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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다시 활기가"…소비쿠폰 사연 공모에 9138편 접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044-203-3064) 2025.09.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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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골라내 집중 관리…법무부, 재범 차단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어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하고, 치료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뒤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2025.09.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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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할인권 발급 받고 깜빡?…"19일까지 꼭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행 물량이 소진된 예매처도 있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우관중: 흑과 백 사이' 전시 프리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발행 할인권은 오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받은 놀티켓,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YES)24 등 온라인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고,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1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사용된 할인권 물량을 활용해 오는 25일부터 공연·전시 2차 할인권을 재배포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 발행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운영해 온라인 예매처별 할인권 발급 횟수를 공연·전시 각각 발행 기간 내 인당 2매에서 매주 인당 2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할인권을 발급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해당 차시 안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사라진다. 일부 예매처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공연·전시 각 2매씩 추가 발행한다. 특히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 할인권 금액을 1매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전시는 1매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여 지방 소비 활성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센터와 함께 국민이 더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할인권을 발행할 공연·전시 온라인 예매처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예매처 추가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2) 2025.09.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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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도심항공교통' R&D 선제 투자…2030년까지 4300억 원 투입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삼보모터스그룹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다인승 수직 이착륙기인 'H-32'을 관람하고 있다. 2025.4.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RD는 지난 8월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 기술역량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안전 제도·기술 고도화는 국산기체 개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AI 교통관리,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등 3개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를 이번 RD 사업에 담았다.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현장(Real world)에서 연계(Integration)·실증(Scalable uation)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용 기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RD는 민관협의체인 UAM팀코리아 13개 워킹그룹의 전문가 80명이 참여해 집단 지성으로 기획했으며, 220개 산학연이 참여한 UAM팀코리아와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교화·보완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RD 전반을 담당하고,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상 관측·예측 모델을, 울산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울산 울주군 일원)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한다. 특히, 이번 RD(2027~2030, 4000억 원)는 기존에 추진하는 UAM 예타급 RD(2024~2026, 1000억 원) 성과를 토대로 진행해 단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두 결집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AM팀코리아 위원장인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인 K-UAM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도심 저고도에 특화된 기상관측과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토부·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K-UAM의 안전한 운항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266),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5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031-389-6556), 한국기상산업기술원(070-5003-5311) 2025.09.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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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국민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의견수렴 대상인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연구 용역진이 전문가 포럼, 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2045년까지 추진할 사회, 경제, 환경, 협력 등 4대 전략, 17개 목표, 113개 세부 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돼 있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5차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문안과 목표·지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s://ncsd.go.kr)에 접속해 링크 또는 QR코드를 선택하고 제공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추진단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자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해 1만 원, 비전 문구 우수 제안자 3명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중복 선정이 가능하나 무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국조실은 이번 온라인 의견수렴에 제안된 사항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충실히 검토해 이를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의견수렴 안내문(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044-200-2538) 2025.09.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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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통해,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설비·품목 지원은 43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4차 불시점검으로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8.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해 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을 확대하는 바,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안전일터 지원 확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종사자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은 물론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026년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 집중 지원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는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하고 지원한다. 이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전교육과 함께 직업계고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도급 계약 시 적정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으로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도 개선하는 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는 명확히 한다. 한편 지난 4일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한다. ◆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국 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하며,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과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한편 안전 의식과 문화도 확산시키는 바,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 등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다. 주요내용 ◆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인 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를 부과한다. 이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2025.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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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5.09.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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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원고 4.16 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 등재 추진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이 담긴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이 두 기록물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기록물은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등 6건이 등재되어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하고 있다. 2025.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물이다. 이에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시민과 유가족이 민간의 시각에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했고, 기록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 '단원고 4.16기억교실 지류 기록물' (사진=국가유산청)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에 대한 기록물이다. 이중 '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이 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한글 조리서로,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한편 이번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2건은 내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수운잡방' 내지(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2) 2025.09.15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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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온라인 도매 50%↑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경매하고 있다. 2022.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지난해 30곳에서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려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밖에,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서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대안 경로 확충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 개발해 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한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어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또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곳과 시설채소 20곳 등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업 관련 기업과 단체들 참가해 8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다. 2024.9.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2025.09.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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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품목인 홍로 사과와 배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추석 전후 2개월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5~1.0%p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핵심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조기 확대한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추석을 전후해 모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세금과 공과금 부담도 완화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그래픽]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등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를 활성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열어 63만 명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관광열차 5개 정기노선은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내일로 패스'는 1만 원 할인한다. 특정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2만 원 인하하고,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는 30%(최대 3000원) 할인한다. 품질인증 숙소 491곳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 2만 원을 할인한다. 스포츠쿠폰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영화쿠폰 118만 장을 추가로 배포하는 등 문화소비도 키운다.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에는 최대 50%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축제와 전시·공연을 열고 방한관광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이며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한다.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전 대책 정부는 안전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상황 발생 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인다. 추석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5.09.15 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