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630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1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2798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연간(19만 3000명) 및 12월(16만 8000명) 대비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의 견조한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한파 등 날씨, 명절 이동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조정됐다. 보건·복지(22만 명→18만 5000명) 및 공공행정(-4000명→-4만 1000명)은 1월 중 한파 등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 지연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했고, 도소매는 설 명절연휴 이동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 6000명→-9만 8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6만 3000명→-2만 3000명)은 양호한 수출실적 및 기업심리 회복세에 힘입어 감소폭이 줄었고 건설업(-6만 3000명→-2만 명)도 최근 건설기성 증가와 SOC 투자 확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지위별로 상용직(19만 5000명→19만 2000명)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일용직(2만 5000명→2만 6000명)은 소폭 증가했고, 임시직(-7000명→-9만 7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1위, 15~64세 고용률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전년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고,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5%, +0.5%p)·40대(80.0%, +1.2%p)·50대(77.5%, +1.0%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60세 이상(41.8%, -0.5%p) 청년층(43.6%, -1.2%p)은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4.1%로 0.4%p 상승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률이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쉬었음 인구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강화하면서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 구직·쉬었음 청년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2026.02.11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
-
R&D 우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성과가 단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R&D 이후 단계에 특화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진단해 '주치의' 방식으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구조다.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민간 전문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고 판로 개척과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1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테솔로(Tesollo) 부스 관계자가 로봇 그리퍼를 시연하고 있다. 2025.9.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고는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은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부처로부터 우수과제 수행 기업을 추천받아 사업화 역량을 갖춘 10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은 중기부·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스마트테크브릿지와 지식재산처·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IP-Market을 통해 사업화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40개사를 선정한다. 이들 기업에도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민간 전문 사업화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고, 서비스는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해 기업과 전담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이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했다. 사업공고는 12일부터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성과가 보고서나 시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잘 만들고 잘 파는 구조를 정착시켜 '돈이 되는 R&D'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개발과(044-204-7767)
2026.02.11
중소벤처기업부
-
설 연휴 어디 갈까…가볼 만한 공연·전시·축제 문화 나들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귀성객과 시민의 명절 나들이를 위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국립문화단체의 공연와 시설, 겨울축제 현장을 휴무일과 함께 정리했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기관마다 다른 휴관일 체크 필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봄을 미리 만나는 '입춘매향' 전시와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실내외 공간에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전쟁사를 쉽게 풀어낸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도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말띠 해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말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춘매향' 전시(사진 뉴스1)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체험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는 책갈피 만들기, 마패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손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부여 박물관에서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수납형 마패, 갓 열쇠고리 등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각 지역의 시·도립미술관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설 당일인 17일만 쉬고 16일과 18일에 관람객을 받는다. 경기도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덕수궁·청주관은 16~18일 설 연휴 동안 무료로 문을 열고 19일 대체 휴관한다. 부산현대미술관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6일과 17일 휴관하며, 대구미술관은 정기휴관일인 16일과 19일 이틀관 휴관하며 나머지 요일은 정상 운영한다. 제주도립미술관 및 김창열미술관은 17일 설 당일과 19일에 휴관한다. 국공립 예술단체와 공연장 국립예술단체는 명절 분위기를 살린 전통 공연과 가족극 등을 마련했다. 국립무용단은 설 연휴를 맞아 명절 기획공연 '2026 축제'를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강강술래, 살풀이춤, 승무, 북을 치며 추는 춤 등 한국 춤의 대표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 엮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꾸몄다. 국립국악원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예악당에서 특별공연 '설 마중 가세'를 올린다. 가야금, 장구춤, 부채춤, 단막 창극 등으로 전통음악과 춤을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설 축제에서는 전통 타악 공연과 비보이 퍼포먼스, 태권도와 케이팝을 섞은 무대가 이어져 전통과 현대 공연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는 연날리기·윷놀이·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야외 공연장 역할을 한다. 전국 지역축제 5곳…겨울체험과 제철 음식 맛보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대관령눈꽃축제'는 오는 22일까지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탄생한 캐릭터 '눈동이'가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과정을 초대형 눈조각과 얼음조각, 체험 공간으로 꾸며 아이들의 눈길을 끈다. 바다와 제철음식이 끌린다면 충남 홍성군 남당항과 천수만 일원에서 열리는 '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가 있다. 살이 통통하고 감칠맛이 좋은 새조개를 제철에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산물 시식과 함께 소규모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빙어와 송어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경기도 안성시 동막골에서 열리는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에서 열리는 '양평빙송어축제'가 있다. 얼음판 위에서 빙어·송어 낚시와 맨손잡기 체험을 하고, 피자 만들기·찐빵 만들기 같은 먹거리 체험과 농촌 체험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다.