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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정책이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대되는 소식,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언론 보도에서 '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배정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산 집행 또한 과기부나 산업부가 아닌 중기부가 현장 수요에 따라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제조AI 인프라 구축, 자율 제조모델 확산, 상생형 AI 공장 확대 등 AI 기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작물 재배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농촌에서는 단기간에 노동력이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고, 숙소 마련 부담도 줄게 될 전망이라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에도 인력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대상자 선정 시에만 공공형 계절근로가 운영됐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 선정, 지방정부 선정 등 운영방식이 다양해져 영세농가의 인력과 경영부담이 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 (26년 2월)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130개소로 늘리고, 지역 유휴시설 10곳을 리모델링하고, 공공 기숙사 5개소를 추가 건립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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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건강보험 환급금 등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1.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 2.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 3. 취업을 준비하던 ㅈ씨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알림서비스는 기존 87종에 신규 23종을,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존 57종에서 신규 5종을 추가해 총 17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국민비서는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새롭게 2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를 포함했다.
이에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에서 생활정보 알림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이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의 실제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현대카드, 농협카드(NH pay), 농협은행(NH 콕뱅크) 등 3개 신규 채널을 순차적으로 개시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민비서 신규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바, 총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신청 이벤트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국민비서는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며, 많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대표 공공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비서 신규 알림 및 상담 서비스 목록 등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807)
2025.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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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보호 강화…전담부서 신설·현장 대응인력 증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2025.12.11
행정안전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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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성장 자산으로'…민·관 협업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2025.1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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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빅데이터 내년 단계적 개방…AI 기반 의료혁신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3'에서 참관객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1.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먼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올해 국립대병원 3곳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한다.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AI 학습과 임상연구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도 높인다.
연구자가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올해 8개 과제에서 내년 40개 과제로 확대한다.
또 데이터 제공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를 신설한다.
의료기관의 AI 실증 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의료 AI 실증 과제 20개를 신규 지원하고,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AI 기반 진단·예측·치료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현황도 공유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RD 데이터를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GPU 확보와 클라우드 고도화를 통해 대용량 원격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국립암센터는 암 공공데이터와 8개 암종 임상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암 공공·임상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국가암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감염병 및 지역의료 정책 지원, 마이데이터 제공, 빅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센터와 분석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진료·의약품·의료자원 DB를 개방하고 연구 분석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위험 가명데이터셋 개발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연구개발부터 실증·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위원회를 통해 의료계·학계·연구계·산업계·환자·소비자 단체가 활발히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9)
2025.1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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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측에 '회원탈퇴 절차 개선,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쿠팡 본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했다.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와우 멤버십은 무료배송, 신선배송, 전용 상품 할인, OTT 무료이용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 월정액 멤버십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지난 3일 개인정보위의 긴급 의결에 따른 쿠팡 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누리집(홈페이지)과 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 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쿠팡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3159),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출조사팀(061-820-2853, 2859)
2025.1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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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 수출 돕는다…6867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를 6000만 원으로 2배 높인 조치를 연장하고,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소기업에 인기가 높은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을 40억 원 늘린 19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달 발표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을 50억 원 증액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과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Express Mail Service)과 풀필먼트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14개국 22곳에 설치돼 있으며, 칭다오 GBC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협·단체와 협업해 정보제공, 전문상담, 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베이스캠프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기술규제(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외수출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미 NRTL 인증 심화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유럽 PPWR 신속대응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유망 K-소비재 분야의 수출전략을 품목화한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분야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사를 발굴하며, 올리브영, 무신사 등 민간 앵커기업과 협력해 소비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투자 IR(Investor Relations) 개최, 지식재산권 매칭 페어 등 성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더불어 K-뷰티 지역 수출거점 구축을 위해 내년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모해 시범지역 1~2곳을 선정해 제품 전시, 체험, 바이어 상담 등 K-뷰티 창업기업과 수출유망제품의 홍보와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이후 2030년까지 8개 안팎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기획을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경영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AroundX(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오픈AI, HP 등 4개 사가 신규로 참여해 모두 17개 사의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협업해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환을 촉진한다.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95억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신설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수출용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해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지원 이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소기업 진입 우대형 전용자금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은 향후 사업별 개별 공고 일정에 맞춰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미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시기를 앞당겼으며, 중소기업에게 수출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2)
2025.12.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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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NPU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을 확보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신격차를 창출한다.
절대적 강자가 없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고, 전력효율·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 화합물 반도체에 2031년까지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2031년까지 3606억 원을 투입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2047년까지 약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신설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산기반과의 연계, 전·후방 밸류체인 집적 등의 강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 책임 하에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총결집
정부는 이어서 우리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을 총결집한다.
우리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차량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팹리스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상용화 사업에 착수하고, 팹리스 대상의 공공펀드(국민성장펀드 활용)를 조성해 IP·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 투자한다.
미들테크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하고, 국내 팹리스 전용물량 할당,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가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망·통신망·공공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99%로 높은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
방사청-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방반도체 소재-설계-공정-시스템 등 전 주기 기술개발과 공공 팹 중심의 초기 양산체계 구축, 민간 파운드리 역량 확대를 추진해, 내년 초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공개된 SK하이닉스 HBM4 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반도체의 기초체력 소부장·인재 육성
정부는 또한 K-반도체의 기초체력인 소부장과 인재를 육성한다.
핵심 첨단 소부장을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전폭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을 올해 출범해 신속 구축한다.
트리니티팹은 향후 소자-소부장 기업 간 공동연구 거점(한국형 IME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반도체 기초체력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설계-SW-소자-소부장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석·박사를 연간 300명 양성하고, 지역별 반도체 아카데미·실증센터와 연계해 지방의 인력양성 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Arm 스쿨' 유치로 학생·재직자를대상으로 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국내에 글로벌 선도기업(IP·EDA·장비 등)의 연구거점을 유치해 글로벌 설계·연구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반도체산업을 전국적 공간으로 확산한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우대지원 강화 및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생산 등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원비율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반도체 전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한다.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신규 패키징 수요가 기대되는데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 RD를 지원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등을 통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며 소자기업과 패키징기업 간 합작 패키징 팹도 추진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투자에 대한 입지·판로·RD 등 패키지 지원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실증인프라를 확충하며 관내 대학 간 연합교육과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4276)
2025.12.10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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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 위한 가이드라인 첫 마련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 사회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 지배구조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 등 ESG 3대 분야에 모두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ESG 공시항목 확대·체계화와 경영평가 내 ESG 평가 항목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SG 경영정보 분석과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경영성과를 확산·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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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장서 출국장까지 '로봇 캐리어 배송' 시범 운영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는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을 운영하고,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으로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남 무안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와 충남 보령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 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니라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55)
2025.12.10
행정안전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