달 10일부터 운행 중으로 보문관광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두 개 노선에 걸쳐 무료로 탑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APEC 주요 회의가 열리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본 회의 종료 이후인 2일부터 다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경주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 빠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김 총리 "초격차 APEC 위해 공항부터 만찬장까지 완벽 또 완벽하게"
이날 김 총리의 현장 점검은 벌써 8번째. 그간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으며 이날은 행사를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전 김해공항에서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본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한 후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 등을 방문해 점검했다.
정상회의장에서는 설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조성 상황을 살폈고 미디어센터에서는 국내외 취재진들의 지원체계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상태를 확인했다. APEC 취재를 위해 방문하게 될 외신 기자만 1500여 명, 미디어센터의 통신망과 보안은 정상급 수준이다.
김 총리는 촉박한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내용 모두 완벽을 향해가는 모습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적인 느낌을 곳곳에 잘 입혀 놨고 오시는 분들이 쾌적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새롭게 들어선 경제전시장이다. 이곳은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국내 산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역사의 발전모습과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전시와 체험으로 꾸며 놓은 곳이다.
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지만, 현장 점검을 위한 김 총리와 일행의 눈길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 세심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AI 로봇 등 제품을 체험하고 전시상황을 살펴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주시 엑스포공원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 경제전시장을 방문, 불국사 삼층석탑인 석가탑을 모티브로 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여정을 미디어 영상으로 소개한 '시간의 탑'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3.(ⓒ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반도체, 통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강국으로 자리하기까지의 산업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경제전시관은 월정교, 불국사 삼층석탑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구조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최첨단 기술강국으로 도약해 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장 한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에는 조선·해양, 바이오, 뷰티, 콘텐츠 등 K-산업의 대표주자 분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업인 부스가 마련돼 있고 별도로 국내 대표기업들의 신제품을 선보일 K-테크 쇼케이스 무대도 준비돼 있다.
특히, 경북의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 연구 중인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K-푸드를 선보이는 홍보 부스에서는 맛깔스러운 경북의 특산물로 만든 주류와 음식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현주소를 선보이는 공간인 만큼 준비된 체험 코너들을 하나씩 직접 시연해 보며 꼼꼼히 살폈다. 김 총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 및 투자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학여행지로 왔던 경주가 이제 세계의 무대가 됐다"면서 "한번, 두 번, 계속해서 경주를 올 때마다 이곳에서 APEC을 열기로 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역사는 물론 문화가 살아있는 이곳 경주야말로 한국적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각국 정상들이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까지 모든 것을 경탄의 소리가 나는 초격차 APEC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비췄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하루 앞둔 26일 경북 경주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 부스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보문단지로 발걸음을 옮긴 김 총리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총리는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 그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 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 열정과 책임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그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경주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대의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경주는 이미 'APEC' 그 자체다. 오는 31일,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한다. 초격차 APEC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 "모두의 APEC을 위해 함께 달립니다"…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다짐
전시장 안내요원 "'신라의 미소'로 친절과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신라의 미소'로 APEC을 물들일 경제전시장 안내 데스크 직원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로 향하기 일주일 전, 행사가 임박해 있는 만큼 현지의 분위기도 한껏 들뜬 분위기다.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 안내요원들은 APEC을 위해 전시장을 찾은 분들에게 '신라의 미소'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손하트로 진심을 담았다.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를 찾은 모든 분께 신라의 미소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K-푸드홍보관 "K-푸드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경북 K-FOOD 홍보관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 안유진·문가은 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시장 내 K-경북푸드 홍보관에서 만난 안유진, 문가은 씨는 고운 은빛 한복을 차려 입고 해외에서 올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APEC이 경상북도의 힘을 세계로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 특산물로 만든 K-푸드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번 APEC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에 나온 김밥,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과 제품을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PEC이 K-푸드의 저력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K-뷰티관 "아름다움과 향으로 APEC이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알리미를 자처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직원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직원들은 APEC으로 경주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께 K-뷰티의 매력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 홍보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K-뷰티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고유의 재료와 전통을 담아낸 뷰티 제품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저희 부스를 방문하셨는데 향으로 기억되는 APEC이 되길 바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득한 APEC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국토교통부 뉴미디어홍보팀 김가은 주무관과 촬영팀 민아름 작가가 APEC을 위해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Roii(로이)를 소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23일 경주에서 자율주행차 Roii(로이) 탑승 방법에 대한 소개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국토교통부 뉴미디어홍보팀은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로 달리는 Roii를 통해 K-자율주행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의 발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타보니까 더 안전하고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경주에 오신 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11월 2일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Roii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5.10.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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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배추 작황 점검…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충북 괴산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기온 하강 등 이상기상에 대비한 생육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6일 충북 괴산군 김장배추 주산지를 방문해 작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 발생과 수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김장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을 찾아 현장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조기 정식(아주심기)을 마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이상기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을 대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확보해 공급 부족 시 도매시장과 대형 수요처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다음 주 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은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응해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김장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044-201-2232)
2025.10.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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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9일부터 전국서 열려
정부 부처가 손잡고 대규모 할인과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희망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국적 상생축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국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민들이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 5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정된 'TOP 100 소상공인 대표 제품'이 전시된다. 생활용품,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 우수 소상공인 50개사가 참여해 지역특산품, 수공예품, 로컬 푸드 등을 선보인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굿즈 제작사로 주목받은 '율아트', 수제 음료 브랜드 '단물가게', 전통과자 제조업체 '가온잠뜰' 등 젊은 창의력과 지역 정체성을 겸비한 향토기업이 다수 참여해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지역 상생 모델을 보여줄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 포스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막식에서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 영수증 콘서트'도 열린다. 28일에는 가수 청하·옥상달빛·이창섭·박지현이 무대에 오르고, 29일에는 거리 공연(버스킹)이 이어진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광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4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상생 소비축제로 확산된다. 대표적으로 청주의 '제빵 베이커리 페스타', 대구의 '동성로 놀장', 부산의 '간식로드 in 부산', 서울의 '모두의 동행 판매전'등 지역 특색을 살린 행사가 열린다.
각 지역 행사는 단순한 판매전을 넘어 소상공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상생의 무대로 운영된다.
청년 창업가, 전통시장 상인, 로컬푸드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민의 소비가 곧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시작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소비의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2025.10.27
중소벤처기업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