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사진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서울에서 가까운 겨울축제로는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있다. 눈썰매·얼음썰매·어린이 놀이시설·얼음낚시·대형 얼음 트리 포토존 등 대부분 프로그램이 육상 공간에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비교적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주·대구·부산 권역별 공연전시 광주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잇는 전통문화 행사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과 18일 '2026 설맞이 한마당'을 열어 복 노리개·자개 손거울·소원 열쇠고리 만들기 같은 공예 체험과 전통악기 퓨전 공연을 함께 진행한다. 마한유적체험관은 14일부터 18일까지 투호·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운영해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명절 분위기를 느끼도록 돕는다. 대구는 전시·공연·스포츠를 한 도시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프로그램을 채웠다. 대구미술관은 '제25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과 '곡수지유'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근대 서화·도자 명품을 모은 상설전과 오원 장승업의 '삼인문년' 전시로 한국 회화와 서예의 매력을 보여준다. 계명아트센터에서는 뮤지컬 '위키드'가 무대에 오르고,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는 해외 앙상블 공연과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클래식 팬을 맞는다. 부산에서는 겨울철 도심 야경을 살린 축제가 설 연휴 전후로 이어진다.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는 긴 기간 동안 점등을 유지해 설 연휴에도 화려한 조명과 포토존을 제공한다. 부산 지역 공연장과 미술관에서도 자체 설맞이 기획공연과 전시를 준비해, 해운대·남포동 일대 나들이 동선과 연계한 문화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제공한 설 특집기사입니다.
2026.02.11
정책브리핑
-
새해와 양자역학, 동전의 뒷면이 던진 질문
"슈프 제수트." 인생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시작을 빌어줄 수 있다는 아르메니아 새해 인사다. 아르메니아에서 새해를 맞았다. 아르메니아는 튀르키예, 이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에 둘러싸인 남코카서스의 국가로 인구는 300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다. 아르메니아 예레반국립대학에서 초빙교수로 2월까지 머물며 강의를 할 예정이다. 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생애 제일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다. 숙박하는 외국인 손님은 다 돌아가고 나 혼자만 남았다. 직원들도 새해 연휴 동안 "교수님 부탁해요!" 하고 나에게 열쇠 꾸러미를 맡긴 채 다들 집에 가버렸다. 아무도 없는 3층 건물의 게스트하우스와 눈 쌓인 텅 빈 학교.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자고 초대했지만 그냥 혼자 지내고 싶었다. 내가 외로이 아주 멀리 떨어진 평행우주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또 이렇게 혼자 지내본 적이 얼마 만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난 뒤 시차로 5시간이 지난 후에 새해를 맞았다. 아르메니아의 공식적인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 성탄절을 새해처럼 지낸다. 301년경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채택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다. 일러스트 이기진 에티오피아는 매년 9월 11일이 새해(윤년에는 9월 12일)다. 새해가 9월인 이유는 이 무렵이 우기가 끝나고 땅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이 쓰는 그레고리력과 달리 에티오피아력은 13개월로 되어 있다. 그레고리력보다 7~8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는 2018년에 머물러 있다. 2026년 9월 11일이 돼야 2019년으로 넘어간다. 이렇듯 새해는 나라마다 각자의 달력과 전통에 따라 도착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축복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새해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중 하나는 동전의 뒷면을 살펴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동전의 뒷면엔 게으른 관성이 숨겨져 있다. 버리지 못했던 미련, 미뤄둔 일, 하고 싶었던 일, 늘 변화를 결심했지만 번번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현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마음, 변화 앞에 서성거렸던 마음. 새해가 되면 뒤집혀 있는 동전의 뒷면이 나에게 매번 새롭게 뉴턴의 관성 법칙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왜 마음에는 관성이 존재할까. 이런 머뭇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면 '중첩'이다. 중첩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물이나 현상이 하나로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서로 배타적이고 이질적이지만 가능한 상태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양자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물결 같은 파동이다.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 양자의 파동함수처럼 원자핵 주위를 떠돌고 있다. 현실의 가능성과 간섭하려고 노력하며 늘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고전역학에서 운동 법칙을 세운 과학자가 뉴턴이었다면 양자 영역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만든 물리학자는 에르빈 슈뢰딩거였다. 그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통해 관측이 현실의 상태를 바꾼다는 양자역학의 난제를 드러낸 과학자다. 슈뢰딩거는 1926년 파동역학을 발표해 전자의 운동을 확률적 파동함수로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업적으로 1933년 폴 디랙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슈뢰딩거의 방정식은 현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삶에서도 어떤 결심은 측정되기 직전의 양자 상태처럼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무른다.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도 한 방향으로 굳어진다. 올해 마음먹은 게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려 무엇을 하려고? 이제부터 그림을 시작해 뭐 하려고? 이런 질문은 나에게 의미 없다. 그림은 억눌렸던 본능이 아니라 항상 나를 충실히 따라다녔던 내 고독의 그림자였다. 내가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기준은 내가 만족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있다.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 희박하겠지만 꿈 같은 확률은 존재할 수 있다. 이기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확률이론에서는 '확률의 꼬리'가 있다. 확률 분포에서 아주 드물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건들이 모여 있는 끝부분을 말한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0은 아닌 영역이다. 나에게 그 꼬리의 확률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라! 아르메니아에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쌓인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 눈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인상파의 그림 같다. 눈길을 걸으며 동전의 뒷면에 뭐가 또 놓여 있는지 생각해본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 2026.02.11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연도별 양성규모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고,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 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부터 교육, 수련,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임상술기 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한다. 의대생 실습기관은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교육 인원이 증가한 2024·2025학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당 1회 점검하고, 의대교육자문단과 대학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이전까지의 지역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의료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6.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공의 수련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는 수련비용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고(2026년 2월~), 3월부터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 활성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교육 현장과 협력해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의대교육기반과(044-203-6897), 고등평생정책실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84)
