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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 2026.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2026.03.1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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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진출 밀어준다…'글로벌 부스트업' 지원, 60개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60개 우수 기업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각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부스트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 원이고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이다.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 26건의 PoC가 북미·유럽 현지 수요처와 연계됐으며, 1228만 달러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법인 설립 3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지큐티코리아는 양자센서 활용 바이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대덕특구기업으로 PoC 연계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 8개월 만인 올해 1월 캐나다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부터 10억원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2022년 창업한 대덕특구 반도체 액체냉각솔루션 기업 쿨마이크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산호세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난치성 신경계 질환 혁신치료제를 개발하는 홍릉특구 바이오기업 뉴라클사이언스는 글로벌 진출 지원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계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지원 효과 및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진출 지원 권역을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PoC 연계를 지원할 40개 기업을 올해 6월까지 추가 선정해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발굴부터 R&BD,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경쟁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6)
2026.0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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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곳을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13일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의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곳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 설명회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2026.03.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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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3000만 시대 이끌 '글로벌축제' 선정…총 24억 지원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부산국제록페스티벌·순창장류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령머드축제 첫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의 기온이 34도를 넘기며 무더운 가운데서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7.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에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4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3일에서 8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전용 안내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했다.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장 내 '산타마을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글로벌축제는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 지원하고, 예비 글로벌축제는 연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을 2배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한관광 전략 수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 신규 육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축집사' 도입, 국제 교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축제 연계망 구축 및 연계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축집사'는 축제장 내 카메라·거리 측정 센서 등을 통한 혼잡도 분석, 먹거리 결제 지원 등으로 편의성 개선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동은 탈춤축제와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 등을 연계해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활용한 'K-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글로벌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축제 이후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라는 이점을 살려 경남 산청, 사천,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문경, 영주, 고령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관광 도약의 최적기"라며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이 K-컬처 종합 체험장인 축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2026.03.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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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정부 "주요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2026.03.12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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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아울러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 통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0),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2026.03.1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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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예술인·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4.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된 바, 먼저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보장 등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이어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 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및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 복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4),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3)
2026.03.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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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2026.03.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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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예산 규모 2배로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이번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2026.03.12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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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2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