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국세청, 전수 검증 나선다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먼저, 부담부증여와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조사한다.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했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어서,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한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 고발한다.
국세청은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를 검증한다.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77건이며 그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699건이다.
그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증여한 사례도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를 검증한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증여인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도 확인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과세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간다.
아울러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2025.12.04
국세청
-
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청 및 지급 결과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했다.
먼저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바,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000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2차 지급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000명이 신청해 총 4조 4527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순이었다.
2차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3049만 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지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정부 별로 소비쿠폰 신청·지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해 12월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3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소비쿠폰 사용 결과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총 9조 668억 원을 지급한 바,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가 사용됐다.
특히 1·2차 모두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되는 등 국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있었다.
지급 개시 후 기간별 사용액 (신용·체크카드)
업종별 사용은 대중음식점(40.3%, 3조 6419억 원), 마트·식료품(16.0%, 1조 4498억 원), 편의점(10.8%, 9744억 원), 병원·약국(8.8%, 7952억 원), 학원(3.7%, 3373억 원), 의류·잡화(3.6%, 3294억 원) 순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지원금 정책과 비교 시 음식점 사용 비중이 높고, 마트와 식료품 비중이 낮음. ▲2020년 :마트·식료품 26.3%, 음식점 24.3%, 병원·약국 10.6%, 주유 6.1% 등 ▲2021년 : 마트·식료품 28.6%, 음식점 22.4%, 병원·약국9.0%, 편의점 8.6% 등)
◆ 주요 성과 및 경제지표
소비쿠폰의 효과는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도 증명됐다.
먼저 KDI가 지난 10월 1일 공개한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 간(7.21.~8.31.) 카드사 매출액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은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의 경우 11월에 '90.7'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2021년부터 최근 5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 0.1%와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주요 동향
한편 행안부는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만족도 조사 결과
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쿠폰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하다고 밝혔다.
먼저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0%('매우 편리' 51.0%)가 편리했다고 답한 바, 그 이유로 ▲신청과정과 절차가 간편해서(73.5%) ▲신청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서(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매우 편리' 38.6%)가 편리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서(48.5%) ▲가맹점 확인이 쉬워서(25.8%), ▲보유 잔액 확인이 쉬워서(25.4%) 등이 많았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60.0%가 적절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 다수가 이번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 진천군 소재 전통카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변화 등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 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 주신 덕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되살아난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4)
2025.12.04
행정안전부
-
등하굣길 CCTV 설치 확대…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된 교량과 낙석·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안전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2025.12.04
행정안전부
-
'가짜 3.3' 위장 고용 근절…의심 사업장 100여 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다.
한편 이번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2025.12.04
고용노동부
-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695)
2025.12.04
법무부
-
이 대통령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정책수단 선제적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는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관련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이고 또 슬기롭게 이겨냈다"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2025.12.04
정책브리핑
-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 4.9%↑…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만 원이었다.
금융부채(비중 71%)는 6795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는데 신용대출이 큰 폭 감소(-11.9%)했으나, 담보대출(+5.5%)·카드대출(+3.5%)이 늘면서 증가했다.
임대보증금(비중 29%)은 2739만 원으로 10.0% 늘었다.
순자산은 자산(+4.9%)·부채(+4.4%) 모두 증가했으나,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0% 늘어난 4억 7144만 원이었다.
부채/자산 비율은 0.1%p 줄어든 16.8%,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0.1%p 감소한 68.2%로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7427만 원으로 3.4% 늘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4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사업소득은 1299만 원으로 2.1%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9.8% 증가한 614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7.6% 증가한 660만 원, 사적이전소득은 2.9% 증가한 108만 원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 사업소득 17.5%로 전년 대비 0.6%p, 0.2%p 줄었지만 재산소득 비중은 8.3%로 0.5%p 늘었다.
연령대별로 근로소득은 40대가 6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은 50대가 1792만 원으로 최다였다.
공적이전소득(1206만 원)과 재산소득(865만 원)은 모두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5.7% 증가한 1396만 원이었고 처분가능소득은 2.9% 늘어난 6032만 원이었다.
소득 5분위별로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억 7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는데 근로(+3.7%)·사업(+3.9%)·재산(+9.7%)·공적이전(+8.0%) 소득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2.0%) 소득은 감소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552만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사업(+9.5%)·재산(+6.8%)·공적이전(+5.1%) 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1.3%)·사적이전(-1.3%) 소득은 줄었다.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고 5분위배율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0.4%p 늘었는데 근로연령층(18~65세)은 10.3%로 0.5%p 증가하고 은퇴연령층(66세이상)은 37.7%로 2.1%p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 순자산 증가폭이 확대(+3.1%→+5.0%)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소득은 지니계수·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악화됐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힘입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모두 증가했고 노인빈곤율이 3년만에 개선 전환되는 등 은퇴층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고, 취약계층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책과제를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2025.12.04
기획재정부
-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치료처우과(02-2110-3334)
2025.12.04
법무부
-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그래픽]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 한국의 대미 주요 관세율(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무역진흥과(044-203-4033)
2025.12.04
산업통상부
-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 긴급 점검…"화재 예방"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개 동 등 모두 101개 동이다.
먼저, 정부는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준초고층 83개를 포함해 모두 223개에 대해 우선 긴급점검한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 모두 점검한다. 지자체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하는 한편,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12일 2주 동안 소방관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때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하게 해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입주자가 화재 때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한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긴급대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와 입주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6),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044-202-8969)
2025.12.04
소방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