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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 온 점과,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적 위협요인이지만,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는 여러 유형의 재해가 동시·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적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예측·경보 및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한 사실과, 1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인 남아공은 1세션에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overwhelming majority)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11.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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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믹타 정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11.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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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문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및 재난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는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정상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주요 내용.
□ (1-2항)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G20 회원국 정상들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을 증진할 방안 논의 /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평가
□ (3-7항: 지정학)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강조 / 국제법·UN 헌장 준수 의무 재확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인 공격 규탄 / 무력·위협 영토금지, 주권·영토 보전 존중 / 테러리즘 규탄 / 수단·DR콩고·팔레스타인·우크라 등 분쟁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 (8-13항: 재난대응 강화) 재난 증가로 인한 취약국의 개발 저하 대응을 위해 포용적 통합적 재난위험 경감 / 예방 중심, 증거 기반 정책, 사전재원조달 확대를 통한 회복력 강화 필요. G20 재난위험경감 고위원칙 및 평가체계를 활용해 투자 장려 / 취약계층 보호, 개발도상국 지원, 자연기반해법 확대
□ (14-22항: 저소득국 부채 지속가능성) 저소득·중소득국 부채취약성, 재정 여력 제약 인정 / 부채지속성 장관선언문, G20 공동부채조정프레임워크 이행 강화 / 부채투명성, 위기탄력적 채무조항, 부채·기후 스왑 검토 / IMF·세계은행의 유동성 지원 옵션 개발 / 부채관리·국내재원동원 등 역량 강화
□ (23-30항: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동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전력·청정조리 접근성 부족, 에너지 불평등·보건, 에너지안보 중요성 재확인 / 개도국 저금리·양허성·혁신적 금융, 위험분산, 기술 협력·이전 지원 / G20 공정·포용적 에너지전환 원칙, 국가별 전환계획, 에너지 접근성·빈곤 완화·사회적 회복력 강조 / 지속가능 산업화, 자원 현지 제조·부가가치 창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접근성·청정성 제고
□ (31-34항: 핵심광물 활용) 개도국의 핵심광물 투자 부족·기술 부족 해결 필요 / G20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환영: 지속가능·투명·회복력 있는 가치사슬 구축 / 탐사·투자 촉진, 현지 부가가치 창출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개도국 가치사슬 참여 확대, 경제·사회·환경 기준 강화, 지정학·무역 리스크 대응
□ (35-38항: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고용 및 불평등 감소) 불평등·실업·포용적 성장 위협 / 경제기회·기본서비스 접근 확대 필요 / G20 지속가능 산업정책 원칙 기반 산업화·생산성·혁신 강화 / 제조업 성장, 양질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예측가능성·다자주의 강화 / 노동권 보장, 공정임금 체계, 보편적 사회보호 강화 / 산업정책–일자리–사회보호 연계, 생산성·형평성 제고
□ (39-43항: 식량안보) 기아·영양불균형 지속, 건강·식품 접근성 확대 필요 /개방·비차별 농식품 교역, 회복력·지속가능 식량시스템 구축 / 농업 현대화, 토지·수자원·토양·생물다양성 관리 / 식품 손실·폐기 축소, 중소·가족농 지원, 여성·청년 역량 강화 / 지역 식량생산·가치사슬 강화, 건강한 식단 접근성·비용 개선 / 식량안보 TF 활동 지지
□ (44-47항: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및 혁신 등) AI 포함 디지털기술 불평등 완화, G20 논의 강화 / G20 AI 원칙 재확인, 국제협력·안전·신뢰·투명한 AI 추진 / 인권·윤리·책임성·편향성 방지·데이터보호 핵심 관리 / AI for Africa 추진 / 아프리카 AI 생태계 강화, 지속가능·포용 AI 역량 구축
□ (48-51항: 아프리카 파트너십) 아프리카 성장·무역·일자리·번영 지원 강화 / 민간투자 확대 / G20 Compact with Africa 추진 / 집행국 개혁 성과·신규 참여국 포함 투자환경 강화 / 아프리카 산업화·공급망 통합·기술역량 제고 위한 다자·양자 파트너십 확대
□ (52-53항: 재무트랙) 지정학·무역긴장·공급망 혼란·부채·기후재해 리스크 지속 / 성장둔화·금융안정 위험 존재 / 고부채 대응 위한 성장지향 거시정책·재정여력 확충·재정건전성 강화 / 투자 확대·생산성 제고 개혁
□ (54-59항: 국제금융체제 강화 및 부채 지속가능성 증진) MDB 빈곤감축·성장·개발 역할 강조 / G20 MDB 로드맵·CAF 개혁 이행 지원 / 공동프레임워크(CF) 4개국 처리 성과 환영 / IMF 쿼터 기반 글로벌안전망 강화/ IMF 이사회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 / 비은행금융기관(NBFI) 영향 분석 지속
□ (60-65항: 재무 회복력) 지속가능·회복경제, 재해보험 공백 해소·적응·복원력 요소 /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탄소시장 무결성·상호운용성 강화, MDB·기후·환경기금·국제개발은행 간 협력, 민간투자·위험분담·혁신금융 확대 / 국가우선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금융·역내 인프라 확대 / 팬데믹펀드 협력
□ (66-71항: 부채 안정성 강화) 안정 기반 지속성장 확보, Basel III 포함 국제기준 완전·일관 이행 / FSB·SSB 글로벌 금융리스크 모니터링·기준 개발 역할 강조 /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 지속, 비은행 리스크 대응, 데이터 품질·공유 개선 / AI·가상자산, FSB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이행, 불법금융 차단, 가상자산 부문 책임혁신·투명성 강화
□ (72-76항: 국제조세) 글로벌 최저한세 우려 해결 / 형평성·실질기반 인센티브· 과세권 수호 리스크 조정, 디지털경제 지속 / OECD/G20 포용적체계 협력 유지, 각국 조세주권 존중 / 과세권 수호·투명성 이니셔티브 진전 환영, 개도국 참여·조세역량 강화 필요
□ (77-80항: 아프리카 재무 협력) 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 아프리카 경제·금융 목표 지원 / 국제기구 성장장애 요인 분석 기반 협력 확대 / 재무트랙 운영·의사결정 리뷰 결과 환영, 향후 실무 개선 기반 마련
□ (80-116항: 의제별 논의 결과) ①UN 80주년, 다자주의·UN 중심 국제법 원칙 재확인, UN 개혁 추진, UN80 이행,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행동 촉구 / ② 개발재원·무역·투자 개발재원총회(FfD4) 결과 지지, 무역·투자 성장엔진 강조, WTO 역할·규칙 중요성 확인, WTO 개혁 필요성 강조, MC14 성공 목표 / ③ 인권·연대·형평 중심, 진보적 조세·재분배·구조개혁 통한 사회결속 증진, 여성·소녀 권한강화 / ④ 여성역량 강화, 여성 경제자원·금융·시장 접근 확대 /⑤ 청년·고용, NEET 5% 추가 감소 목표, 성별 노동참여격차 25% 축소 / ⑥ WHO 중심 글로벌보건체계 강화, 글로벌펀드 8차 재원조성 지지, 보건시스템 강화 / ⑦ 과학·혁신·디지털,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 공공인프라(DPI) 통한 포용·회복·번영 촉진 / ⑧ 교육, 유아·기초교육 투자, 디지털 접근·기술 인프라·연결성 확대 / ⑨ 문화유산·반부패, 문화재 반환 지지, 사회결속·정체성 강화 / ⑩ 이주·난민,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포용적 접근 / ⑪ 관광, 관광 혁신·투자 촉진, 항공연결성·시장접근 확대
□ (117-122항: G20 성과검토 및 결어) G20 성과검토 출범 축하, 아프리카연합(AU) G20 정회원 역할 강조 / 아프리카 목소리 강화 / 뉴욕 G20 외교장관회의 평가 / 요하네스버그 G20 사회정상회의 환영 / 포용·대화·파트너십 기반 G20 운영 강화 / G20 다자주의·합의기반 운영 재확인, 모든 회원 동등 참여 강조 / 남아공 리더십 감사, 2026 미국·2027 영국·2028 한국 의장국 수임에 협력.
