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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늘린다…'모두의 챌린지 방산' 본격 추진
군과 창업기업이 손잡고 방산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 추진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후속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과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로 국방 기술혁신 가속화와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앞줄 왼쪽 두 번째), 이두희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혁신 창업기업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은 군 정보 접근 제한과 실증 기회 부족 등으로 방산 생태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와 국방부는 민간의 국방기술 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통해 군·수요 기반 협업과제 발굴과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기술실증(PoC),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방산 챌린지는 군에 필요한 기술과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 군 제안 과제인 탑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과 창업기업 제안 기술인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1억 원 규모 협업 자금(PoC) 지원, 군 실증 및 시범구매 연계 후속 연구개발(최대 6억 원 규모)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 10개 선정 과제. '모두의 챌린지'는 인공지능, 방산,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이다. 이번 방산 챌린지는 인공지능 분야에 이어 두 번째 핵심 분야로, 국방과 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군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미래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창업기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국방부는 지속적인 부처 협업으로 민간 기업의 군 진입 확대 기회를 제공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3),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과(02-748-5418)
2026.04.08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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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전쟁 장기화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주문
국무조정실은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어 탈나프타 포장재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 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국민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중동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나프타는 추경 등으로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협의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은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이다. 덧붙여, 향후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등으로 금융애로 등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등 조사, 복지위기 알림 앱 및 생활 밀접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하고,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료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2026.04.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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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학로 조성에 210여억 원 투입…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5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리플릿과 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 4만 8000여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2000곳을 대상으로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600개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 안전 분야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는 500여 개 학교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전년대비 4000회 늘어난 7만 5000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는 36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오후 6~8시에서 오후 6~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특히 약취·유인 예방 분야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1053대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2026.04.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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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비품비 100만 원 지원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비부부 16쌍을 접수받는 바,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같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이번 사업은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예식은 오는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하는 바,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피로연을 제외한 예식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lsyy6024@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인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지원동기 등을 검토한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 사업 내용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궁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1-7615)
2026.04.08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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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더 강화된 출금지연제도 시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02-6959-8087)
2026.04.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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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눈'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출고…국산화율 90% 달성
대한민국을 24시간 지킬 '하늘의 눈'인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로, 90%에 이르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주빈으로 해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와 지상통제장비 실물을 공개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 양산사업 착수 이후 3년 동안 노력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용철 청장은 "오늘의 성과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여러 방산 기업과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는 공군의 수락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로 인도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기술과 운용기반을 토대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 구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02-2079-5820)
2026.04.0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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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근절"…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지도 지침은 먼저,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한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2026.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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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허용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하고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먼저,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만 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 3000mAh 이하)로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어서,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국제 공조로 안전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044-201-4270)
2026.04.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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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이러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② 민생 안정(+2조 8000억) ◆ 흔들리는 일상의 버팀목…취약계층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먼저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운영 규모를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린다. ☞ (관련 기사) 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긴급복지 지원은 현행 37만 5000건에서 1만 6000건 늘어난 39만 1000건 규모로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도 2만 8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경영진단·멘토링부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 늘린 4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버팀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 89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직·해고자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도 316억 원 지원한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려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웨이메이커스쿨(Way Maker School)의 '양송이' 동아리 학생들이 기존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노인 등 약자를 위해 개발한 '시오스크'를 시연하고 있다. 2024.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의 희망을 지원한다…창업·일자리 1조 9000억 원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분야 추경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인 1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위기를 버텨내는 동시에 창업과 일자리를 통해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목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도 연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경로도 넓힌다.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재 600개에서 14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된다. ☞ (관련 기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경쟁리그와 전용 펀드·실험실 구축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해서는 전용 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컨설팅·자금·인허가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 17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구직·재직→일자리 확충'의 3단계로 설계됐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기존 10만 5000 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것이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농지특별조사 등 공공 분야에서 2만 3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된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바구니부터 영화관까지…숨통 트는 생활물가 서민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이 추가 투입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 경기 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총 586억 원을 투입해 영화는 1회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2~3만 원,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4.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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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하늘까지 자주국방 완성"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025년 11월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사진 공군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공군 수뇌부와 주한 무관단, 공군사관생도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KF-21 양산 1호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만든 전투기다. 행사가 시작되자 KF-21 양산 1호기가 힘찬 굉음을 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기에는 시험비행 조종사인 전승현 중령과 정다정 중령이 탑승했다. 특히 정다정 중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올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KF(Korea Fighter)-21'이라는 명칭은 '한반도를 수호할 21세기 중추 전력'을 의미하며 별칭 '보라매'에는 미래 공군 핵심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는 상징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에서 출발했다. 이후 2015년 KF-X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맡았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약 8조 8000억 원)와 양산비용(약 9조 2000억 원)을 합해 총 18조 1000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한 배경은 우선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다. 현재 공군이 1970년대부터 운영해온 F-4 팬텀 II 전투기는 2024년 이미 퇴역을 완료했다. 같은 시기 도입된 F-5 프리덤 파이터 역시 기체 노후화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F-21을 중심으로 F-35A 라이트닝 II, F-15K 슬램 이글, KF-16 등 최신 전력 위주로 체계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투기 기술 주권 확보'다. 해외 전투기를 도입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접근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일례로 F-35A 라이트닝 II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로 글로벌 정비체계와 기술 통제 구조 속에서 운용된다. 즉 운용국이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량하거나 신규 무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제작사의 승인 및 협력이 필요하다. 반면 국산 전투기는 독자적인 개량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KF-21 시제기 1호 공개 이후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중동과 유럽 공군 관계자가 시제기 탑승과 생산시설 방문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KF-21 양산 1호기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성능은 기존 4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한다. 우선 전술적 유연성과 무장 탑재 능력의 향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메테오 공대공 미사일(MBDA Meteor)을 탑재해 100㎞이상 거리에서 교전이 가능한 가시거리 밖 교전(BVR) 능력을 확보했다. 국산 플랫폼으로 개발된 만큼 향후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 통합을 통해 독자적인 작전 운용과 타격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생존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뚜렷하다. 최근까지 공군이 운영했던 F-4 팬텀 II 전투기와 2028년까지 운용 예정인 F-5 프리덤 파이터는 설계 자체가 오래된 전투기로 레이더에 비교적 쉽게 탐지되는 구조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줄이기 위한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돼 적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 여기에 적 레이더 교란과 미사일 위협 탐지 기능을 갖춘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가 국산 기술력으로 적용됐다. 최고속도는 마하 1.8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탐지·추적 능력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과거 전투기가 조종사의 육안이나 제한적인 레이더 정보에 의존했다면 KF-21은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전장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또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국산화에 성공했다. 광학 표적 획득 장비(EO TGP) 등이 통합돼 조종사가 적을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자료 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 5세대 KF-21을 향해!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스텔스 성능에서 구분된다. 현재 KF-21 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기체 구조와 설계 개념은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즉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저피탐 능력과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피탐이란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아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일종의 스텔스 기술이다. 현재 KF-21은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전제로 한 '블록(Block)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Ⅰ'은 공대공 전투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블록Ⅱ'에서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추가해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구상 단계에 있는 '블록Ⅲ'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확대 등 한층 진화된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단계는 블록Ⅰ과 블록Ⅱ까지며 블록Ⅲ는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인 5세대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가의 5세대 전투기와 기존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I는 장기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념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유무인 복합 운용(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이다. KAI는 이를 위해 다목적 무인기(AAP)와 인공지능 기반 'AI 파일럿(카일럿)'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항공기를 활용한 실증 시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4.0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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