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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 MOU 체결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MOU로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바,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2026.04.01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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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높였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일 오전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유 수급의 경우,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Force Majeure)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웃리치에 나선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3월 25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 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4), 석유산업과(044-203-5254), 가스산업과(044-203-5232)
2026.04.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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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자원·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관련 MOU 2건 체결
산업통상부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핵심광물 및 원전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경제협력 플랫폼의 협력 범위를 구체화하고 협력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2.0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6위 LNG 수입국으로, 이번 MOU를 통해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한 LNG 수급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자원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기존 포괄적 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양국 간 협력 기반 고도화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22년 체결된 MOU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핵심광물 분야 정책 교류를 비롯하여 탐사·개발·가공·정제련 및 인력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장급 워킹그룹 등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및 주석 매장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거점인 만큼, 이번 MOU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간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LNG 등 에너지 협력과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LNG 도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여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SKI E&S, 포스코 등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도입 예정인 LNG 물량은 총 13카고(약 82만톤) 규모로, 국내 전체 LNG 발전소를 약 12일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자동차 인센티브(안) 관련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구체적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044-203-5713),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광물자원팀(044-203-5258)
2026.04.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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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재난안전 등 협력 확대…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재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내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간의 업무협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협의했고, AI 등 신기술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공유와 공동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행정·재난안전 분야의 AI 수요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국가 및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양국간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 모델 확산과 함께, AI 기반의 공공부문 혁신을 민간 생태계와 연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협력과(044-205-2792),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2026.04.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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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발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무티야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AI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AI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AI 분야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이하 디지털 MOU)를 체결해 상기 AI 기본사회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MOU는 AI 등 디지털 정책, 차세대 통신기술, 데이터 정보 보호 및 인력 양성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 개발 협력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연구와 인력·기술 교류 및 디지털 장비 시험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공·민간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체계화하는 토대를 최초로 마련하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양국은 인도네시아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협력도 내실 있게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발표한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인니 측에 국산 신경망처리창치(NPU)가 포함된 HPC 인프라 및 HPC 활용역량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HPC 인프라는 올해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구축된 HPC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데이터교육센터에서 GPU를 활용한 AI 및 HPC 활용 교육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AI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9), 인공지능전략팀(044-202-6284)
2026.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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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선물 교환 친교일정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발리 크리스(단검)을 살펴보고 있다.2026.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26.04.0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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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 17일부터 전면 개방
정부는 오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DMZ 평화의 길 시작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DMZ 접경지역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접경 지자체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4), 통일부 접경협력과(02-2100-5841),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정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2026.04.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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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2026.4.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 영향으로 피해가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배달앱 업계도 이에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과 '원자재·에너지 비용 부담'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또한 '유동성 지원'과 '물류비 지원', '운송 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 대기업, 위탁기업, 배달 플랫폼 등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고유가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거래 관행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업계, 배달 플랫폼, 대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3),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2026.04.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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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문화로 놀자"…'문화가 있는 날' 확대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를 기념해 서울역에서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라는 표어 아래 공연을 개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문화가 있는 날'의 매주 수요일 확대 시행을 기념해 서울역에서 열린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 공연에서 직접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도입 이래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평균 관람객 수 30%·매출액 15%, 공연장은 관람객 수 9%·매출액이 5% 증가했다.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만으로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확대 시행은 단순 할인 혜택 제공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201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입증된 영화와 공연 관람객 증가 등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보편화하고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문화소비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과 산간 등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450여 회 집중 운영한다. 가평 잣고을시장, 구례 오일장 등 전통시장과 강원 철원 뚜르문화예술의거리, 태백시 황지연못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에서 공연 등을 개최해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기념 공연은 일상의 공간인 철도역을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박애리와 최재명 등 국악인을 비롯해 재즈 가수, 밴드, 무용수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 50여 명이 '수요일 아리랑'을 주제로 국악 깜짝 공연(플래시몹)을 펼쳐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이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서울 관악구는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인 언더그라운드관악에서 문화취약계층을 초청한 '아트버스'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고, 인천 남동구는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80주년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청 로비에서는 '2026 지역예술단체 금빛 로비 음악회', 경남 산청에서는 거리 행진 등 전국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공연과 전시·체험행사 등을 열어 문화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콘텐츠 창작자와 협업,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통해 문화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혜택과 프로그램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https://rcda.or.kr/culture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시행 첫날 '문화요일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다. 자신의 문화 활동을 인증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제공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상금 12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영상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고궁 등 문화유산의 경우 방탄소년단(BTS) 공연 이후 관람객이 급증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한 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영화관은 자율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던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급사 의견 수렴과 시스템 개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성인은 1만 원, 청소년은 8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민간기관과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등록할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매주 수요일 다채로운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2026.04.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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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수급 총력…"국내 물량 공급에 최우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영향으로 '나프타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나프타 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 원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중동 전쟁 이후 설치된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수급, 가격 동향, 국내 생산 차질, 수급 애로를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에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와 안정적 국내 물량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업들 역시 대체 나프타 도입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신학 차관은 회의에서 "국가 공급망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은 국내 물량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938)
2026.04.01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