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온실가스 감축 시설·R&D 투자' 14개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에1521억 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10개, 중견기업 1개, 대기업 3개 등 모두 1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이번 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2025.07.07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 착수…4년간 310억 원 투입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2025∼2028)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항만은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뤄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을 자동화한 항만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를 도입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이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044-200-5933) 2025.07.07 해양수산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모습.(사진=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2025.07.07 보건복지부
-
해수부, 2차 추경 876억 원 확정…고수온 대응·항만 SOC 보강 해양수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수온 대응 20억 원과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 60억 원 등 민생안정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해수부는 7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7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이같이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영향으로 고등어와 조기,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수산물 코너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응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더욱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지역 개발·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에 27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총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재해 대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대형 태풍으로 파손된 가거도항 방파제를 조속히 복구·보강하기 위한 '가거도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흑산도항과 국도항의 적기 준공을 위한 '일반항' 사업에 140억 원, 군산내항과 울산신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에 206억 원, 노후 항만시설 13곳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도 79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역 특색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해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1, 5134) 2025.07.07 해양수산부
-
여름철 자원봉사·'온기나눔' 집중 운영…"재난·재해 피해 예방"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각종 재해 대비 여름철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기간동안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재해 피해 예방과 복구에 효과적인 봉사·나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및 배수로 집중 점검·청소,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폭염 민감대상 분류표를 활용해 폭염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자원봉사 일감 발굴과 물품 지원 등 현장밀착·협업형 피해 복구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온기나눔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우선 집중호우 등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관리 중인 침수취약시설 2625개소 인근지역의 빗물받이 및 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빗물받이에 꽁초 등 쓰레기 추가 투기를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과 그림아트 봉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 세분화해 발표된 '폭염 민감대상' 분류체계를 봉사·나눔 현장에서도 활용해 지원 사각지대도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26일 인천 연수구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구호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2025.6.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지역별로 폭염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해 '폭염 민감대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에는 피해 범위와 정도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중앙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해 지역 간 봉사·나눔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산불 피해 복구에서도 경상북도의 피해마을과 다른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1대1로 연계해 현장 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 바 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집중기간 진행되는 여름철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프로젝트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2) 2025.07.07 행정안전부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대통령실은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발된 청년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청년담당관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인원은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5.5.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게 된다. 청년담당관 채용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 요건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공정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7.07 정책브리핑
-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국민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여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고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는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숨을 쉬고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면서 "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 공직자로서 시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 총리는 취임 첫날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건설현장 방문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대응 대책은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행정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친절하게 펴되,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의 안전 또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판단이나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와 지인의 신고접수, 방송 보도 등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풍수해·수난사고 대처상황을 보고받으며, "호우시 빗물이 역류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꽁초 등 쓰레기가 청소돼있는지 빗물받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빗물받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직전 방문했던 건설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이 곳 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 100%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2025.07.07 국무조정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이달 7일부터 선착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최대 15만 원의 포인트를 뮤지컬·클래식·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 1. 1.~2006. 12. 31.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상반기에 이미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 발급 기간(2025. 3. 6.~5. 31.)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2025. 7. 7.~11. 30.)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 중인 '제19회 창신제' 수제천(壽齊天) 공연. 2024.10.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기간을 청소년기로 보낸 청년이 그동안 직접 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미래 관객으로 성장하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에 올해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2만여 명이 패스를 발급받아 최종 발급률 76.9%를 달성하는 등 청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4%가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 관람이 청년들의 문화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국립발레단 등 국립문화예술단체와 대구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으로는 ▲국립발레단의 '인어공주(8.13∼17)', '지젤(11.12∼16)', '호두까기 인형(12.13∼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뉴욕의 거장들전(7.28∼9. 28)' ▲국립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12.4∼7)' 등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전당의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8.14)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피가로의 결혼(10.24∼25)이 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의 '제10회 M클래식 축제 - 심포니 시리즈 #1. 〈베토벤 No.5(9.2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문화재단의 '연극 꽃의 비밀(7.25∼26)' ▲경기도 경기아트센터의 '서가콘서트 3소나기(8.21)' 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문체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13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를 처음 예매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첫 예매 이벤트'를,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중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 이력이 있으며 본인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선발한다. 이에 같은 나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소식을 진솔하게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특색을 살려 지역 공연장과 연계한 무대 뒤 탐방(백스테이지 투어), 공연 관람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할인 혜택과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추가 발급으로 방학과 휴가를 맞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공연·전시장에도 활기를 더 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할인 제공 공연 프로그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061-900-2261) 2025.07.07 문화체육관광부
-
특고·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128억 원 증액…올해 2만여 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총 예산 34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만 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오는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2025.07.07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럴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도 고용보험의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2025.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다.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결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 이처럼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징수기준 변경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왔다. 아울러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매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때 별도로 정산했다. 이에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해 이중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당해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 급여기준 변경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때문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그러나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게 된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고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도 빨라진다. 특히 고용부는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2025.07.07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