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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3)
2025.12.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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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일 짧고 강한 폭설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과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대본을 지속 운영중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에 올겨울 첫 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상황 및 통제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와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보도 등 보행로는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새벽, 이른아침 등 한파 취약시간 대비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특히 윤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새벽 12시 30분에 중대본 1차 회의를 주재해 서울, 경기, 강원, 국토부 등 주요기관의 교통통제 현황, 새벽간 제설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어 5일 오전 7시에는 중대본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제설작업 현황 및 출근길 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대설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침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로 도로 결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는 등 1차 회의시 보고한 제설대책과 국무총리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국민께서 출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대설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2025.12.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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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일하고 UAM으로 이동, 자율주행 완성…산업 르네상스 열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확인됐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됐던 과학기술 RD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RD 생태계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전력을 다해 질주 중이다. 축소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35.3조 원)로 편성됐고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연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끌어 나갈 주요 신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의 민·관·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과 정책 방향, 그리고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권산업'…'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지난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AI, 모빌리티, 주권형 인공지능(소버린 AI), UAM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사 '에이로봇' 부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이로봇 부스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와 바퀴형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이 제조업 공장의 작업 프로세스를 모방한 시연을 직접 보고 로봇끼리 협업으로 작업을 해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에이로봇' 부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로봇들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이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에이로봇 제공)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앨리스와의 만남은 두 번째로, 앞서 9월 17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스타트업 스퀘어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앨리스와 게임을 했었다"고 말했다. 10월, 대구에서 다시 만난 앨리스를 보고 대통령은 "그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엄윤설 대표는 새로 나온 앨리스M1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에이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기술은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 체계에 반영된다. 에이로봇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증기반을 다지고, 엔비디아 'Inception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최종 5개사 선정 등을 통해 K-휴머노이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와의 일문일답.
Q. 2018년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창업 계기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숙명여대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장신구 작가를 꿈꿨습니다. 로봇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학을 전공한 배우자 소개로 우연히 로봇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로봇의 세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로봇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대면해야 하는데 선택받으려면 어떤 로봇 디자인이 매력적일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봇업계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됐고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 Human Robot Interaction)' 분야의 박사과정도 밟게 됐습니다. 공예가에서 공학자로 삶과 직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에이로봇이라는 회사명은 말 그대로 로봇 1대를 의미하는데, 인간이 하는 다양한 일을 로봇이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갖춘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꾸준히 개발해온 이족보행 로봇 '앨리스'가 대표상품이기도 합니다.
Q.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 그리고 에이로봇이 어떤 전략으로 한국과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산업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선 저희가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업계에선 우리 회사를 가리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 무척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쇄빙선은 빙산을 부수며 앞장서는 역할이잖아요. 다행인 건 정부가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10월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제조혁신을 위해 "눈앞의 규제라는 격랑은 과감히 부수고 정책과 자원을 집중해 순풍을 만들겠다"고 언급하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4대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될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권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번 주부터는 HL 만도,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들과도 협력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SK텔레콤, SK AX와 함께 이들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와 손을 잡고 조선업에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체불가의 조력자이자 주력부대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드론이나 로봇청소기가 국내 기업이 주도했다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난 사례를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현재 6000만 원대 가격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덜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에 맞춰 기술을 최적화해 자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들이 생존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뿌리니까요. 규제 개선, 보조금 정책 등이 뒷받침된다면 기업도 살고, 미래기술도 살고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또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분야는 노동시간 등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기피영역에서 맹활약해준다면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이 더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며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K-UAM 경쟁력 세계 TOP 수준…대한민국 교통혁신 1등 공신 확신
국토교통부 온라인 대변인 서정석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온 자타공인 UAM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정석 팀장은 UAM 상용화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뚜렷한 선도국가가 없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UAM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RD 지원과 제도 개선, 적극 홍보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석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팀장.(정책브리핑)
다음은 서정석 팀장과의 일문일답.
