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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R&D 기획단' 출범…차세대 셀 기술 선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셀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 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과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photovoltaics·PV)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안에 조기 추진하고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내년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93억 원으로, 이를 활용해 태양광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탠덤셀 분야에서는 탠덤전지 효율 30%,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양면형 탠덤셀과 AI 자율실험실, 대면적 탠덤모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차세대 태양광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분야"라며 "태양광 RD 기획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탠덤셀 조기 상용화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한 초고효율 태양광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2025.09.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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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반중 집회 관련 "필요시 강력 조치…안전·질서 유지에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반중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청 및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과 아울러 "오기 원인 파악 및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글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장관에겐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소방청엔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8828, 2083, 2683)
2025.09.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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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바이오헬스 지원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한다.
또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식약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거래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바이오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세포배양 자동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5.5.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식약처는 이번 국정과제와 관련해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한편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허가·심사 혁신방안'으로는 AI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전담팀 구성·운영, 전문 심사인력 확충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 검사한다.
특히 신종 식품위해요인·위해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사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영양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설치하고,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안전기준을 두는 급식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한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3-719-1461)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09.1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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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기·가스요금 등 감면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총 6개 읍·면이다.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5)
2025.09.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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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들이 미래 희망 키우는 든든한 정부 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 청년담당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9.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5.09.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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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업계 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토스 등 선배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마쳐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기업 쿠팡과 토스가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기술검증)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우 토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논의했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이며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딥테크 분야별 유망기업과 함께 향후 유니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AI·딥테크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와 양산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보증·세제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지원 및 네트워크 기회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하반기에 발표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꺼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2025.09.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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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입찰 제한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설계단계 안전과 품질을 강화한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정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게 하고,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이어서,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설계공모 평가 때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한층 체계적인 평가로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공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지능형 영상분석기와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뒤에는 자체점검으로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땐 조기발견과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이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337)
2025.09.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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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음식점서 가장 많이 사용…8월 '소비자심리지수' 최고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고, 9조 69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 원 중 5조 2991억 원인 88.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은 업종별로 음식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이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이어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및 9월 전망 BSI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77.0%)과 전통시장(89.3%) 모두 '정부 지원 증대'를 체감 BSI 호전 사유 1순위로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소비쿠폰 사용현황과 경제적 효과 수치 등을 발표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됐고, 가치 소비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BSI 및 소비자심리지수 변이
◆ 경제 효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다.
이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서 55.8%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ㄱ씨는 소비쿠폰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발길이 뜸했던 가게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새로운 손님들이 생겨나면서 주말 예약률이 약 40% 증가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됐다.
ㄱ씨는 "소비쿠폰을 통해 처음 방문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해주실 때, 소비쿠폰이 갖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미담 사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나눔·상생·연대 등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ㄴ씨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지역 소방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ㄴ씨는 "부모님이 인근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지난 겨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모습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 경기 수원, 강원, 충남 보령·홍성,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생 등 일반 시민이 지역 경찰서·소방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커피·간식 등을 전달한 사례가 전해졌다.
이외에도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생필품·식료품을 보육원,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소비쿠폰을 계기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졌다.
◆ 취약계층 지원
각 지자체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시행한 '찾아가는 신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0만 2614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구리시에 홀로 거주하는 75세 ㄷ씨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당시 ㄷ씨는 소비쿠폰 지급소식은 들었지만,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장마와 폭염으로 집을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 공무원이 간호사와 함께 찾아와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건강 체크와 식료품 지원까지 도와줘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ㄷ씨는 "거동이 어렵다 보니 소비쿠폰 받는 게 막막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전달해주고 건강까지 확인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는 찾아가는 신청과 '간호사 방문 건강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간호사와 함께 홀몸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료품을 지원했다.
경기도 부천시도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도배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 2025.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공동체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사회적 연대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가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2025.09.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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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 위한 '범정부 TF' 발족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향후 범정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2025.09.1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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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카드 해킹 사태 '보안 위반사항 파악, 엄정 조치'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 유출 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피해 발생 시 차질 없는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내에는 총 297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됐고, 이중 약 28만 3000명(9.5%)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롯데카드 측에서 사고를 확인한 즉시부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본인인증 조치 등으로 현재까지 부정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카드 고객센터에 부정사용으로 신고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응으로 먼저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정보 관리·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로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모든 금융권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보안관리 태세 긴급점검, 전산보안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지난 2일 모든 금융사에 전파해 자체 점검을 주문했으며 추가 확인되는 취약사항 등도 즉시 전파해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을 즉시 개시하고, 위규사항 발견 때 즉시 보완 및 제재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 강화와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또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즉각적으로 시스템 복구와 소비자 구제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의 대응 매뉴얼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불가피한 침해 발생 시에도 즉시 시스템 복구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573)
2025.09.1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