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595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무검증 최소화 수출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과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또한 주요 진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세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02)
2026.01.21
국세청
-
국민 60% 이상 '신규원전 추진돼야'…'원자력 발전 필요' 80% 넘어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규가동을 허가한 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호기 전경. 2025.12.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7.1%였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서 '안전하다'는 60.1%였고 '위험하다'는 34.2%였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한 22.5%보다 47.4% 높았다. 이어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액화천연가스(LNG) 6.7%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0%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14.4%가 답했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은 '안전하다'는 의견이 60.5%였으며 '위험하다'는 34.0%였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인 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30.8%로 나타났다. 이에 기후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구체적인 조사기관 명칭 및 세부문항이 조사전에 미리 공개되는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표본이 몰리는 표본의 왜곡이나 문항에 대한 제3기관 등의 평가 결과 등을 학습해 왜곡 응답할 가능성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감안해 이에 대한 사전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통계조사기법 등에 관한 문의 : 한국갤럽(khyoo@gallup.co.kr) 및 리얼미터(real@realmeter.net) [붙임] 여론조사 결과 및 문안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2026.01.21
기후에너지환경부
-
"차별 없는 디지털사회 구현"…'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2025.9.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 ▲과기정통부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올해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2027년 1월 22일)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1년의 계도기간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정기·수시)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5)
2026.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청, 작년 화재 피해 864가구에 '도움 손길'
소방청은 작년 한 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총 864가구에 대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화재로 주거 시설이 소실돼 지낼 곳이 없는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소방관들이 잔불을 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지원과 긴급 생활 지원이 두루 이뤄졌다. 먼저,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총 21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줬고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해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새 집을 선물했다.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다. 439가구에 총 6억 7800만 원 구호금을 전달해 긴급 생계비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214가구에는 당장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화재 잔존물 제거와 폐기물 처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원 체계를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호시설을 확충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복잡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2026.01.21
소방청
-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플랫폼 누리집 화면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돼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법령·판례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제도 설명 없이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상담 채널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다.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중재·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743)
2026.01.21
법무부
-
360도 회전 휴머노이드·집안일 로봇 등 K-로봇 세계인 눈길
360도 회전하며 물건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홈 로봇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K-로봇과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AI 웰니스 기기 등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부터 9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4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만 명의 발길이 몰렸다. 한국 기업도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850여 개 사가 참가해 단순히 고성능 기기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고(Physical AI), 인간의 수고를 대신하며(Zero Labor),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Wellness Home)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이틀차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관람객들이 '통합한국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지컬 AI, 실험실 넘어 현장으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 홀에 부스를 열어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 시장 공략의 핵심 모델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The Atlas prototype)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The Atlas product)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글로벌 IT 전문매체 