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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연장…위험노출액 감소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저자본-고보증 PF 구조 개선 및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PF대출 때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현재 100%, 150%에서 100%, 130%, 150%로 세분화해 차등화한다.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성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은 저축은행처럼 PF대출 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이어서,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증권 NCR(영업용순자본비율)위험값 산정 때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 2000억 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5조 9000억 원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조 2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해서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0조 1000억 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 감소폭이 지난해 1분기 1조 4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3월 말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21조 9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 발생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19조 2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 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조 9000억 원, 1·2차 평가 기준)의 38.1%인 9조 1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으로 6조 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2조 6000억 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그동안 9조 1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로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 연체율 -3.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지난달 말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은 신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 동안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5조 4000억 원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상존하는 브리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6),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금융안정협력팀(02-750-6708),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617)
2025.07.0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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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인천 덕적도 드론배송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 무의도 갯벌 해루진 모니터링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41)
2025.07.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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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 추천…'제2기 로컬100' 후보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추천 대상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일상에 숨은 문화공간 등이다.
또한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모두 추천 대상에 포함하며,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추천과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이후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심사를 거쳐 '제2기 로컬100'을 최종 선정해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6년과 2027년에 제2기 로컬100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자원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제2기 로컬100(2026~2027) 후보군 추천 안내 포스터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국민 모두가 함께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으로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자원들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기 로컬100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https://rcda.or.kr/local100
[붙임] 제1기 로컬100 선정 명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2025.07.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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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고의에 따른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근절법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그동안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때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와 구내 운반차 후진 때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했다.
이에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이후부터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때 교육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올해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2025.07.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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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정보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29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
2025.07.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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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도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2일부터 접수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는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다만,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약 8주가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053-238-2310)
2025.07.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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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3단계 스트레스 DSR'이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07.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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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펫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하지만 가입률은 1%대 그쳐' 라는 제목으로,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펫 보험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저조한데요.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렸고, 지난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과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등록 방식도 다양화해 안면, 코주름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실증특례를 진행 중으로,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에서의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 연간 1,000만 건'생성형 AI 도입' 민원서비스 고도화
국민신문고에 해마다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동안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는데요.이 가운데 민원 답변문의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시범 개통됩니다.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생성해 답변문의 초안을 제공하는 기능이고,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는 다국어로 작성한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감지해 민원 처리자에게 한국어 번역문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권익위는 서비스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원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성되는 문장이 공공 행정 문체에 적합하도록 민원 업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민원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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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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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2025.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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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은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2025.07.01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