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가뭄 취약지역 선정, 우선적 재정지원 등으로 선제적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취약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 범정부 가뭄 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감축해 나간다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 가뭄 대비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별 가뭄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곳은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과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가뭄 대비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 분석 때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인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가뭄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가뭄종합대책 목표 및 전략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전년 대비 주요 개선 및 변경사항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2026.04.02
행정안전부
-
해수부, 갯벌 5개 구역 나눠 관리한다…용도별 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갯벌에 물이 차면 식별이 불가능해 갯벌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이다. 또한 갯벌복원사업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 생태계서비스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한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지침을 제정하고 갯벌법 등 법령을 개정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지방정부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다.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또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갯벌 가치를 높인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흩어져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에서 공개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51-773-5327)
2026.04.02
해양수산부
-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 AI 프로젝트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총 28개 부처 121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가 전략적 중요성, 기술·사회적 파급 효과, 정부 주도 수행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심사위원회 등 사전심사로 지원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했다. 이후 과제별 전문가 인터뷰 등 조정위원회에서 GPU 지원 규모를 검토·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수립해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해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로 25개 부처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통상부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및 AI 미래차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 ▲과기정통부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의 AI 기본의료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 등이다. 'SDV 전환 및 AI 미래차 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통합한 자율주행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실제 도로 데이터 기반 가상 학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SDV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로봇, 모빌리티 등 유망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화·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한다. '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는 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AI 모델 개발,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가능성 실증과 상용화를 연계 지원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AI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별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초단기 강수 예측부터 중기예보, 계절 전망까지 아우르는 이음새 없는 예측체계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산업·에너지·농업 등 기상·기후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기본의료'는 음성 진료 요약,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교류 정보 요약·생성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를 구축해 병원별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분절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단계에 AI를 접목해 콘텐츠 제작·실증을 통한 콘텐츠 제작 효율 제고와 K-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콘텐츠 AX 산업을 본격화한다.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은 북극의 해빙·기상 변화를 분석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벤치마크를 수립하고 북극 환경 최적화 아키텍처 확보,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통합한 '풀 스케일 멀티모달 북극 파운데이션 모델'을 집중 학습시켜 통합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프로젝트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이번 달부터 첨단 GPU를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과제에서 발생하는 유휴 자원은 국가 AI컴퓨팅 자원 지원 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산·학·연 등의 단기 수요를 접수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G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AI 고속도로의 토대 위에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AI 혁신이 본격적으로 싹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의 AI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정부가 확보한 GPU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72), 기획예산처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044-214-2811)
2026.0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이버·쿠팡 쇼핑몰도 라면 등 생필품 114개 단위가격 표시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이 표시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23.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으로 단위가격표시제의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2026.04.02
산업통상부
-
WGBI 편입 후 외국인 4.4조 국고채 순매수…외환시장 안정 기여
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4조 4000억 원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이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2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 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지난달 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국고채를 4조 4000억 원(3월 30일~4월 1일)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어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고, 취약부문 지원에 집중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관건이어서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경 통과 때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27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유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2026.04.02
재정경제부
-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을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면 된다. 한편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규모 비율(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있는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는 바,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 가능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2026.04.02
행정안전부
-
국방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선정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체됐던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통령실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과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했으며, 소음피해 방지와 이주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했다. 이전사업 절차.(자료=국방부) 이에 국방부·광주시 등 관계기관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정부 정책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 및 무안지역 주민과 상호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협력협의체를 구성해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원활하고 조속하게 마칠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02-748-4550)
2026.04.02
국방부
-
지역인재 지원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라이즈' 재구조화
교육부는 2025년에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명칭을 재정립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이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하며,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육성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책의 라이즈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과평가 인센티브 4000억 원 활용 먼저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하는 바,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지방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했는지,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17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학생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의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 재구조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해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을 학생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대학 강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계약학과와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 2000억 원 규모 초광역 단위 사업 추진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발전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에 5극3특 권역 단위로 지역대학이 협력하며 인재양성·연구를 수행하는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의 재구조화 이후로도 5극3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한다. 정책 재구조화 주요 내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허브)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044-203-6241)
2026.04.02
교육부
-
산단 근로자 아침밥 챙긴다…'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을 통해 5만 4000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90만 식 제공을 목표로 전국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회가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방식으로 국산 쌀·밀·콩 등을 활용한 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약 2000원)은 지방정부와 참여 기업이 분담한다. 1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케이피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경남도, 김해시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식사하고 있다. 2026.3.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참여 중인 29개 사업자 가운데 23개소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해 지역 근로자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28개소)이며, 이 중 9개소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형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형 사업자는 자체 조식 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급식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참여 근로자들은 "출근 전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통해 사내 소통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함께 업무 효율성 제고, 쌀 소비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s://www.epis.or.kr)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 식습관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22)
2026.04.02
농림축산식품부
-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 쏟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 있다. 2026.4.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오랜만에 여기 서 봤더니 낯설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천 4백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 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2026.04.02
정책브리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