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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기존 69곳은 확대 지정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어서, 소음영향도 조사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모두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770명의 주민이 보상받게 된다. 경기 포천시 다락대훈련장 포탄 사격 훈련 참고 사진. 2025.7.31 (ⓒ뉴스1, 11사단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게 했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은 5.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6900명의 주민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국 환경소음팀(02-748-5880)
2026.01.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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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기업 490만 개…3년 연속 증가, 종사자·매출은 감소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창업기업이 135만 2000개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청년층 창업 증가율은 전체 창업기업 증가율(1.5%)을 웃돌았다.◆ 종사자 수·매출 감소…경영 여건은 둔화 창업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833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911만 8000명)의 43.6%를 차지했다. 평균 종사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249만 9000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30.0%를 차지했으며, 평균 종사자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1134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3301조 3000억 원)의 34.4% 수준이며, 평균 매출액은 2억 3000만 원이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320조 원으로 전체 창업기업 매출의 28.2%를 차지했다.◆ 창업 특성…직장 경험 기반·자금 부담 여전 창업기업 특성조사 결과(복수응답 포함),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창업한 재창업기업은 전체의 29.0%였으며,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였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금 확보(53.7%)가 꼽혔다. 이 밖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이 64.8%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는 일(41.8%), 장기 전망 유리(19.1%), 자유로운 근무 환경(14.2%)이 뒤를 이었다. 창업에 필요한 평균 소요자금은 2억 600만 원 수준으로, 자기자금(95.2%)을 중심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높았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정부융자·보증(8.4%)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에서 참관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익성·해외 진출은 제한적 창업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7%, 당기순이익률은 4.2%, 금융비용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평균 5.0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해 전년(3.1건)보다 증가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창업기업 비율은 2.7%로, 전년(3.1%)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으로 창업 저변은 확대됐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은 쉽지 않은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50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을 투입해,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044-204-7630)
2026.01.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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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1.2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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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170만 명이 혜택…4개월 간 1조 3060억 원 환급
지난해 9~12월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1170만 명이 총 1조 306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한 카드 소비 증가분 1조 3060억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1인당 최대 33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위축된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 후 종료됐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페이백 신청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64만 명이 참여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월 소비 증가분을 포함해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국민은 1170만 명으로,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9~12월 누적 지급액은 1조 3060억 원이며,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70원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 1170만 명 기준,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총 17조 7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25년 월별 소비증가액, '24~'25년 국내 개인카드 사용액 증가율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약 4조 원에서 점차 늘어나 12월에는 약 5조 원 수준에 이르는 등 사업 기간 전반에 걸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페이백 사업 기간인 지난해 9~11월 국내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9개 카드사 기준)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카드 소비 증가율은 9월 4.8%, 10월 2.3%, 11월 4.5%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증가율(9월 1.2%, 10월 2.8%, 11월 2.7%)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는 사업 시행 전 286만 명에서 종료 시점인 12월 말 기준 1704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페이백 지급 이후 카드 결제가 취소될 경우, 다음 달 지급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 절차를 운영해 왔다. 다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남은 반환액에 대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 상생페이백 사업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하고자 시작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044-204-7881, 7896, 7905)
2026.01.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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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할인과 재미를!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서울 명동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의 모습. 센터는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 정보와 할인 쿠폰,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진 고유선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2일 오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서울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웰컴센터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정보와 할인 혜택, 통역 서비스,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날도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 마스크팩과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 키링 등을 선물 받았다. 면세점과 드러그스토어,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팩도 함께였다. 웰컴센터에선 공깃돌, 딱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갓'을 써볼 수 있다. 축제 로고가 그려진 셀프 사진 부스에선 카메라 셔터음과 함께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웰컴센터 안내직원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한다"며 "관광객에게 인기인 브랜드의 쿠폰팩과 함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니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인 '와우패스 카드'다. 교통카드 기능에 더해 미리 돈을 충전하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관광객들에게 유용하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협업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항공·숙박·쇼핑 등 1750여 개사 참여 정부를 비롯해 항공과 숙박, 쇼핑, 음식점, 카페, 체험, 편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업체가 마련한 선물도 풍성하다. 2025년 1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엔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 개사가 참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행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해외발 한국행 노선에 최대 96% 할인을 제공했다. 호텔 업계는 숙박과 통합 궁궐 관람권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등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였다. 전국 주요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대형마트, 편의점 등도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 및 할인 혜택 등을 제공 중이다. 웰컴센터 이외에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 거점에는 이동형 안내·체험 시설인 '플레이 트럭'이 운영된다. 플레이 트럭은 서울과 대전, 부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참여 기업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월 16일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휴식 결합형 공간인 '플레이 라운지(Play Lounge)'가 서울 북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플레이 라운지는 이번 축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2025년 12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일대에서 관광객들이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K-콘텐츠 및 지역 축제 연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한국을 좀 더 맛있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K-음식, 즐길거리, 미용·패션, 웰니스, 문화예술 등 다섯 개 주제의 K-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치킨과 어묵, 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고 K-팝 안무를 배우며 음악방송 방청 및 방송사 견학, 스키 일일 강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전통 사찰 및 한방 체험, K-콘텐츠 명소 방문 등의 행사도 준비됐다. 서울에서 출발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태백시로 향한 K-트레인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한국 문화를 밀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K-푸드 시식, K-콘텐츠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기차 여행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요 혜택과 체험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한파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취약계층 보호·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더 스피어'에 표시된 실시간 온도가 영하 10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6.