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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실천 교육 활성화…'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게 학교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과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어 현장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한다.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의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70)
2026.01.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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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1494억 투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내달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 협력해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2026.01.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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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한계…창업 사회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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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까지 품은 천무…K-방산 수출 대표주자로
한국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인 천무(K-239)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제압용 로켓이 주력 탄종이었다면 이제는 지하시설, 갱도, 은폐된 포병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까지 포괄한다. 천무가 전쟁 초기에 적의 장사정포 전력을 신속히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천무의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천무를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2017년과 2021년 중동 국가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국가명과 규모는 미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폴란드에 총 290대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이 성사됐다. 최근 노르웨이와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추가 수출을 추진 중으로 'K-방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美 MLRS·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우수' 천무는 북한이 보유한 약 5500여 문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다. 현재 육군에 약 200여 문이 실전 배치된 상태다. 우리 육군이 운용해 온 미국산 MLRS(다연장 로켓 체계)와 구룡(K-136·130㎜ 다연장 로켓)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기존 체계에 비해 정밀도가 향상됐고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혼용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무는 130㎜(최장 사거리 약 36㎞), 239㎜(약 80㎞), 600㎜(약 290㎞) 등 3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발사대 1대당 130㎜ 40발, 239㎜ 12발, 600㎜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생존성과 기동성도 강화됐다. 차륜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로 최고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고 사격 지점 도착 후 약 7분 이내에 첫 발사가 가능하다. 적의 화생방 공격과 소총 사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호 능력도 갖췄다. 천무의 성능은 미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인 M270 MLRS, 하이마스(HIMARS)와 자주 비교된다. M270 MLRS는 227㎜ 로켓을 최대 12발까지 탑재해 한 번에 대량 발사할 수 있다. 하이마스는 약 70㎞ 사거리 기준 최대 6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천무는 약 80㎞ 사거리 미사일을 한 번에 12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 같은 사거리 기준으로 더 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K에서 CTM290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 현재 천무는 폴란드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폴란드는 천무를 자국 군 운용 환경에 맞게 개량한 '호마르-K(HOMAR-K)'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 방위청은 2022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1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24년 4월 추가 계약을 통해 총 290대 규모의 호마르-K 발사대와 관련 탄약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호마르-K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 생산한 차륜형 발사대 차량에 한국산 천무 발사 모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호마르-K는 사거리 약 80㎞급 유도미사일과 최대 약 290㎞에 이르는 전술유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폴란드 포병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계약에는 80㎞급과 290㎞급 유도미사일 수천 발을 비롯해 발사 체계에 대한 운용·정비 지원, 기술 이전과 일부 현지 생산도 포함됐다. 한·폴란드 양국은 천무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초반부터 폴란드 내 미사일 생산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협력 기조 아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12월 폴란드 정부와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천무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같은 달 에스토니아와도 약 4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천무를 중심으로 북유럽 방산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개국에 수출한 K9 자주포가 '유저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천무 수출국이 늘어날 경우 운용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3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국내 우량주 레버리지 ETF 첫 도입…금융위,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 분산투자 요건으로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국내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때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자본시장과(02-2100-2654)
2026.01.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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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환수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가정 내 임종 지원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임종가산 개선(안) 이번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확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6년 성과지표에는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형훈 제2차관이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화상,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과 진료협력 실적을 평가한다. 성과지원 규모는 약 230억 원이다. 응급 환자 수용, 119 이송 환자 진료, 병원 간 협력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이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2),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 개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8), <상종구조전환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성과지원 방안> 의료혁신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2026.0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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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극3특 지역자율형 R&D에 1082억 투자…"지역 과학기술 혁신"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에 올해 1082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2026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학·연 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에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스에 지구 모형이 놓여져 있다.2026.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082억 원을 투자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총 890억 원을 투자해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4극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각 131억 원 규모로,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각 88억 원의 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 주도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바꿔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4개 권역의 지역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협력 플랫폼(UNI-CORE)을 통해 수소, 첨단모빌리티 등 지역의 신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인력양성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지난 2023년부터 구축해 왔다. 충청권은 충북대-원자력연, 기초과학지원연, 호남·제주권은 전북대-한국과학기술원(KIST), 동남권은 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은 경북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손을 맞잡았다.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기술사업화를 본격화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은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92억 원을 투자해 대전지역 양자(표준연)·AI 첨단로봇(KAIST), 광주지역 AI 반도체(ETRI) 등을 중점 지원해 딥테크 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지역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 지역 미래 기술산업을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 추진해 지역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산업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4744, 4747),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2026.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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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내정보', 이메일 주소로도 확인…다크웹 유출 조회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kidc.eprivacy.go.kr)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로그인 시도 시 캡챠(CAPTCHA) 적용,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25)
2026.0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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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창업시대' 본격 추진…테크·로컬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2026.01.30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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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11개 늘어난 342개 지정…금감원은 지정 유보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지정 유보 조건을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했으며,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2026.01.30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