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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을 도입해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때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2026.01.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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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노인·장애인까지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치킨'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와 식생활 교육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지난해 13만 명에서 오는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언제·어디서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전국 300곳)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튼튼 먹거리'는 영양상으로 균형 있고 나트륨·당류 등 위해 가능 영양성분이 적게 포함된 식품과 채소·과일 등 원물이 95% 이상 포함된 제품 등을 말한다.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서저해 식품의 종류에 담배, 술병 모양 등 식품 형태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 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식품 영양 정보 제공 확대
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해 33만 건까지 확대해 개방한다.
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돼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2026.01.1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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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미통위는 그록으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2026.01.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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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참고 사진. 2022.1.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상 문제가 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만 500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과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어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때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02-748-5810)
2026.01.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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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강화…2개 팀 체제로 확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 행사 모습. 2025.7.30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 등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동안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등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 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직제와 지난해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로 협의한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모두 20명을 배치하고,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안에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으로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2026.0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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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착수…주4.5일제 도입 등에 9363억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4.(ⓒ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 동안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모두 9363억 원 규모다.
노동부는 먼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000명에게 46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이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늘 수 있게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단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고용노동부 제공)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9, 7972)
2026.01.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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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조사 착수…불법 엄정 대응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워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빼곡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2026.1.8.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2026.01.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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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간사이 동포간담회…"재일동포 희생과 헌신 잊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의 오랜 교류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 수천 년 이어져 온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고통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도 조국이 분단되며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독재정권 시절 재외국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과 우토로 마을 주민,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들도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을 세워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온 재일동포 여러분의 노력은 존엄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은 재일동포 사회의 헌신과 조국 사랑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도 재일동포들은 늘 대한민국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더 안심하고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모국을 방문했을 때 국적이나 출신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은 모두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계신 여러분이 본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훨씬 더 애국자일 때가 많다"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주권 정부는 올해도 실용외교를 통해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재일동포 사회의 화합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포 간담회에는 재일민단·한인회를 비롯한 동포단체, 시민단체, 경제·문화계, 미래세대 등 약 270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2026.01.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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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에 2351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7개 사업에 2351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같은 규모의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미세기판, 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글로벌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과 첨단패키징·전력반도체용 세라믹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개발사업' 그리고 수요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IP 기술 국산화를 위한 'SDV대응가혹환경극복자동차반도체핵심IP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래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의 전략연구실 지원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돼 기존의 터치 기반 UI(사용자 경험)/UX(사용자 환경)를 혁신할 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융복합프리폼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계아연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및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과 한-미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과 미래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공기전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올해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1, 4542)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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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2500억 원 규모 투입
산업통상부가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이다.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 모습. 2025.4.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대출 금리는 1.3% 수준이었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 혁신적 감축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공급망 탄소 관리가 필요한 대·중·소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및 감축 성과에 대한 검증을 지원한다.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기반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는 이같은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전체 기업, 기업군 컨소시엄 등이 있으며, 지원 분야는 설비투자, 연구개발, 순환경제, 국제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교육·컨설팅, 인프라 등이다.
산업 GX 플러스 RD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수요연계형 RD는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 기업의 관심이 많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소재와 중소·중견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2026.01.1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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