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뉴스 검색
-
- OECD, 한국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37개국 중 월등한 1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p 높인 것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까지 반영했고, 코로나19 확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했다. Dr.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11일 오후 기획재정부 브리핑실-OECD간 화상으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른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성장률 전망치 2위(터키)와도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높이 평가했다. OECD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추이로 볼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OCED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라고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뉴딜,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친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OCED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 등을 제언했다.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지원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다며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
- 기획재정부 2020.08.11
-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코로나 극복·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준비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연구개발 지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특히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는데,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해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만큼,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하고,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특히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해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2),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 행정안전부 2020.08.11
-
- 방역당국 “집중호우 틈새로 코로나19 확산 증가 우려”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1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이런 틈새에 코로나19의 확산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잠복기,경증 전파에 더해서, 바이러스 변이까지 발견되는 등 우리 일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크게 일으킬지 예측불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증 비율이 조금 낮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지금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등으로 생활방역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진 것이 다행인 상황이며 귀중한 성과이자 교훈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매체 등에서 방영되는 뉴스나 각종 영상에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장면을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게 된다며 이에 힘을 얻게 되고 솔직히 방역당국으로서는 안심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방송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실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다지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송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했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생활방역이 탄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설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촘촘하고 신속하게 추적 역학조사와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만날 때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주시고, 실내외의 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 질병관리본부 2020.08.11
-
- 디지털 뉴딜 성공 범정부 협력 ‘디지털 뉴딜반’ 본격 가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디지털 뉴딜반은 앞으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기술, 다양한 서비스 등의 강점을 살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11
-
-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가능성…집중 방제작업 벌인다
- 계속된 집중호우로병해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집중 방제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즉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와 방제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돌발 해충이 발생한 한 지역에서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7~8월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고 향후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기온은 23.4℃로 평년 24.8℃ 보다 1.4℃ 낮았고 강수량은 663.2㎜로, 평년의 368.5 보다 294.7㎜(180.0%) 많았다.일조시간은 121시간으로 평년 219시간 보다 98시간(55.3%) 적었다. 특히 벼의 경우는 잎집무늬마름병,이삭도열병, 고추는 탄저병,바이러스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침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해 농가 단위의 자율방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협, 들녘경영체등이 보유한 광역살포기, 드론,무인헬기 597대 등 방제장비를 총동원해 이번주 집중적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발생상황을 감안, 추가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방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병해충 발생상황과 지역별 방제실적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파악해 공유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식량정책관은 농가에서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방제하고 지자체와 기술지도기관,농협,생산자단체도 영세,고령농 경작지 등 방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적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2
- 농림축산식품부 2020.08.11
-
- 여름철 원기회복에 인기만점인 8월의 수산물은?
- 긴 장마로 인하여 기운이 빠지고 지치기 쉬운 8월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원기회복에 좋은 수산물을 챙겨 먹고 남은 여름을 잘 이겨내보자. 1. 전복 전복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으로 기록될 만큼 귀한 식재료이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서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 향이 나며, 별미로 여겨진다. 내장이 녹색인 암컷은 육질이 연해서 죽, 찜, 조림 등에 적합하며, 내장이 노란색인 수컷은 회나 초무침 등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 맛을 낸다. 비타민과 글리신, 아르기닌 등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노약자의 원기회복 및 성장기 어린이, 산모의 산후조리에도 좋은 식품이다. 또한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어 간 기능 회복과 피로해소와 숙취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전복을 쪄서 말리면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 이는 타우린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주고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전복 껍질 안쪽은 강한 진주 광택이 있어 나전칠기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장어 종류가 다양하고 보양식으로 유명한 장어는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뱀장어를 가리킬 때가 많다. 연어처럼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라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장어들은 바다에서만 서식한다.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이 높지만 이 지방은 DHA와 EPA 등 불포화지방산으로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순환기 계통 예방에 좋다. 또한 칼슘과 인, 철분이 많고, 특히 비타민A가 풍부하며 자양강장에 좋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B1, B2, D, E, 나이아신이 풍부해 해독 효과와 눈 건강 증진, 노화 방지, 골다공증과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 있다. 다만, 장어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과일이 있는데, 바로 복숭아다. 장어는 기름기가 풍부한데,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이 지방의 소화를 방해해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어를 먹은 후에 후식으로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해양수산부는 제철을 맞은 전복과 장어를 국민들이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유통업계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홈플러스(전복, 장어 8.6.~19.), 이마트(전복 8.13.~19./ 장어 8.6.~19.), 롯데마트(전복, 장어 8.13.~19.)에서는 20~4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피쉬세일(www.fishsale.co.kr)과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어식백세 블로그
- 문화체육관광부 2020.08.11
-
- 코로나19로 상반기 재정적자 확대…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
- 올 상반기긴급재난지원금지급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반면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세수는 1년전보다 감소했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연말까지 정부가 전망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6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지급(-6000억원)을 제외하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 1000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2000억원) 등이 주효했다. 1~6월 법인세 누계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덜 걷혔다. 6월 소득세는 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5월8월 이후)해주면서 2조50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으로 6000억원도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은 9월 말 지급이 원칙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자 신청 시 반기(6월,12월) 지급이 가능해졌다. 올해 6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6월에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은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4월25일까지 내야 하는 1~3월 부가가치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1~6월까지 걷힌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3조5000억원 줄은 31조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 변경(2월6월)에 따라 6월에 6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6월 세외수입은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3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수입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이 늘었다. 1~6월 세외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7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세외수입과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한 226조원이었다. 6월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5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6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늘은 316조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3000억원) 등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상환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203조3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66.5%로 역대 최고다. 상반기 집행실적 올해는 코로나19 세정지원 효과까지 더해져 상반기 수입이 더 줄었지만 상반기(1~6월)는 조기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추세이고 하반기(7~12월)는 수지 악화, 개선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재정 조기집행 등),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유입효과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전망수준(-111.5조원)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3),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1)
- 기획재정부 2020.08.11
-
- 생애 첫 주택, 나이·결혼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하는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특히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데, 따라서 7월 10일부터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행안부는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한다. 만약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6)
- 행정안전부 2020.08.11
-
-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잘못 지급됐다면 구제해야”
-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자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다. 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되어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5월 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044-200-7427)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
-
-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는데, 이에 정부는 유엔에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울 남산에서 도심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4080)
- 행정안전부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