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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169억 원 규모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2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연간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유통·플랫폼·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활용한 단계별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P턴' 유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K-뷰티,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진출 선도 과제를 확대한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수출 인바운드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부터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주관기업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02-368-8793)
2026.03.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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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 편승한 민생물가 역행 행위 엄정 대처"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며칠 사이 급등했는데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때 즉시 방출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담합, 가짜 석유판매, 정량 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범부처 차원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5)
2026.03.0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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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초등 1~2학년 60만 명에 주 1회 국산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간식으로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에게 나눠 줄 간식 꾸러미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당시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했다. 시범사업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 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는 국내 생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과일·과채를 사용하고,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 활용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
2026.03.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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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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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리 국민, UAE 여객기로 귀국 중…원유 600만 배럴 도입"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실장은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현황과 관련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라며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며 "오늘 저녁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 역시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UAE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이라며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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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63% 육박…'왕사남' 등 관람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나흘 만인 28일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지난달 25일 발급 개시 이후 1주일간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가 많이 예매한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다. 전시는 19세기 초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미국인 로버트 리번이 수집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이다.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왕과 사는 남자'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과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 민간 공연예술계 등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공연은 국립중앙극장의 '절창Ⅵ(4월 24일∼25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콘서트(5월 1일~2일)', 국립극단의 '반야 아재(5월 22일∼31일)',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그루브 인(in) 판소리(4월 3일)', 부산 문화회관의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4월 3일)', 대전예술의전당의 연극 '키리에(4월 24∼25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의 발레 '헨젤과 그레텔(5월 8일∼9일)', 인천 남동문화재단의 '국립합창단, 클래식 세레나데(5월 16일)', 전주 한해랑아트홀의 '신난다 마이 라이프(3월 27일∼7월 5일), 대전 아신극장의 뮤지컬 '써니텐(오픈런)', 서울 구로창의아트홀의 발레 오페라 '호두까기 인형(5월 9일)' 등이 있다. 할인 혜택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전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작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올해 신규 대상이 되는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므로 일부 지역은 발급이 마감된 곳도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포인트를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후 7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1968) 또는 공식 누리집의 '1:1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6)
2026.03.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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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등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 신학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교육 제공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배정한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3.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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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과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이 휘발유와 경유 정량 점검과 가격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하고,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022),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3),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3),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2026.03.06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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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 등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를 추진하는 바, 먼저 6월 3일 지방선거전까지는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 출범까지는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에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044-205-3403)
2026.03.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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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2026.03.06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