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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들이 미래 희망 키우는 든든한 정부 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 청년담당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9.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5.09.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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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업계 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토스 등 선배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마쳐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기업 쿠팡과 토스가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기술검증)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우 토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논의했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이며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딥테크 분야별 유망기업과 함께 향후 유니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AI·딥테크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와 양산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보증·세제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지원 및 네트워크 기회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하반기에 발표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꺼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2025.09.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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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입찰 제한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설계단계 안전과 품질을 강화한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정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게 하고,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이어서,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설계공모 평가 때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한층 체계적인 평가로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공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지능형 영상분석기와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뒤에는 자체점검으로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땐 조기발견과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이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337) 2025.09.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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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음식점서 가장 많이 사용…8월 '소비자심리지수' 최고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고, 9조 69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 원 중 5조 2991억 원인 88.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은 업종별로 음식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이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이어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및 9월 전망 BSI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77.0%)과 전통시장(89.3%) 모두 '정부 지원 증대'를 체감 BSI 호전 사유 1순위로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소비쿠폰 사용현황과 경제적 효과 수치 등을 발표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됐고, 가치 소비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BSI 및 소비자심리지수 변이 ◆ 경제 효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다. 이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서 55.8%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ㄱ씨는 소비쿠폰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발길이 뜸했던 가게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새로운 손님들이 생겨나면서 주말 예약률이 약 40% 증가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됐다. ㄱ씨는 "소비쿠폰을 통해 처음 방문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해주실 때, 소비쿠폰이 갖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미담 사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나눔·상생·연대 등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ㄴ씨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지역 소방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ㄴ씨는 "부모님이 인근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지난 겨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모습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 경기 수원, 강원, 충남 보령·홍성,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생 등 일반 시민이 지역 경찰서·소방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커피·간식 등을 전달한 사례가 전해졌다. 이외에도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생필품·식료품을 보육원,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소비쿠폰을 계기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졌다. ◆ 취약계층 지원 각 지자체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시행한 '찾아가는 신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0만 2614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구리시에 홀로 거주하는 75세 ㄷ씨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당시 ㄷ씨는 소비쿠폰 지급소식은 들었지만,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장마와 폭염으로 집을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 공무원이 간호사와 함께 찾아와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건강 체크와 식료품 지원까지 도와줘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ㄷ씨는 "거동이 어렵다 보니 소비쿠폰 받는 게 막막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전달해주고 건강까지 확인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는 찾아가는 신청과 '간호사 방문 건강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간호사와 함께 홀몸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료품을 지원했다. 경기도 부천시도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도배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 2025.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공동체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사회적 연대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가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2025.09.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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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 위한 '범정부 TF' 발족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향후 범정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2025.09.1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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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카드 해킹 사태 '보안 위반사항 파악, 엄정 조치'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 유출 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피해 발생 시 차질 없는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내에는 총 297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됐고, 이중 약 28만 3000명(9.5%)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롯데카드 측에서 사고를 확인한 즉시부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본인인증 조치 등으로 현재까지 부정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카드 고객센터에 부정사용으로 신고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응으로 먼저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정보 관리·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로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모든 금융권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보안관리 태세 긴급점검, 전산보안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지난 2일 모든 금융사에 전파해 자체 점검을 주문했으며 추가 확인되는 취약사항 등도 즉시 전파해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에 대한 금감원 점검을 즉시 개시하고, 위규사항 발견 때 즉시 보완 및 제재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 강화와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또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즉각적으로 시스템 복구와 소비자 구제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의 대응 매뉴얼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불가피한 침해 발생 시에도 즉시 시스템 복구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573) 2025.09.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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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노동 두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나서…"관행 끊고 안전 최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8일 주택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법하도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김윤덕 장관과 김영훈 장관은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노동부와 같이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해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을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으로 체임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4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6) 2025.09.18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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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1시간 이상 근무 '급성심근경색' 1.63배 ↑…'급성심장정지' 우려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야간·저녁 근무와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는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2013년 2만 9356건에서 2023년에는 3만 3586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은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질병청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심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이 카드뉴스에서는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위험성,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일상에서의 예방수칙은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습관,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과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기 등이다. 직장에서는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왼쪽) 및 근무 시간과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연관성(출처: Hayashi R, Iso H, Yamagishi K, Yatsuya H, Saito I, Kokubo Y, Eshak ES, Sawada N, Tsugane S; . Circ J. 2019.) 임승관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바,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근로자의 심장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근무 형태 및 시간과 급성심장정지 발생 연관성의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카드뉴스 내려받기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24) 2025.09.1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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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 탐지·무력화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 첫 공개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대전교통공사 판암기지에서 2025 을지연습 '드론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메모리 등에 남아있는 '휘발성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디지털 증거수집 기법으로,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한 순간부터 조종 신호, 조종자 위치, 촬영 영상 등 증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 포렌식'이다. 착륙시킨 드론 기체와 조종자로부터 획득한 조종기, 스마트폰 등을 분석해 침입의 고의성, 비허가 촬영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시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개선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는 11월 이를 반영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사업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청과 경찰청은 이번 시연에 이어 다음 달 말에는 양양공항에서 2차 국가중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대응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만큼이나 관련 범죄에 대비한 포렌식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구개발로 수사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기술 성과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보증프로그램(055-856-5436), 경찰청(02-3150-1998), 한국원자력연구원(042-868-29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274) 2025.09.18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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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화된 지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바꾼다. ◆ 신속한 지원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편리한 지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2025.09.1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