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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화학산업 세계 4위 도약…'K-화학 로드맵 2030' 발표
화학산업을 2030년 세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어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출처=산업통상부)
이번 로드맵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와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해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분리·후공정·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를 포함해 기획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 명이 6개월 동안 기술 도출과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기술을 마련했다.
이 기술들을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단기집중형, 장기관리형, 시장개척형, 성과확산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함께 출범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향후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과 엔진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 앵커기업이 핵심소재의 구체적인 핵심 성능요건을 제시하면 원료-소재-응용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22일 산업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전력투구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2, 4934)
2025.12.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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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지원…"2030년 6만 3000호 착공 달성"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2024.5.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해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단축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행정절차(1~2주)에 따른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분기별과 월별 정기 회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주민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데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으로 2030년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신도시정비협력과(044-201-4960, 4957)
2025.12.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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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역대 최대' 돌파…"22일 누적 수출 연 최대 실적 넘어서"
산업통상부는 23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1~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640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526억 달러, +20%), 자동차(660억 달러, +2%), 선박(290억 달러, +29%), 바이오(147억 달러, +7%), 컴퓨터(117억 달러, +0.4%) 등 5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어 올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4차례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 관세·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EU·CIS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지난해 6836억 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이는 미 관세 조치 등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에도 우리 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다변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무역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기에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2)
2025.12.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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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관광객 1870만 명 돌파 전망…'사상 최다 경신'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1870만 명을 돌파해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사상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기념행사에서 1850만 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네고 함께 축하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며 생일인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다"고 방한 소감을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에게 한국을 더욱 자주 방문해 한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품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맛보라고 권할 계획이다.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 달성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관광 발전에 기여한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영상 축사를 통해 관광인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 총리는 "케이-관광 현장을 지키며 이끌어 준 관광인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케이-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관광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2030년 목표인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케이-컬처 산업의 꽃을 피우는 선진 관광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인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부터 해마다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23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광 관련 분야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 80명은 문체부장관표창, 외화 획득에 기여한 업체 5곳은 관광진흥탑을 받는다.
한편, 올해 외래관광객은 역대 최다였던 2019년보다 100만 명 늘어난 1850만 명을 돌파해 올해 전체 187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870만 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1명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방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케이-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방한 관광객 유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주효한 결과다.
올해 외래관광객 시장을 살펴보면 방한 관광 부동의 1위 중국 시장은 핵심 소비층인 204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에서의 여행 홍보,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 등으로 7~8월에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대만 시장은 부산, 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케이-푸드, 케이-야구까지 전방위 케이 컬처 마케팅으로 전년보다 27% 성장해 대만 시장 사상 최다 방한객 수를 경신했다.
일본 시장은 2030 여성을 겨냥해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 352만 명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다 방한(361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아시아 시장은 케이-컬처에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에 걸맞게 국가별 선호하는 케이-컬처를 공략하고 현지 여행사 및 국제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 마케팅으로 11.8% 성장세를 기록했다.
구미 대양주 시장은 신규취항 및 증편 노선을 활용해 원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다변화에 주력해 14%의 성장을 달성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09), 국제관광과(044-203-2829),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12), 한국관광공사(033-738-3202)
2025.12.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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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또 성숙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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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가동…14개 지역 중점관리
연말연시 성탄절·타종·해맞이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이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윈터페스타 통합 개막식이 진행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광화문마켓에 불이 켜져 있다. 2025.12.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연말연시 기간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와 부산 서면이 대상이다.
연말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지역에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과 현장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국민께서도 인파 사고와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2)
2025.12.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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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K-조선 기술주권 강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조선회사가 손잡고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LNG 화물창 국산화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2척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4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 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다.
척당 3700억 원에 이르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해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부터 가동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달마다 1~2회 논의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2 모델은 소형 선박에 적용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 선박에는 적용해 보지 않은 초도 기술로,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 비용과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워킹그룹 논의로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실증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형사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이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장(044-203-4334),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16)
2025.12.22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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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 GPU 4000여 장 '산·학·연'에 우선 배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 3000장 중 4000여 장을 산·학·연에 우선 배분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 및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 등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1월 28일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을 통해 1만 3000장의 GPU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그중 1만 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먼저 구축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우선 배분한다.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32대(256장)까지, B200은 서버 2대(16장)에서 16대(128장)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각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역소재기업은 우대(가점 부여)한다.
또한 H200 64장 이상(8서버), B200 32장 이상(4서버) 등 대형 과제는 적격성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용 비용의 경우 학·연은 무상, 산업계(중소·스타트업)에는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자부담을 부과하며 청년기업은 추가로 50% 할인한다.
보다 자세한 지원 요건 등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정부 GPU 구매사업 진행 경과 및 공모내용 설명 등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내년 1월 9일 오후 1시 30분 코엑스 307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에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B200 512장(서버 64대)에 대한 사전 베타테스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베타테스트 이용자 공모도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에서 이날부터 진행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로 산·학·연에 첨단 GPU 자원을 공급해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AI컴퓨팅인프라팀(044-202-6572)
202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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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령 위반 시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대형IB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PEF자산운용과(02-2100-2663), 전자등록, 스튜어드십코드공정시장과(02-2100-2681), 공동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52)
2025.12.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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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3대 특화산업 집중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쳐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사업화 연구기술 개발)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 매출 4조 2000억 원 증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202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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