CNET가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으로 선정했다. CNET는 아틀라스의 자연스럽고 인간에게 가까운 보행 능력, 세련된 디자인 등 핵심 요소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인간과 협업하는 차세대 로봇을 통해 그룹이 제시하는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비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부스에 들어선 참관객의 발길이 가장 먼저 아틀라스로 향하자 아틀라스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면서 머리·몸·팔을 360도 회전하는 동작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족 보행 로봇 스팟도 음악에 맞춰 춤 동작을 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지능형 품질검사 솔루션 'AI 키퍼'(Keeper) 시연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스팟이 로봇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르빗 AI'(Orbit AI)를 활용해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산업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가늠하게 했다. CES 2026 최고혁신상을 받은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도 주목받았다. 모베드는 DnL(Drive-and-Lift) 모듈과 4개의 독립 구동 휠, 편심(Eccentric) 자세 제어 메커니즘을 갖춰 최대 20㎝ 높이의 연석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모셔널과 함께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함께 선보였다. 이 택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이 적용돼 운전자 개입 없이 상황을 인지·판단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로보택시를 라스베이거스 지역 일반 승객 대상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체험존 역시 인기를 모았는데 체험객은 장비를 착용하고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의 윗보기 작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제로 레이버 홈, 집안일로부터 해방 LG전자는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전시관에서 진행한 사전 부스투어에서 전시 도슨트 역할을 맡은 홈 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선보였다. LG 클로이드는 단순 전시물이 아니라 아침 식사 준비, 빨래 개기, 물건 정리 등을 시연하며 집안일 수행자로 활약했다. 머리와 두 팔, 휠 기반 이동 하체를 가진 클로이드는 친근한 눈웃음을 띤 디스플레이 얼굴로 관람객들을 맞았다. 클로이드는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는 관람객들을 이끌며 단순 안내를 넘어 전시관 전체를 소개하고 이동하면서 실제 가정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린 LG전자 사전 부스투어에서 AI 홈로봇 'LG 클로이드'가 세탁된 수건을 접고 있다. 202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ES 2026 LG전자 전시관은 2044㎡ 규모로, 집과 차량, 엔터테인먼트, AI 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클로이드가 도슨트로 참여하며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행동하는 AI'와 '공감지능'이라는 LG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부스 투어의 핵심은 AI 홈 존이었는데 주방, 세탁실, 거실 등 실제 집을 연출한 공간에서 클로이드가 본격적으로 '제로 레이버 홈' 시연을 했다.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 LG AI 가전과 연동해 사용자의 일상과 집안일을 대신 수행하는 장면이 중심이었다. 아침 식사 시연에서 클로이드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리고, 크루아상이 담긴 그릇을 들어 오븐에 넣었다. 아울러, 빨래통에서 옷과 수건을 하나씩 들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탁자 위에 올려 하나씩 개는 모습도 시연했다. 로봇의 키 높이는 105㎝에서 143㎝까지 조정되며, 팔과 손목 관절은 모두 7가지 움직임으로 다양한 집안일을 했다. AI 홈에서 선보이는 클로이드와 가전의 연동은 LG전자가 강조하는 '공감지능·행동하는 AI'를 체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다. AI 냉장고는 내부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워시타워 세탁기는 세탁물 무게와 옷감 종류를 분석해 최적 코스를 추천했고, 모든 가전은 LG AI 홈허브 '씽큐 온'과 연결돼 조명, 공기질 관리, 온도 조절까지 수행했다. 한 관람객은 단순한 제품 전시가 아니라 로봇과 가전이 연결되어 생활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압권이라고 감탄했고 또 다른 관람객도 AI 시대가 실제 생활에 닿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AI 웰니스,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바디프랜드는 지난 7일 CES 2026 메인 전시장인 LVCC 센트럴 홀에서 AI 헬스케어로봇 '733'과 바디프랜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운영했다. 733은 등·목·척추 등을 마사지하는 일반적인 마사지 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팔의 스트레칭까지 잡아 늘려주는 기능을 갖췄다. 지난해 CES에서 첫선을 보이고 혁신상을 받은 733은 올해 체험전시 규모를 10대로 늘렸으며 이번에 공개한 733은 지난해 제품에서 발목 회전 기능을 새로 탑재한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일반적인 마사지 기기가 하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는데 이번 발목 회전 기능은 발목을 구분해 마사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바디프렌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안마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6.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기가 똑바로 서 있는 것도 733이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차별점이다. 733이 팔과 다리를 동시에 쭉 뻗게 만들면 복부 근육이 당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마사지 기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마사지베드로 잘 알려진 세라젬도 혁신기업들의 전시관인 '베네시안'관에 부스를 차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살아 숨 쉬는 집'이라는 주제를 담은 'AI 웰니스 홈'을 선보였다. 지난해 CES에서 '미래의 건강한 집'이라는 주제로 웰니스 기기들을 선보인 세라젬은 올해 그 개념을 확장해 공간별 솔루션을 제시했다. 10·20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집중 & 재충전 공간'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학습 공간 '브레인 부스 위드 AI 코치'를 선보였다. 40·50대를 위한 '일상 속 활력 공간'은 피로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스터 AI 멀티 테라피 팟'을 중심으로 제품을 전시했다. 세라젬은 사람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에 AI 웰니스 가전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제공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 취재기사입니다.