Q. UAM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주요 분야로 손꼽히지만 아직 국민에겐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UAM의 약자를 풀어보면 Urban Air Mobility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왜 대중화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쉬울 거예요. Urban은 도심, Air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항공입니다. Mobility가 특히 정점인데, '수요응답형 이동성'을 전제로 사람이 필요하면 달려오는, 즉 필요할 때 즉시 이용 가능한 이동성을 뜻합니다. 비행기를 1년에 몇 번 탈지 생각해본다면 UAM은 도시의 비어 있는 하늘길을 활용해 '시민이 원할 때 날개가 되어주는 교통수단'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활용되는 헬기와도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 시 소음이 80~90데시벨이라면 UAM은 약 60데시벨로 일반 도시소음(65) 보다도 낮습니다. 소음 문제로 도심 진입이 어려운 응급 상황, 긴급 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전기가 동력인 만큼 매연도 없어 그야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Q. 지난 11월, 인천 아라뱃길에서 2단계 도심 실증을 도입하며 그간 1단계 전남 고흥 실증 이후 본격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심 실증의 의미와 단계적 실증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UAM은 기체만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기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므로 관제(교통관리), 도심 빌딩이나 주거지의 이착륙과 지상에서 이착륙·계류·정비를 도와줄 인프라(버티포트-이착륙장-운영)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체를 제외한 이런 요소들을 엮어 운용시스템으로 칭하는데 AI,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등과 생태계를 공유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산업적 규모는 기체 시장보다 2~3배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단계적 실증이 데이터 확보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한국은 이 운용시스템에 산학연 역량을 집중해 개발하고 있고 운항 시스템, 교통관리체계,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UAM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비상상황은 잘 대처해나가는지 실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 UAM 전용 5G 상공망과 실제 비행 전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가상통합플랫폼 등 세계적 수준의 운영지원 기술도 활용됩니다. 실증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개발기업의 RD로 유입되거나 국가적 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K-UAM 생태계 전반에 활용됩니다.
Q. UAM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아직 뚜렷하게 없어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UAM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필요한 전략,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UAM의 강점은 '생태계 구축'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UAM은제조, 건설, IT, 서비스 등이 망라된 종합 시스템 산업이라 특정 한 분야의 성공만으로는 시장이 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UAM은 '생태계 구축'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우리에겐 220개가 넘는 기업, 학계, 연구계, 정부에서 모인 'UAM 선수들'이 UAM Team Korea(UTK)라는 협의체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UTK'는 함께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상호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IWC), 영국(FFC), 일본(AAM)의 민관 협의체도 있지만 이렇게 민관 산학연이 총동원돼 UAM 생태계를 꽃 피우는 건 대한민국이 독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피운 꽃이 K-UAM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선 'UTK'를 구심점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우리 생태계도 꽤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선도국들은 "지금이 오히려 UAM 시장의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흔들림 없이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 항공강국에 더해 일본과 중국, 중동 등 신흥강국의 도전도 매섭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공공이 나서 UAM 수요를 창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범 프로젝트(eIPP) 행정명령을 내렸고 중국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버티포트 구축을 지속 지원하며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지역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는 만큼 계획의 수립부터 초기 단계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신산업의 수십년을 좌우할 초기투자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8월, 정부는 기술주도형 성장을 위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D를 넘어 상용화와 맞춤형 규제 등 기술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미래 10년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UAM을 '롱게임' 관점으로 보고 최적의 시점에 내실 있는 RD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된다면 K-UAM은 대한민국 교통혁신의 1등 공신은 물론 미래를 책임질 첨단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완전 자율주행 실증도시 'K-City'…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K-City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가운데 하나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K-City 연구처는 지난 11월 6일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완성은 물론, 자동차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번 '3단계 고도화'의 의미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줬다.
K-City 관제센터. (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다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 K-City연구처 신성필 처장과의 일문일답.
