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투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K-바이오 성장 사다리' 만든다
자료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장기간·고위험 구조'라는 고질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신약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5400억 달러)의 3배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 수출 21조 원 달성 등 성과를 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단계 자금 단절, 사업화 지연 반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UP 전략' 통해 블록버스터 후보 육성 이번 협업방안의 핵심은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으로 구성된 '4UP(업) 전략'이다. 중기부의 사업화·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산업 생태계·임상 지원 기능을 결합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후보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스케일업'은 민간이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R&D를 뒷받침하는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선정 기업에는 R&D와 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기술보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지원에서도 우대를 적용한다.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우수 R&D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하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R&D 수행 과제가 복지부 후속 대규모 R&D 신청 시 가점을 받는 방식이다.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술이전 속도전 '스피드업'은 기술이전과 신약 개발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 간 협업 발굴부터 기술이전 계약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돕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 해외 거점 진출 지원을 연계한다. 국내에서는 제약벤처, AI벤처, 제약사 간 협업 R&D를 확대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제약사와 벤처 간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결합과 파이프라인 확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공동 활용·규제 개선 병행 '레벨업'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 오송(충북) 등 주요 거점의 연구장비를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를 통해 장비 공동 활용과 연계 기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현장 수요를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제약바이오벤처 특화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연구기관·병원·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협업·통합 지원… 정책 시너지 극대화 '시너지업'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초기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정책의 한계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처 합동 신규 사업 기획을 뜻한다. AI를 활용한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해 신약 개발 초기 단계 협업을 촉진한다.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 부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투자-R&D-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혁신이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성장이 다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빠른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유망 제약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K-공감 이근하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4.01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6.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2026.04.01
정책브리핑
-
독도 생태계 회복·과학조사연구 등에 2030년까지 4339억 투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올해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독도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아이들이 독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독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기상부이, 드론 등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독도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3차원 해양·육상 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AI 기반 해양환경 미래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해양환경 지표종을 선정하고 건강도 평가 지수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독도 고유 신종 탐색과 바이오소재 발굴 등 친환경적 자원 활용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도 접안시설과 통행로 등 시설 유지보수를 정례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119 구급대 상시 운영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노후화되고 있는 주민숙소와 경비대 등 주요 시설 보수·보강과 독도 전용선박의 친환경 대체 건조 등으로 친환경 관리 기반도 확충한다. 울릉공항과 함께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독도 관광 대도약 시대도 준비한다. 내년까지 울릉공항을 준공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2시간 내 이동할 수 있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독도 관광객의 방문 편의를 위해 독도 비즈니스센터와 특수목적 입도지원센터 등을 활성화하고,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의 자연 생태계 회복력 강화를 위해 산림·해중림 복원사업과 함께 독도 내의 천연 식수원인 '물골' 복원 사업을 새로 추진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역사적 가치도 보전한다. 해류, 바람 등에 따라 독도 주변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정화 사업으로 청정 독도 환경을 지속 관리·유지하고 집쥐 등 생태 위해생물 유입 차단과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제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120개교 초·중·고 학교를 선정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독도 지킴이학교' 사업과 함께 독도박물관, 전국 17개 시도 독도체험관과 등의 체험실감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독도 홍보 가이드라인 개정, 표준 홍보자료 제작·배포로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북도 등이 운영 중인 독도 관련 누리집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감형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민간 등의 AI 서비스 확대에 대응해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한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역사·지리·생태·국제법 등 동해·독도 과학역량 강화 융합형 연구와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에는 12개의 정부부처와 1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예산 4339억 원 을 투입해 6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독도 시설·안전, 조사·연구, 교육·홍보 분야별 범부처 협의회를 신규 구성·운영해 각 부처의 독도 사업 간의 협업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051-773-5352)
2026.03.31
국무조정실
-
기술패권경쟁 속 K-테크 혁신 이끌 3개 국가전략기술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분야의 기술 총 3건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차수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신청되어 산·학·연 기술 전문가의 기술심사가 이뤄졌다.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결과(표=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데포랩'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고효율 선형 증발원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중점기술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박막증착 공정의 증착기 부품성능을 향상해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및 고휘도를 구현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한다. 이어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화일렉트로라이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성능 구현을 위한 다중 결합 구조 기반 하이브리드형 전해액 첨가제' 기술이 세부중점기술인 '이차전지 고성능 핵심소재'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이온전지의 산화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해질 첨가제 등 안전성을 향상하는 소재 기술이 필요한데, 전해액 첨가제 개발을 통해 이차전지의 안전성 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양자 분야에서는 '에스디티'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고해상도 광자 시간 측정 기술'이 세부중점기술인 양자광기반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광자 발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등 높은 시간해상도 구현과 더불어 광자 간 시간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초정밀 양자계측 기술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선정평가 때와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추가했고 앞으로도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매우 시급한 국가적 임무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와 협업할 뿐 아니라 민간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신청했지만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043-750-2653)
2026.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900톤 통관 완료…"제조공정에 신속 투입"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한편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2026.03.31
관세청
-
청년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활성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참여 모집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소관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와 상호간 협약을 체결한 뒤 마을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개발부터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전문 컨설팅사의 지원도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장성 별내리마을 정숙락 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연계와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상품화를 돕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2)
2026.03.31
농림축산식품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2026.03.31
행정안전부
-
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1년 동안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기납이나 연납 등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뒤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모든 보험사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연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02-3145-5212), 생명보험협회(02-2262-6665), 손해보험협회(02-3702-8531)
2026.03.31
금융위원회
-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게 했다. 이로써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 제공 때는 처리 환경의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별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을 감안해 위험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해 일정 수준의 유연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어서 가명정보 처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작성 서류양식도 전체 24종에서 10종으로 크게 줄였다.그동안 가명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검토 절차와 방대한 서류 작성 요구 또한 현장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위험과 관계없이 모든 사안에 과도한 검토 절차와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이러한 보수적 관행으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의와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됐고 여력이 부족한 기관은 가명정보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검토 방식과 서류를 차등 적용해 위험이 낮을수록 더욱 빠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관 내에서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제공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판단해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해도 된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맞춰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기준도 현실화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사전에 미리 정한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특정 목적의 AI를 개발한 이후 이를 다른 분야에 응용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가명처리를 하거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 '확장할 수 있는 목적'을 사전에 함께 설정해 검토할 수 있게 허용해 동일한 가명정보를 유사 목적으로 반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AI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AI 서비스 개발·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 가명정보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설정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대규모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가 잘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데이터를 선별해 검수하는 '표본 검수' 등 다양한 검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어서 가이드라인을 한층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독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일반인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독자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하나의 문서로 설명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본권(제도 안내편)'과 '별권(처리 실무편)'으로 구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현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88)
2026.03.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뷰티 수출 거점' 조성…지방 2곳 선정해 글로벌 진출 통합 지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24일 서울의 한 올리브영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모습. 2025.1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정부의 글로벌 행사를 연계해 K-뷰티 수출을 확대한다. 한류 행사와 연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민간 유통 데이터 기반의 해외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대형 유통채널과 협력해 중소·인디 브랜드 체험관을 공동 구축하는 등 민관 협력형 K-뷰티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K-뷰티 수출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출규제 통합 정보 창구 구축, 맞춤형 기술 컨설팅,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 초기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브랜드와 제조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성장 생태계도 구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4월 16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뒤 사업 설명회를 거쳐 5월 14일까지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누리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www.kodm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동력으로 지역 상권 활력과 수출 전략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K-뷰티 초혁신경제 대도약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재정경제부 미래산업과(044-215-8881),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044-202-195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2026.03.31
중소벤처기업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