2026.01.21
정책브리핑
-
[K-로컬 미식여행 33선] (18) 6년의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식재료, 금산 인삼
언제?인삼의 수확 철은 매년 가을(9~11월)이다. 이 시기에 금산국제인삼시장에 방문하면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디에서?충남 금산 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삼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 내에는 금산국제인삼시장, 금산수삼센터 등 인삼과 홍삼, 그리고 다양한 약재를 취급하는 시장이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시장 주변으로는 인삼 튀김, 삼계탕, 한정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모여 있다.금산인삼. 한국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에는 식재료보다는 약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것들이 있다. 인삼, 더덕, 도라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다른 작물보다 재배 기간이 훨씬 길다. 특히 인삼의 경우 대접을 받으려면 6년 이상 키워야 한다. 정성껏 수확한 인삼은 약재 또는 식용으로 널리 활용된다. 야생 인삼을 재배하기까지 한국에서는 야생 인삼을 두고 '산삼'이라고 부른다. 인삼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인삼'은 곧 '산삼'이었다. 산삼은 흔하지 않아 가격이 비싸고, 자연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장한 덕에 약성이 현대의 인삼보다 좋다고 알려졌다. 한반도의 인삼은 삼국시대부터 주변 국가로 퍼져 나갔다. 백제 삼이나 신라 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선물 또는 교역 물품으로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 <매신라물해> 등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를 지나면서는 그 교역량이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인삼 재배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산에 삼의 씨앗을 뿌려서 재배하는 '산양삼'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밭에서 인삼을 재배했다. 산삼과 산양삼으로는 도저히 수요량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541년(중종 36년), 풍기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영주시 풍기읍 임실마을 밭에서 인삼을 시험 재배한 것이 인삼밭 재배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다양한 인삼제품들. 인삼 재배는 자연에서의 생육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삼은 그늘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햇볕을 잘 차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나뭇가지를 엮어 그늘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검은 천을 덮어 햇볕을 막는다. 한국의 시골을 지나다가 약 1m 높이의 검은 천이 밭을 뒤덮고 있는 장소를 본다면, 인삼을 재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 인삼의 중심지, 금산 인삼은 북위 36~38도에서 잘 자라며, 한국의 중부 지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네팔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생산자들이 재배하는 인삼은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의 약효를 측정할 때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사포닌류 함량이 다른 지역 생산물에 비해 2~3배 더 많기 때문이다.금산국제인삼시장. 금산국제인삼시장 내부. 한국 내 주요 인삼 산지는 경기 파주, 인천 강화, 경북 풍기, 그리고 충남 금산이다. 그중에서도 금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삼 산지로 꼽힌다. 금산은 인삼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 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시장 주변을 지나기만 해도 인삼을 비롯한 한약 특유의 냄새가 느껴질 정도다. 시장 주변으로는 인삼, 홍삼 및 각종 약재를 파는 가게가 즐비하게 이어진다. 인삼 도매상이 한데 모인 금산수삼센터에 방문하면 4년근부터 6년근까지 다양한 인삼을 구입할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2018년 금산의 전통 인삼 재배 농업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을 지정할 때는 식량안보 및 생계보장, 농업생물의 다양성,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지식 체계, 문화·가치체계·사회조직, 경관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금산 인삼은 전통성, 친환경적 농업 방식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삼의 종류 인삼을 잘 고르려면 각 상품을 칭하는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수삼은 가공하지 않은 인삼이며, 백삼은 수삼을 건조한 뒤 부피를 줄이고 보존 기간을 늘린 것이다. 백삼은 휘어진 정도에 따라 직삼, 곡삼, 반곡삼 등으로 나뉜다(맛이나 영양소의 차이는 없다). 수삼을 쪄낸 뒤 말려서 붉게 만든 것이 홍삼이며, 홍삼을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 흑삼이다.다양한 인삼 종류. 한국 내에서는 인삼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지만,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면 가공품인 홍삼을 구매해야 한다. 홍삼을 선택할 때는 홍삼 외 다른 성분이 적게 들어간 것일수록 좋다. 