Q. K-City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입니다. 실증실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 완료된 '3단계 고도화'의 핵심은 '실제와 동일한 주행환경 조성'과 '악천후 및 가상환경 평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의 도로 환경 재현을 넘어, 이번 3단계에서는 ▲입체교차로·골목길·주차빌딩 등 도심 내 복잡한 주행환경 구축 ▲비·안개 등 악천후를 재현하는 기상환경재현시설의 고도화 ▲실제 도로와 동일한 가상환경에서 수만 번의 반복 주행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 체인' 시스템이 완비됐습니다.
앞으로 K-City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실증 실험이 펼쳐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심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지, GPS가 잡히지 않는 주차빌딩 내에서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가혹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테스트를 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City 내 기상환경재현시설.(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Q. 지난달 14일 정부는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지원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정부에 바라는 정책지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과 산업 육성 의지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벗어나 국민 일상으로 들어가려면 '혁신 생태계(공간) 조성', '실증의 연속성 보장' 등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우븐 시티(Woven City)'나 영국의 MIRA Technology Park처럼 개발과 실증이 한 곳에서 이뤄질 때 혁신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검증과 협력의 '물리적 거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City 내 연구지원 시설에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K-City에 상주하며 즉각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을 늘려나가는 등 자율주행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증된 기술이 실제 도로(리빙랩)로 나아갈 때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보험 제도 정비 등 '혁신 기술을 담는 그릇(제도)'도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 지난달 27일에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레벨4 수준 상용화를 위해 K-City가 추진 중인 계획, 전략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정부의 제도(안전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K-City를 '물리-가상(Physical-Virtual) 통합 테스트베드'로 진화시키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고도화된 검증 시스템(VILS) 운영, 둘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평가 환경 제공, 셋째, 기업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무상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 아래에 2027년까지 K-City를 무상 개방하고, 미래혁신센터 입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City는 단순한 시험장을 넘어, 기업이 기술을 연마하고 정부가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국가 허브'로서 2027년 목표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Q. 정부 출범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해 왔습니다. K-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각오, 소감 등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한 팀이 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K-City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실험 공간을 넘어, 기술과 제도가 융합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의 길을 가장 앞서서 닦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술로 도로 위를 달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정책브리핑 송커라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①노동개혁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② 민생회복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③외교정상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④ 경제활력
2025.12.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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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올해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눈앞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1~11월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수출 실적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수출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만 9000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출 저변도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AI 서버 중심 메모리 수요 증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흐름을 보이고 수요처 물량 확보 움직임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1~11월 누적 수출액은 기존 역대 최대인 지난해 전체 수출액(1419억 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는 전기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으로 소폭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선박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출 증가, 2022~2023년 선가 상승 흐름 반영 등으로 11월 누계로 29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고 지속 위탁생산(CMO) 수주 물량 확대 등으로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최근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기록 중이나, 수출 비중은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철강 등 다수 품목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줄었으나 반도체·바이오 등 관세 예외 품목 수출은 증가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액과 수출비중 증가해 제2시장인 미국과의 수출액 차이가 3억 7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EU는 자동차·선박 수출 호조세로 1~11월 누적 수출액은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은 '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오프닝 영상, 무역협회장 개회사, 주제 영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 기념 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올해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역 유공자 598명에게 포상하고, 1689개 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가시화 등에 기여한 무역인의 공로를 높게 평가해 지난해 금탑산업훈장 1점을 추가한데 이어 올해도 은탑산업훈장을 1점을 확대했다.
신시장 발굴, 수출 저변 확대 등 우리 수출 확대에 특히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정부포상 수상자, 수출의 탑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기념식 현장에서 수여했다.
정부포상 금탑은 유완식 쎄믹스 대표, 정준철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진웅 일신케미칼 대표, 이찬재 원일전선, 방태용 부광금속 대표가 받았다.
수출의 탑은 SK하이닉스(350억 달러), 현대글로비스(60억 달러), HD현대삼호(40억 달러),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20억 달러), 현대로템(20억 달러) 등이 받았다.
