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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1월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도 가질 예정이며, 그외 캐나다·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회의의 슈퍼위크가 펼쳐진다"며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다. 2025.10.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먼저 29일 오전에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사로 참여하면서 APEC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일정 및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에 개시되는데,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1세션에서는 APEC 21개 회원 경제체 이외에도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IMF) 총재가 참석한다.
1세션 직후 이 대통령은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과의 대화 겸 오찬에 참석하며, ABAC 위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AI, 인구 구조 등 APEC 주제와 관련해 여러 토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회원국 경제 기업인 내외를 초청한 환영 만찬이 예정됐다.
11월 1일 오전 진행되는 2세션에는 '미래 변화,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흐름 속 아태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는 21개 회원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2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다.
1일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진핑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11월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가진다.
위 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해 소개했는데, "먼저, 우리 정부는 APEC 내에 협력을 복원하면서 역내 지도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APEC 지역은 역동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지정학이나 공급망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일정 부분 협력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역내 최대 다자 플랫폼으로서 APEC의 적실성을 강화하고 아태 국가 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 의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APEC 회원 경제체 간의 다양한 입장의 중재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정상 간의 의미 있는 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AI나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같은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APEC은 최초로 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회원들이 상호 간에 AI, 인구 구조 문제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APEC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APEC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 계기 본격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싱가포르, UAE 등 참석하는 대부분의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무역 다변화 및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역내 평화·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서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주요 기업의 CEO들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기업인들과 해외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미래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게 되는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둘째 날인 27일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 공조 등 양국 현안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아세안 참석 기대 성과를 세 가지로 소개하며 "첫째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을 상회하는 인적교류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고 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범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 아세안 관계 발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로 아세안과 한중일 간 다층적 협력을 견인한다"며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를 통해 디지털 격차, 식량, 에너지 위기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동력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 강화하는 기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새 시대를 구축하려는 우리 한반도 구상을 아세안에 홍보하며 건설적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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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축제 정보 한눈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오픈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행사와 이벤트 정보를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통합 누리집(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2024.11.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초대형 소비축제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개설된 통합 누리집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누리집은 이용자가 지역·품목·기간별로 소비행사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전국의 할인행사, 전통시장 이벤트, 소상공인 참여 행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해 부처 간, 지역 간 연계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누리집에 부처별 판매전, 대표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과 시·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정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먼저 각 부처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농축산물 할인 소프라이즈(농식품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동행축제(중기부), 우체국쇼핑(과기부) 등 주요 행사의 상세 페이지로 클릭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상품 안내'에서는 자동차, 가전, 생필품, 패션·의류, 수산물, 축산물, 숙박, 문화레저,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품목별 할인율과 판매전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
또한 '주요혜택 한눈에' 메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신용카드사 포인트 혜택, 공공·민간 배달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펼쳐지는 40여 개의 지역 소비축제 행사는 '지역별 특별행사'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지도 기반의 직관적 시각자료로 정리해 이용자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관심 있는 행사나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혜택도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국민들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며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내수 활성화와 상생 소비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044-204-7225)
2025.10.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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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전환…병원급은 예외적 허용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초진·재진 등)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2)
2025.10.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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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어 배추·무 등 김장에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과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법인, 유통업체, 김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추와 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무름병 등 병충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해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기상여건 등으로 일시적인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지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정부비축물량(마늘)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과일류 중 배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13.4% 증가(20만 3000톤)해 공급이 안정적이며,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인 유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멸치는 생산이 감소해 멸치액젓 가격은 다소 강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김장 재료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멸치액젓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 소비를 유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장재료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11월 초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 농작물에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품목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044-201-2685)
2025.10.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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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지난해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2),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2),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
2025.10.23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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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일부 파일데이터 추가 복구 중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2025.10.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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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스캠단지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 경찰 주도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했다. 국제경찰기구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 수사 활성화,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ASEANAPOL)등 국제 경찰기구와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8개국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폭력과 인신매매로까지 이어지며 인권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과 작전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찰의 주도적 대응에 지지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고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공조협의체의 발족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초국경 합동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경찰청은 향후 협의체 참여국의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 법집행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초국경 스캠단지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국제협력관 (02-3150-2178)
2025.10.2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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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시동…산·학·연·관 '한팀'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관계자,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단장,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정수소 기술개발의 전주기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점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RD 결과물이 실험실의 원천기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요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청정수소 기술 수준이 미국·유럽 등 선도국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가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확충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점연구실에서는 "분야별 기업-연구기관-대학 간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검증·환류로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대 핵심 분야 중점연구실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190억 원을 투입해 국산 청정수소 기술을 수요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대용량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기업과 중점연구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수전해 핵심 소재·부품 기술의 성능 검증·평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혁신 연합 내 분야별 기술분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참여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 연합은 명실상부한 청정수소 RD 협업 플랫폼"이라며 "청정수소 기술 자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혁신 연합 중심의 전주기 RD 협력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2025.1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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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안전 위해 소방인력 4000명·장비 1100여 대 투입
소방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3일부터 경북지역에 소방 특별경계에 돌입해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28일부터는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여는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회의가 예정된 부산, 장관급 회담이 진행 중인 인천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 배치와 장비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지휘 체계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소방청은 APEC 본회의를 여는 경북 지역에 23일부터 소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회의가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오는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해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소방력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28일부터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5일 동안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회의 기간 270여 대의 장비와 770여 명의 인력을 경북 지역에 지원해 전국 소방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정상들의 입국 일정과 동선이 유동적이어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역별 지휘체계와 실시간 보고·전파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앙-지방 간 통합 지휘체계를 가동해 긴급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
1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 민관군 합동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정상회의 행사 주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참가국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동체 착륙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열렸다. 2025.9.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국가 재난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명구조, 응급의료, 화재 대응,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핵심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소방력 동원으로 회의 참가자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역량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APEC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APEC 회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구조과(044-205-7622)
2025.10.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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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5년 유엔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부족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라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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