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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주년…행안부, '참여·연대·혁신' 지방자치 미래 비전 발표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미래 비전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2025.11.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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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급증…정부, 동절기 대응 강화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났다. 7~12세는 지난 절기 정점 수준에 근접해 학령기 전파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5주차 기준으로 35.1%로 전주 대비 16.1%p 증가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으나, 예방접종의 효과가 유지되고 치료제 내성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행 기간 역시 길어지고 지난해 절기와 유사한 큰 규모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해 45주차 기준 153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61.2%로 가장 높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증가세가 이어져 45주차 216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병청은 동절기 유행 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백신 접종 독려,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감기약·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을 점검중이며,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및 항바이러스제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RSV 등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의료계와 함께 유행 안정 시까지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043-719-7146)
2025.11.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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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달·화성 탐사 경험·기술 등 우주산업 공조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연구, 인력 개발, 지구 관측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달·화성 탐사 경험 및 기술 공유 ▲위성 공동개발·공동활용 협력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의 분야를 양해각서에 새로 포함했다.
우주탐사는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의 개발·운영 경험과 기술 공유로 우주탐사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성개발은 한-UAE 민간 기업 간 위성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양국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성항법은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 KPS의 향후 운영에 필요한 지상 감시국 중의 하나를 UAE에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발사장 및 발사서비스는 국내 기업이 UAE에 발사장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우리 발사체인 누리호에 UAE가 개발한 위성을 탑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편, 한국과 UAE는 지난 2006년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내 위성 개발 전문업체인 쎄트랙아이가 UAE의 전문인력과 함께 두바이샛 1호·2호 위성을 공동 개발했고, KAIST는 우주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항우연은 UAE가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환경 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이 1989년에 KAIST 학생을 영국 서리(Surrey) 대학에 유학을 보내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UAE는 쎄트랙아이와 KAIST에 연구원을 파견해 자체 인공위성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됐다.
한국에서 우주 기술 역량을 습득한 UAE 인재는 현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에서 활동하며 양국 기술 교류의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발사체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UAE 우주청과 발사장 건설과 발사 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공위성 개발에서부터 시작된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이 우주수송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청은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분야 민관 협력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양해각서 개정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민관사절단을 UAE에 파견할 계획이다.
우주 분야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를 거쳐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양국 우주청이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4)
2025.11.19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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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근절"…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5.10.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해식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9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현수막을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광고물 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되어 있는 바,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금지광고물(내용금지)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2025.11.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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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씨' 지역으로…지역제한경쟁입찰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를 당초 계획인 66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69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정부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를 늘리기 위해 15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공사에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 가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이 연간 3조 3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각각 88억 원 미만·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미만으로 높인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은 발주기관이 외지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상한이다.
국가 발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 원)을 넘길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하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 원)에 여유가 있어 조정 폭을 넓혔다.
이 조치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기존 대비 7.9% 확대된 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더 반영되도록 기존 평가체계를 손질했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낙찰자 평가 때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기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높이며, 가점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만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비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 평가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신인도 항목에 근거를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제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는 배점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지역기업 자재·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모두 7000억 원의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까지 합치면 모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다른 지역 업체가 형식적으로 본사를 이전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참여 요건과 낙찰 예정자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자료=조달청 제공)
◆ 공공조달 개혁 방안
조달청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와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관리한다.
이어서,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더불어,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한다.
특히,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해 공공AX를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5.11.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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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초기 투자만 30조 이상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 중 미국 역외에서 진행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에 동참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조성하는 최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로 내년 첫 200MW급 AI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
먼저,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AI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점 협력 분야는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장, AI 및 첨단기술의 채택 가속화, AI 연구개발 등으로,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를 계기로 AI 기술·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은 상호 번영과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UAE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 진행될 전망으로 국내 에너지·배터리, 친환경 솔루션 분야 등 기후테크 분야뿐 아니라 AI 스타트업 및 AI 데이터센터 경험을 갖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어서, 양국은 '피지컬 AI 기반의 항만·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운영 중인 우리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피지컬 AI'를 활용해 한층 효율적인 자동화·지능화된 항만을 구현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양국은 부산항과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테스트베드 항만으로 삼아 실증·검증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피지컬 AI 기반의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피지컬 AI 기술 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AI 기반의 항만·물류 시스템을 향후 전 세계 주요 항만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등 MOU
과기정통부는 UAE 인공지능특임장관과 함께 양국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AX 프로젝트에 우리 AI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UAE 인공지능특임장관은 이러한 협력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AI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기후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UAE 측과 올해 안에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략팀(044-202-6281),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7),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044-200-5933),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02-2224-4152)
2025.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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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AI·사업화·IP 보호 등 협력 대폭 확대…MOU 개정 체결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 개정을 체결한 바, ▲AI 활용(IP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IP 거래 및 상용화) ▲IP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약정 체결 이후 두바이로 이동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AI·IP 금융·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AI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2025.11.19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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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128만 5000농가
올해 128만 5000농가·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농 소득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안내를 실시했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에 대해 농외소득, 사망여부, 중복 신청 등을 전수 점검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의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경작 위반 가능성을 낮췄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했다.
한편, 올해는 현장 편의 확보에도 주력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행정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
2025.11.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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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 통상과(044-203-5673),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담당관(044-203-5335),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2)
2025.11.1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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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2025.11.19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