2026.02.11
보건복지부·교육부
-
쿠팡 정보유출 '3367만여 건' 확인…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규모는 ▲내정보 수정 페이지 성명·이메일 3367만 3817건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5만 6502회 조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5만 474회 조회 ▲최근 주문한 상품목록 등 주문목록 페이지 10만 2682회 조회 등이다.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해 대규모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해 공격자의 공격 행위를 사전에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모의해킹 결과로 파악한 보안 취약점 개선에 미흡했고, 공격자가 이용자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자임에도 퇴사 이후 쿠팡은 서명키를 즉시 갱신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지난해 1월 퇴사 전 몇 차례 사전 공격 테스트를 해본 뒤 퇴사 후 7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발급 받은 서명키로 손쉽게 위·변조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자(Staff Back-end Engineer)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상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체계 도입 ▲모의해킹에서 발견한 취약점 조치 ▲서명키 발급·폐기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지연과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쿠팡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KISA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해 명령 이후에도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조사를 제한한 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안에 제출토록 하고 내달~5월 쿠팡 측이 이행하면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조사팀(044-202-6493),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4830)
2026.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튀르키예·브라질 등 8개국 청년 40명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코시스센터에서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바로알림단'은 지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해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욱 정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9기에 이어 제20기로도 활동하는 백종현 단원은 "지난 활동을 통해 오류 시정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제19기에서 쌓은 정보 분석과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44만 명을 보유한 한식 콘텐츠 창작자 '쿠킴(Cookim)'이 연사로 참석해 한식의 매력과 콘텐츠 제작 비결을 공유하며 단원들의 활동 시작을 응원했다. 앞으로 '제20기 바로알림단'은 약 5개월간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발맞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바로알림단의 노력에 문체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75)
2026.02.10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 대상 재무상담 대폭 확대…'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제공 은행 지점이 현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등 청년 재무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개최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기본 구조는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재무진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yltInit)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지출·부채·저축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무상담의 경우 재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관련 사업 간 연계와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원스톱 종합 플랫폼' 형태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기존 수도권 등 일부 청년을 중심으로 비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재무상담을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이 처한 다양한 금융상황과 청년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상담이 이뤄지도록 재무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나아가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운영하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등 재무상담 제공방식을 다각화한다.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 재무상담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간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이 공신력 있는 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전문가·다른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곳에서 연내 2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 캠퍼스 지점 등 지방 거점 점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주요 은행 앱 내 재무진단 서비스를 청년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재무진단 후 서금원·은행권 재무상담과 연계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건전한 투자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대면 재무상담을 시범 추진하고 보험업권이 제공 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내 세부 운영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상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소통하고, 청년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에게 퍼지게 하기 위해 취업준비, 창업, 투자 등에 청년들이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금융생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8)
2026.02.10
금융위원회
-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11일부터 교차운행 예매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게 돼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역에 진입하는 SRT 열차. 202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 교차운행은 KTX 수서역↔부산역, SRT 서울역↔부산역으로 차량을 바꿔 하루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누리집, 역사 현장 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역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교차운행에 대비해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해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이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해서 불편할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스알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에 타던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하차 시에 출발·도착역 정보 확인을 부탁드리며, 불편함 없는 안전한 열차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고속철도통합투진TF팀(044-201-5282) 철도운영과(044-201-4636),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통합추진지원단TF(042-615-6346), 에스알 고속철도서비스확대추진단TF(02-6484-4231)
2026.02.10
국토교통부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11일 오후 2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보급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80% 보조)을 지원한다.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촬영)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홍선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종립),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가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고·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2026.02.10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