홍삼 성분이 100%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고 효능도 뛰어나다.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 인삼을 넣어 만든 요리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삼계탕이다. 삼계탕은 닭에 찹쌀과 인삼, 대추, 밤, 황기 등 여러 약초를 넣고 푹 고아서 만든 요리로, 요리 이름 중 '삼'은 인삼을 뜻한다. 금산의 삼계탕에는 다른 지역의 삼계탕에 비해 인삼이 넉넉하게 들어 있으며, 인삼의 쓴맛이 강하지 않아 먹기에도 좋다.삼계탕 한상차림. 삼계탕.* 삼계탕 만드는 법 - 재료: 삼계탕용 닭 한 마리(500g 내외), 찹쌀(100g), 인삼(1뿌리), 마늘(6~8쪽), 대파(약간), 삼계탕용 한약 재료 ① 찹쌀은 한 시간 정도 불린다. ② 깨끗하게 씻은 닭의 배에 불린 찹쌀을 넣는다. ③ 물 1.5L를 끓인다. 이때 삼계용이나 백숙용 한약재가 있다면 같이 넣고 끓인다. ④ 물이 끓으면 마늘과 닭을 넣고 1시간 30분간 약한 불에 은근하게 끓인다. ⑤ 마지막으로 대파를 채 썰어 넣어 요리를 완성한다. 금산 내 전통시장이나 인삼 거리, 인삼을 취급하는 식당에서는 인삼 튀김 또한 쉽게 맛볼 수 있다. 약초를 튀겨 먹는다는 발상이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삼의 맛을 잘 살린 조리법 중 하나다. 튀기기 전의 인삼은 쓴맛이 강하지만, 튀긴 후에는 단맛이 진해지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역의 향토 음식 중 하나인 어죽에 인삼을 갈아 넣어 조미료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인삼의 즙을 추출해 만든 홍삼 캔디나 홍삼 라테 등 인삼으로 만든 간식도 인기다.인삼튀김. 금산 인삼을 더 다채롭게 즐기는 방법 금산인삼관에서는 인삼 재배의 역사, 인삼의 주요 성분에 관한 설명, 다양한 인삼 요리에 관한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인삼통(https://insamtong.kr)'을 방문하면 당일 시세 및 인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금산에는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가 두 개 있다. 7월에 열리는 금산삼계탕축제와 10월에 열리는 금산세계인삼축제가 그것이다. 금산삼계탕축제는 한국에서 가장 더울 때로 알려진 '삼복' 시기를 맞이해 열린다. 약 20일에 걸쳐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더위로 약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많이 먹는데, 삼계탕이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다. 삼계탕의 주재료가 인삼인 만큼,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에서는 2021년부터 이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매년 10월 초, 인삼의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는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산신령께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또한, 인삼 캐기 체험, 각종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며, 인산 직거래장터, 국제인삼교역전 및 수출상담회가 열리기도 한다.금산국제인삼시장. 식당 정보[금산원조김정이삼계탕] 금산인삼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인삼을 넣고 끓인 삼계탕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대추, 천궁 등 다양한 식재료와 닭을 함께 넣고 1시간에 걸쳐 끓인 삼계탕은 지역 주민은 물론, 금산인삼시장을 오가는 상인과 손님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전복, 능이, 동충하초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은 삼계탕을 맛보는 것도 가능하다.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33 대원상가 2층 - 전화번호: 041-752-2678 - 대표 메뉴: 특전복삼계탕 2만 6000원, 동충하초삼계탕 2만 1000원, 능이버섯삼계탕 1만 9000원, 특삼계탕 1만 9000원, 원조삼계탕 1만 5000원 - 접근성: 통영대전고속도로 금산톨게이트에서 약 4km 거리 / 금산터미널에서 약 1.7km 거리 - 주차장: 없음(길 건너 금산수산센터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14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관련 정보: 금산원조김정이삼계탕>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저곡식당] 금산 인삼어죽마을 초입에 자리한 식당이다. 금강 유역의 향토 음식 중 하나인 어죽에 금산 특산물인 인삼을 넣어 독특한 풍미를 선보인다. 인삼 튀김과 함께 금강 유역에서 자주 먹는 도리뱅뱅이(민물고기를 팬에 동그랗게 돌려 담아 조린 음식), 민물매운탕도 맛볼 수 있다.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286 - 전화번호: 041-752-7350 - 대표 메뉴: 인삼어죽 9000원, 인삼튀김 1만 5000원 - 접근성: 통영대전고속도로 금산톨게이트에서 약 4.2km 거리 / 금산터미널에서 약 7.7km 거리 - 주차장: 있음(10대) - 좌석 규모: 4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관련 정보: 저곡식당>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체험 정보[금산인삼관] 인삼의 역사, 효능, 재배 과정, 인삼이 들어가는 요리, 인삼을 가공해 만든 각종 식품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이다.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 전화번호: 041-750-2934 - 운영 시간: 하절기 09:00~18:00 / 동절기 09:00~17:00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 입장권: 없음 - 프로그램: 인삼 산업, 인삼 음식, 인삼 역사 등 전시 - 주차 정보: 있음(40대) - 관련 정보: 금산인삼관>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금산국제인삼시장]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삼 및 약재 시장이다. 