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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성장 전 주기 지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을 진행해 21개사가 선정됐으며,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창업보육기관으로, 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에 이어 열린 협의회에는 농식품부, 국가바이오위원회, 육성지구 지정 지방정부,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거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육성지구별 중점 분야와 연계한 지역 주도형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육성지구는 각 지역별로 천연물·곤충(경기), 천연물·곤충·식품소재(강원), 천연물(충남), 미생물(전북),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전남), 동물용의약품·곤충·천연물(경북), 천연물·식품소재·미생물(경남)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등 미래 과제를 해결할 핵심 신산업"이라며 "육성지구가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4)
2025.12.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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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전환-국민성장펀드 연계' 방안 논의 본격화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그중 30조 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0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공정 AI로봇 도입 등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프로젝트,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1차 조사한 것을 보면 제조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 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 6000억 원, AI반도체 1조 5000억 원, AI팩토리 1조 3000억 원 등이다.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은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투자계획, 금융조건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제조AX 관련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한다.
이어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내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의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산업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연다.
이와 함께,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제반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 산업통상부 제조AI확산TF(044-203-4312)
2025.12.04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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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국세청, 전수 검증 나선다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먼저, 부담부증여와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조사한다.
대재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했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어서,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한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 고발한다.
국세청은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를 검증한다.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77건이며 그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699건이다.
그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증여한 사례도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를 검증한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증여인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도 확인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과세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간다.
아울러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2025.12.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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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청 및 지급 결과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했다.
먼저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바,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000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2차 지급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000명이 신청해 총 4조 4527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순이었다.
2차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3049만 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지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정부 별로 소비쿠폰 신청·지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해 12월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3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소비쿠폰 사용 결과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총 9조 668억 원을 지급한 바,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가 사용됐다.
특히 1·2차 모두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되는 등 국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있었다.
지급 개시 후 기간별 사용액 (신용·체크카드)
업종별 사용은 대중음식점(40.3%, 3조 6419억 원), 마트·식료품(16.0%, 1조 4498억 원), 편의점(10.8%, 9744억 원), 병원·약국(8.8%, 7952억 원), 학원(3.7%, 3373억 원), 의류·잡화(3.6%, 3294억 원) 순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지원금 정책과 비교 시 음식점 사용 비중이 높고, 마트와 식료품 비중이 낮음. ▲2020년 :마트·식료품 26.3%, 음식점 24.3%, 병원·약국 10.6%, 주유 6.1% 등 ▲2021년 : 마트·식료품 28.6%, 음식점 22.4%, 병원·약국9.0%, 편의점 8.6% 등)
◆ 주요 성과 및 경제지표
소비쿠폰의 효과는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도 증명됐다.
먼저 KDI가 지난 10월 1일 공개한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 간(7.21.~8.31.) 카드사 매출액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은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의 경우 11월에 '90.7'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2021년부터 최근 5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 0.1%와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주요 동향
한편 행안부는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만족도 조사 결과
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쿠폰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하다고 밝혔다.
먼저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0%('매우 편리' 51.0%)가 편리했다고 답한 바, 그 이유로 ▲신청과정과 절차가 간편해서(73.5%) ▲신청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서(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매우 편리' 38.6%)가 편리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서(48.5%) ▲가맹점 확인이 쉬워서(25.8%), ▲보유 잔액 확인이 쉬워서(25.4%) 등이 많았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60.0%가 적절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 다수가 이번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 진천군 소재 전통카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변화 등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 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 주신 덕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되살아난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4)
2025.12.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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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CCTV 설치 확대…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된 교량과 낙석·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안전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2025.12.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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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근절…의심 사업장 100여 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다.
한편 이번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2025.12.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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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695)
2025.12.0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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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정책수단 선제적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는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관련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이고 또 슬기롭게 이겨냈다"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2025.12.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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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 4.9%↑…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만 원이었다.
금융부채(비중 71%)는 6795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는데 신용대출이 큰 폭 감소(-11.9%)했으나, 담보대출(+5.5%)·카드대출(+3.5%)이 늘면서 증가했다.
임대보증금(비중 29%)은 2739만 원으로 10.0% 늘었다.
순자산은 자산(+4.9%)·부채(+4.4%) 모두 증가했으나,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0% 늘어난 4억 7144만 원이었다.
부채/자산 비율은 0.1%p 줄어든 16.8%, 금융부채/저축액 비율도 0.1%p 감소한 68.2%로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7427만 원으로 3.4% 늘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4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사업소득은 1299만 원으로 2.1%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9.8% 증가한 614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7.6% 증가한 660만 원, 사적이전소득은 2.9% 증가한 108만 원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 사업소득 17.5%로 전년 대비 0.6%p, 0.2%p 줄었지만 재산소득 비중은 8.3%로 0.5%p 늘었다.
연령대별로 근로소득은 40대가 6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은 50대가 1792만 원으로 최다였다.
공적이전소득(1206만 원)과 재산소득(865만 원)은 모두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5.7% 증가한 1396만 원이었고 처분가능소득은 2.9% 늘어난 6032만 원이었다.
소득 5분위별로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억 7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는데 근로(+3.7%)·사업(+3.9%)·재산(+9.7%)·공적이전(+8.0%) 소득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2.0%) 소득은 감소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552만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사업(+9.5%)·재산(+6.8%)·공적이전(+5.1%) 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1.3%)·사적이전(-1.3%) 소득은 줄었다.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고 5분위배율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0.4%p 늘었는데 근로연령층(18~65세)은 10.3%로 0.5%p 증가하고 은퇴연령층(66세이상)은 37.7%로 2.1%p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 순자산 증가폭이 확대(+3.1%→+5.0%)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소득은 지니계수·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악화됐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힘입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모두 증가했고 노인빈곤율이 3년만에 개선 전환되는 등 은퇴층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고, 취약계층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책과제를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2025.12.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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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치료처우과(02-2110-3334)
2025.12.04
법무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