올해 포상 대상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수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수요를 토대로 수출 확대 중인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제조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자동차 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최고의 탑인 350억 달러 수출의 탑을 HBM 반도체 분야를 선도 중인 기업이 수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 성과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수출 의지가 합쳐져 이룬 것으로, 우리 경제와 수출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넘어 산업혁신과 K-컬처를 토대로 우리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수출 온기가 중소기업, 지역, 노동자 등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4018)
2025.12.0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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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성장 전 주기 지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을 진행해 21개사가 선정됐으며,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창업보육기관으로, 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에 이어 열린 협의회에는 농식품부, 국가바이오위원회, 육성지구 지정 지방정부,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거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육성지구별 중점 분야와 연계한 지역 주도형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육성지구는 각 지역별로 천연물·곤충(경기), 천연물·곤충·식품소재(강원), 천연물(충남), 미생물(전북),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전남), 동물용의약품·곤충·천연물(경북), 천연물·식품소재·미생물(경남)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등 미래 과제를 해결할 핵심 신산업"이라며 "육성지구가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4)
2025.12.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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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전환-국민성장펀드 연계' 방안 논의 본격화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그중 30조 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0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공정 AI로봇 도입 등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프로젝트,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1차 조사한 것을 보면 제조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 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 6000억 원, AI반도체 1조 5000억 원, AI팩토리 1조 3000억 원 등이다.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은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투자계획, 금융조건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제조AX 관련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한다.
이어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내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의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산업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연다.
이와 함께,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제반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 산업통상부 제조AI확산TF(044-203-4312)
2025.12.04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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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국세청, 전수 검증 나선다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먼저, 부담부증여와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조사한다.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했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어서,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한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 고발한다.
국세청은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를 검증한다.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77건이며 그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699건이다.
그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증여한 사례도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를 검증한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증여인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도 확인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과세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간다.
아울러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2025.12.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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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청 및 지급 결과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했다.
먼저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바,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000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2차 지급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000명이 신청해 총 4조 4527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순이었다.
2차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3049만 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지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정부 별로 소비쿠폰 신청·지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해 12월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3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소비쿠폰 사용 결과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총 9조 668억 원을 지급한 바,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가 사용됐다.
특히 1·2차 모두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되는 등 국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있었다.
지급 개시 후 기간별 사용액 (신용·체크카드)
업종별 사용은 대중음식점(40.3%, 3조 6419억 원), 마트·식료품(16.0%, 1조 4498억 원), 편의점(10.8%, 9744억 원), 병원·약국(8.8%, 7952억 원), 학원(3.7%, 3373억 원), 의류·잡화(3.6%, 3294억 원) 순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지원금 정책과 비교 시 음식점 사용 비중이 높고, 마트와 식료품 비중이 낮음. ▲2020년 :마트·식료품 26.3%, 음식점 24.3%, 병원·약국 10.6%, 주유 6.1% 등 ▲2021년 : 마트·식료품 28.6%, 음식점 22.4%, 병원·약국9.0%, 편의점 8.6% 등)
◆ 주요 성과 및 경제지표
소비쿠폰의 효과는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도 증명됐다.
먼저 KDI가 지난 10월 1일 공개한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 간(7.21.~8.31.) 카드사 매출액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은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의 경우 11월에 '90.7'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2021년부터 최근 5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 0.1%와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주요 동향
한편 행안부는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만족도 조사 결과
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쿠폰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하다고 밝혔다.
먼저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0%('매우 편리' 51.0%)가 편리했다고 답한 바, 그 이유로 ▲신청과정과 절차가 간편해서(73.5%) ▲신청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서(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매우 편리' 38.6%)가 편리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서(48.5%) ▲가맹점 확인이 쉬워서(25.8%), ▲보유 잔액 확인이 쉬워서(25.4%) 등이 많았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60.0%가 적절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 다수가 이번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 진천군 소재 전통카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변화 등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 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 주신 덕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되살아난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4)
2025.12.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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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CCTV 설치 확대…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된 교량과 낙석·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안전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2025.12.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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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근절…의심 사업장 100여 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다.
한편 이번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2025.12.0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