인삼뿐만 아니라 인삼 청, 인삼 젤리 등 인삼으로 만든 가공품을 팔기도 한다. 다양한 한약재를 취급하는 상점도 많다. 매월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 장이 열리지만, 일부 상점은 평상시에도 손님을 맞이한다.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45 - 운영 시간: 09:00~19:00(매장에 따라 상이) - 주차 정보: 시장 주차장 이용(60대) - 관련 정보: 금산국제인삼시장>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금산세계인삼축제] 1500년 전 산신령의 은혜로 인삼 재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설화를 기념하는 축제다. 산신령께 감사드리고 인삼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삼장제를 지내며, 인삼과 관련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개최 시기: 매년 10월 - 개최 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 입장권: 없음 - 프로그램: 인삼 캐기 체험, 인삼아트체험, 건강강좌, 가족전통놀이체험, 인삼저잣거리, 로봇공연, 한복체험, 국제인삼교역전 및 수출상담회 등 - 누리집: https://www.insamfestival.co.kr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관련 정보: 금산세계인삼축제>축제: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금산삼계탕축제]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삼계탕을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다. 금산 인삼을 넣고 끓인 삼계탕을 비롯하여 각종 약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무더위를 씻어낼 수 있는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 개최 시기: 매년 7월 말 - 개최 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 입장권: 없음 - 체험/전시관: 금산 삼계탕 판매 코너, 금산 약선요리 코너, 금산약초체험관, 대형 물놀이장 - 프로그램: 가족여름문화체험(여름 부채 만들기, 꽃차 만들기, 재활용품 수공예 클래스 등), 쿠킹클래스, 공연 등 - 관련 정보: 금산삼계탕축제>축제: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1
정책브리핑
-
광주시 전체 자율주행차 실증 무대 된다…출근길·주택가도 운행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414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본부 첨단연구개발처 (054-440-3128)
2026.01.21
국토교통부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홍보 포스터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영상 (바로가기) [붙임] 질의응답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2026.01.21
보건복지부
-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모두의 성장'…정부, 상생 성장전략 발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존 상생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주·수출 성과 직접 공유…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 간 최대 20억 원(미국 외 지역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150억 원)도 신설된다. 아울러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우대 자금이 공급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된다.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상생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협력사 중심이던 기금 활용 범위도 비협력사까지 확대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 기술·성과 환류 강화…납품대금·성과공유 제도 확대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강화된다. 먼저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 예정이다. 그간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 및 현금성 공유 실적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로 인정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도입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벌점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부대행사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플랫폼·금융·방산까지 상생 생태계 확장 상생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대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며,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도 신설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와 공모형 획득제도도 추진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45억 원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탄소감축 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출공급 한도액을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요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3-4210)
2026.01.21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