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파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정보 현행화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 수도시설 보호와 함께,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상황도 모니터링해 국민 일상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가용매체를 총동원해 기상 정보 확인, 외출 자제, 외출 시 목도리 착용, 수도관 동파 예방조치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김 본부장은 눈·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전도 등 인명피해 재해우려지역 지속 점검, 제설장비 점검·보수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1.20~25일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1.19 (사진=행정안전부)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파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2026.01.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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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1.9% 전망…선진국 평균 웃돌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0%, 1.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먼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AI 투자 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됐으며,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2025년 2.1%, 2026년 2.4%)의 성장률은 재정 부양 및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지난해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25년(+0.1%p)과 2026년(+0.3%p) 모두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1.4%, 1.3%)의 경우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0.2%p), 2026년(+0.2%p) 성장률 모두 상향했다. 일본(1.1%, 0.7%)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효과로 2026년 전망이 소폭 상향(+0.1%p)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5년, 2026년 성장률은 각각 0.2%p씩 상향된 4.4%, 4.2%로 전망됐다. 중국(5.0%, 4.5%)은 재정 부양 및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2026년 각각 0.2%p, 0.3%p 상향 전망했으며 인도(7.3%, 6.4%) 역시 3·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로 각각 0.7%p, 0.2%p 상향 전망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25년 4.1%, 20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2026.01.19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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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중심대학 10곳 올해 새로 선정한다…대학당 연 30억 원 지원
올해 인공지능중심대학(AI중심대학) 10곳이 새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간 최대 240억 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26년도 AI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고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AI시대 급증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해 기존에 구축된 소프트웨어(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기술 자체를 개발, 구현하는 AI전문인재뿐 아니라 각 전공 분야에 AI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AX융합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30개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3+3+2년) 연간 30억 원 규모(최대 240억 원)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AI중심대학 사업은 유사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대학 AI교육을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AI거점대학(9개 지역거점국립대학)과 AI단과대학(4대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I중심대학은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 AI교육체계 혁신 및 제도 개선 먼저 AI중심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AI·AX교육 총괄을 위한 총장 직속 전담조직을 마련해 ▲학사-석사 연계 과정(패스트트랙) 운영 ▲AI융합학과 운영체계 확보 ▲교원 평가·보상제도 강화 AI교육 실습을 위한 연구환경 구축 등 AI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기존 AI·SW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별 특성화 커리큘럼으로 재편해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AI특화 교육과정 운영 전공에 상관없이 AI기초·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나 AI 기초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인문·사회·의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어려움 없이 AI융합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전공지식에 AI를 접목하는 중간 교과목인 '브리지 교과'를 신규 개발해 도입한다. 또한 기업-대학 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마련 장기 인턴십 추진 산업계 멘토 참여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생과 산업계 사이 채용 장벽을 허문다. 과학기슬정보통신부 'AI 중심대학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표=과기정통부 제공) ◆ 특화산업 AX전환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대학-산업계 공동 참여 조직(가칭 교과과정혁신위원회)을 구성해 AI 교육과정, 교원 발굴·추천과 같은 대학 내 교육 협력 사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AX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운영 산업계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굴·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학 내 AI분야 창업 도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전 기반이 되는 학생 주도형 창의과제 수행을 독려하고 우수 참여 학생에게 멘토링 지원 AI실습환경 지원 지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외부 AI 경진대회 참여 등 적극적으로 경쟁에 도전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경험을 넘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AI가치 확산 역할 강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AI가치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초·중등생 대상의 AI캠프, 재직자 대상 기술 세미나, 소외계층을 위한 AI봉사단과 같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한다. 무엇보다 대학이 개발한 우수 강의 콘텐츠를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우리의 AI 러닝(3분기 서비스 개시 예정)'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우수한 AI 교육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4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SW중심대학 사업 참여 대학과 함께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연합 해커톤 개최 등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해 국내 대학의 전반적인 AI교육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번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사업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학은 AI인재 양성 관문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AI중심대학과 그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SW중심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AI·SW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AI교육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8)
2026.0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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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천·해남·울산·철원에 '관광두레' 생긴다…피디 5명도 선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를 실시해 최종 사업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각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두레 피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home)과 관광공사 누리집(www.kn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관광두레'는 현장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콘텐츠 다양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등 실질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주민과 관광두레 피디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044-203-2828),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파트 (02-729-9519)
2026.01.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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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르신들에 '음성'으로 한파 위험수준·대응요령 등 안내
"오늘은 한파 위험수준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하세요" 기상청은 전국에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해 한파에 취약한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주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한 AI기술 활용 기기 중 전국에 약 4000대 설치된 화면형 AI 스피커 기기를 활용해 '음성'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가 한파로 얼어붙어 있다. 2026.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2024년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이듬해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2024년 시범운영 당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한편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안전하게 계획하실 수 있도록 낮 12시와 저녁 6시 등 하루 두번만 '내일의 영향예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해 하루 3번 제공하고 '당일의 영향예보'도 추가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당일의 외출 여부나 옷차림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순히 '현재의 영향예보' 위험 수준만 안내했으나 이번 한파 서비스부터는 '어제 대비 변화'를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께서 '어제 날씨'와 직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다. 이 외에도 화면형 AI 스피커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글자와 음성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 위험수준에 맞춰 달라지는 움직이는 그림영상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욱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겨울철마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장기적으로 위험기상에 대비된 나라, 온 국민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발표 기준 등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3), 예보총괄관리관 재해기상대응과(02-2181-0703)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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