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대한민국 첫'K-AI 시티' 시동…원주·천안아산 시범도시 선정
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에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 지원을 통해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실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K-AI 시티의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선정 결과 AI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K-AI 시티 선도모델이다. 공공은 AI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도시형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강원권과 충청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원권에서는 강릉·원주·춘천,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아산·청주 등 모두 6개 지방정부가 응모했다.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현장실사와 제안서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도시 추진에 필요한 기반 여건과 AI 역량을 갖춘 권역별 1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권에 선정된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함께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를 제안했다. 원주시는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집적된 원주 혁신도시를 우선지구로 설정했다. 또한 AI NVIDIA 인증 교육센터와 산업용 GPU센터 등 지역 AI 자원과 연계해 도시 발전과 AI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선정된 천안시·아산시(공동)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 노타 등 11개 기관과 함께 초광역 AI 도시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양 도시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되는 천안아산역 일대를 우선지구로 설정했다. 특히 지역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교통·생활환경 등 두 도시가 공동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초광역 생활권 기반 AI 도시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범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시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데이터 활용과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부 구역에서 원본 데이터 처리·활용이 가능해지고,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체계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시범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지능센터와 고성능 데이터 수집·활용 시설 등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고 도시 운영체계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첫 시도"라며 "선정된 시범도시가 K-AI 시티 표준을 만들어가고 AI와 도시가 결합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7)
2026.06.19
국토교통부
-
계란값 안정 위해 신선란 공급 확대…7월까지 2112만 개 수입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입 물량은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빵집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진 데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모두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 계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6.6.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계란 생산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했지만 전년보다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하면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월 기준 7879만 마리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늘었다. 병아리가 성장해 산란에 참여하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7월 이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 확대와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선란 수입 확대와 함께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4)
2026.06.19
농림축산식품부
-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삼성전자 전문 엔지니어가 '삼성 AI 구독 클럽' 고객을 위한 방문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24.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한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는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해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해 티켓 예매 때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 개시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해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빈 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도 오는 12월부터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2026.06.19
관계부처합동
-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자전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제동거리 최대 13.5배…사고 위험 높은 픽시자전거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시속 10㎞ 기준)에서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오히려 법상 자전거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픽시자전거 운행 금지 2026.3.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자전거 단속 확대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와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32)
2026.06.19
행정안전부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 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283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 학교당 7억 원 지원을 받으며, 2028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계획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발표 평가를 통해 유형별 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다양한 역량 수요와 진로 수요를 반영해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첨단인재형'은 기존의 부트캠프 운영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분야 중심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일반대 15개교와 전문대 5개교 등 20개교를 선정했다. '실전인재형'은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0개교 등 20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7월부터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인증 및 학위연계 등 대학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별 교육 분야, 운영 내용 및 기간 등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www.nais.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플랫폼과 대학별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우수한 교육 체계와 교내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청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044-203-7255)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인재사업실(02-6009-3313)
2026.06.18
교육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징벌적 과징금 도입, AI 활용 감시 강화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오남용과 불법취급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총 307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오남용 의심 및 취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진통제 펜타닐 등에 대해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 연계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AI활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강력하고 효과적 제재 도입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부정 취급업자의 경제·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외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등 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AI를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하여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재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 집중 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와 함께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에 식약처 누리집(https://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펜타닐 관련 제품이 놓여져 있다. 2024.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지원 확대 우선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하여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해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서 뮤지컬·미술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가 올바른 마약 예방문화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확대 출범하여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한다.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재활 사업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회복자의 취업 성공 등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 하반기에는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해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 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2), 마약관리과(2898), 마약예방재활팀(2583),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2832),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2640-5067),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2026.06.18
식품의약품안전처
-
청년 창업자 세금 신고 돕는다…'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우선,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를 지원한다.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해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에정이다.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해 가산세 부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 운영을 통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 청년 창업기업에 세액감면…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한편, 국세청은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모든 사업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 혜택을 안내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국세청은 또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 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 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 체납액의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운영한다.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를 신설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조사 유예 적용대상을 '사업개시일 5년→10년'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 직접 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2)
2026.06.18
국세청
-
'도시침수예보' 첫 개시…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처음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본격 개시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 서구 중봉대로가 침수돼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5.9.1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지난 2024년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도시침수 피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시침수예보 대상 지역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반복되던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구다. 특히 이번 도시침수예보 체계는 침수 관련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보 발령과 동시에 서울시, 6개 자치구, 경찰 및 소방 등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매뉴얼을 유기적으로 연계·정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후부는 작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 협업 기반을 다져왔다. 현장 통제와 구조를 담당할 자치구·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기술자문단'을 통해 현장 작동성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예보가 발령되면 유관 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즉각 수방시설을 가동하고 반지하 주택 등 취약지역 주민 대피와 구조 활동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보 제공-현장 대응 일체형'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기후부는 촘촘한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동을 위해 실시간 자료 공유 시스템도 완비했다. 기상청의 레이더 관측 및 예측 강우 자료, 국토부의 정밀 도로지도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서울시의 관망자료와 관로·노면 수위계 및 CCTV 계측 자료를 실시간 통합 연계하여 10분마다 자동으로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가동한다. '도시침수예보' 안전안내문자 예시.(아미지=기후부 제공) 나아가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대국민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수신하고 사전에 피해를 대비토록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강홍수통제소가 침수 가능성을 사전 예측해 '침수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실시간 침수 감지 시 '침수경보'를 발령하면 안전안내문자가 즉시 발송되며, 시민들은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해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비 또는 대피를 위한 최적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부는 올여름 서울시 6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침수예보 체계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 대응 기관이 벽을 허물고 오랜 기간 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준비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보 전파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044-201-7662),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2-590-6133)
2026.06.18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15개 부서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행정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한층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9)/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62)/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3)/지방세입정보과(044-205-3662), 국세청 징세과(044-204-3012)/상속증여세과(044-204-344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AX혁신TF(051-998-6721). 한국부동산원 거래분석부(053-663-8527)/거래신고관리부(053-663-864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27)
2026.06.18
국토교통부
-
한국 '국가경쟁력 21위' 6단계 상승…30-50클럽 중 미국 이어 2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하며 70개국 중 21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이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6.6.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중에서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대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소폭 하락(11→14위)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단계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기반시설 분야도 6단계 상승했다. 기본기반시설(35→28위), 기술기반시설(39→27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과학기반시설(2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3단계 하락했다. 국제무역(34→33위), 국제투자(21→20위)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부문 하락으로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국내경제 부문 세부 평가 항목인 성장률 지표는 지난해 하반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의 영향으로 연간 실적이 약화되면서 순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별 순위 변동표.(자료=재정경제부)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5개 부문 중 조세정책(30→22위), 제도여건(24→21위), 사회여건(36→30위)은 상승했으나, 재정(21→22위), 기업여건(50→53위) 부문은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참고해 우리 경제의 강약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과 혁신 노력을 이어가면서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경제구조분석과(044-215-2810)
2026.06.18
재정경제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