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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소벤처 협력 범위 '스타트업·신기술 분야'까지 확대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와 전문가 등 인적 교류에 더해,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공식 협력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지난해 9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계를 목표로 한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라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2026.01.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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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이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해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한 점도 확인됐다.
또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교류와 서해 문제에서도 진전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국은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키로 했다.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으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중 경제협력 성과 브리핑에서 "9년 만의 금번 국빈 방문은 한중 간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중에는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으며,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식품, 소재·부품,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2026.01.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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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초과 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불가했는데, 새해엔 15%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내 증시 활성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된다. 배당 투자 유인을 높이고 증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한다.
◆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시행된다.
먼저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을 높였다.
그동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이 기준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춰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돼 소요된 투자 금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네 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등 종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1분기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모습. 2025.12.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균형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5%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새해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까지 확대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추가 취득할 때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 자산 형성
청년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신설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이 만기였지만, 만기가 너무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액의 12%로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부 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1.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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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식재산 보호 위한 협력 범위 확대키로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5465)
2026.01.06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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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았으며,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14건의 MOU와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열렸다.
주요 MOU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대기 중심 환경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 MOU'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 확대를 위한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한국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안전 협력 MOU'가 포함됐다.
이밖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번에 기증하기로 한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로,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간 기증 협약이 체결됐다. 석사자상은 오는 4~5월께 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서명식 이후 석사자상이 일본에서 반출된 유물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기증으로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6.01.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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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소비재·콘텐츠·공급망 MOU 체결…"중국 내수 참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됐다.
먼저 한국의 '신세계그룹'은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했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중환이다(中環易達)' 간 MOU도 맺어졌다. 이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 시장에 K-푸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파마리서치'는 중국 '광둥바이올메디컬'과 OEM 협력으로 피부 재생 솔루션을 위해 중국 생산 미세침습 치료 시스템(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제품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기로 해, 빠르게 성장하는 K-뷰티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3건의 MOU가 체결됐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 포토부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북'은 중국 '베이징 아이또우 컬쳐미디어 유한공사'와 협력해 K-팝 아티스트 IP 기반 콘텐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헬로웍스'와 중국의 '크온'은 숏폼, 예능,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해 중국 내 판권 유통 협력을 넘어 공동 제작 및 IP 공동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 분야에서도 '루트쓰리'와 중국 'Boundary Singularity Technology' 간 서비스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중국 파트너 기업이 현지 라이센스 취득과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2건의 MOU가 체결됐다.
'에스더블유엠'은 글로벌 IT 제조 기업인 중국 '레노버(Lenovo)'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공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거성산업'은 중국 'BF Nano Tech'와 발전소·수처리 분야에서 양국에 15만 달러 규모의 나노(Nano) 재료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분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에 체결된 9건의 MOU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및 공급망 등 중국 거대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중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93)
2026.01.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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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 치료제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부터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임 없는 지원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2026.01.0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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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성게로 만든 섬유소재, 신기술 인증…내구성 20% 향상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섬유는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 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 제품은 ▲선박 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공기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압력으로 보내주는 송풍장치)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11건이다.
극피동물 유래 가공제(탄산칼슘)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해양수산부 제공)
한편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적용 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들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1)
2026.01.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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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2026.01.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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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컨소시엄 62개 선정…공동 수출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1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수출상담회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산단 입주기업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확정돼, 2024년과 2025년 각각 159억 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했다.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개척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최종 62개를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시장별 균형도 고려했다.
품목별로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분야가 46.8%를 차지했고, 철강·기계금속·전기 등 산업재 분야는 38.7%로 나타났다.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 주력시장뿐 아니라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겨냥한 컨소시엄 11개가 선정돼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두바이 의료기기 컨소시엄 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적 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출컨소시엄은 참여 중소기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컨소시엄별 구성과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되면 국내 사전 준비, 해외 현지 파견, 바이어 초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와 수출 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뒤, 해외 전시회·상담회 참여를 통해 현지 파견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에는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주력시장에서는 성과를 확대하고, 신흥시장에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타게팅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2026.01.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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