2025.11.2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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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 이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독일 총리 연쇄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덧붙여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가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의 힘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양국이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 우주, 원전, 핵심광물, AI, 퀀텀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에 상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츠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7월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직접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 중국 인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약 85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유럽 진출의 거점국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인 점을 언급하며, 그간 꾸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유럽이 방산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방산 강국인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들도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이에 대한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양 정상은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 비즈니스회의(APK)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계기를 활용해 양국 경제인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분단 극복과 통일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2025.11.2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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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형사책임 감면·소송비 지원 등 보호 강화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12.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2025.11.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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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주한미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발전방향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2025.11.2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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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재추진…2035년 개항 목표, 연내 입찰 공고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신공항 예정지에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의 특성상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공사라는 점을 고려했다.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6개월을 산정했다.
연약지반은 현장 조건과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찰 단계에서는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공사용 도로 개설 등 기존에 계획된 공정에서도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보정했다.
해상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제작·확보와 관련해서도 제작업체의 작업 물량 증가로 제작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준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했다.
특히, 연약지반 안정화 과정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시행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당초 10조 5000억 원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해 2000억 원 늘려 10조 7000억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는 건설 전문기관인 공단이 발주부터 시작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합적 사업관리(PgM)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 안에 입찰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안내서(안)는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airport.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공개한 뒤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항 안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 업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공사 발주와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044-201-5203, 520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051-601-3841)
2025.11.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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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기후부, 원팀으로 'AI·에너지 공동 TF'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팀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열어 정책협력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AI·에너지 관련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1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AI·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라고 공감하면서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점검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기후부 정책간담회' 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AI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추진한 UAE 스타게이트 참여, 블랙록과의 MoU 체결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글로벌 AI·에너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류 과기정통부 차관은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며 "AI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할 수 있게 두 부처가 원팀으로 손잡고 AI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후부 차관도 "세계적인 탄소전원 감축 추세에 맞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두 부처가 협업해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양 차관은 앞으로도 AI, 전력, 탄소중립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밝혔다.
또한 실무급부터 차관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통해 정책협력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두 부처가 공동으로 업계 등이 참여하는 AI·에너지 관련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044-202-6565),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044-203-5123)
2025.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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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 국민 적극 참여로 성공적 마무리
국가데이터처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체 가구의 20%인 500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고 조사원 채용 미달 등으로 일부 시군구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센서스 100년 홍보.(ⓒ뉴스1, 통계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센서스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적극 발굴해 총조사 활용성을 높였고,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해 응답 부담을 줄이고 외국어 조사표를 20종으로 확대해 외국인 가구도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응답자가 쉽고 편리하게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조사표를 개선했고, AI와 전문상담사를 통한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전화조사도 원활했다.
또한, 조사 현장에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힘든 조사 환경 속에서 안전한 조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3만여 명의 조사요원과 260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큰 역할을 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에서 수집한 자료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서 처리해 내년 11월 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데이터처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042-481-3721)
2025.11.21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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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김장 재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으로 김치 수요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는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 국민의 전통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2)
2025.11.21
농림축산식품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