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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기관은 상시 접수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화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더욱 확대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매주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2026.03.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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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동상황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와 협·단체 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범정부 전파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 미수금 발생 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 되고 있다.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2026.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앞으로도 유가 변동과 해상 물류 차질 등 대외 리스크를 지속 점검하고,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를 면밀히 살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3)
2026.03.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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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상황에 총력 대응…정부 믿고 국민 일상 영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 안전과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봄철은 해빙기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 과정과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다.
2026.03.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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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43개교로 확대…전국 확산 본격화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110만 원인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보장한다. 더불어 학생지원금의 지급·운용을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국가거점국립대 10개교가 모두 참여하게 돼 지역의 핵심 연구인재 양성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공학·항공 등 특성화 분야 대학까지 포함하면서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를 추진해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참여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 최소 수준을 확보되면서 전반적인 학생지원금 지급수준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참여대학 29개교 기준으로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석사과정은 14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증가했고, 박사과정은 199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전체 지급수준은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기준금액 보장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 상위 25% 내외의 우수대학에는 차년도 연구개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사업관리 우수 공로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추진해 대학의 자율과 책임 기반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신규 참여대학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게 사업 초기 운영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 운영체계·지급절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초기 집행 현황 모니터링,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 소통·지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학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공지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대학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042-869-6456)
2026.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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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영향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자금 지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하게 공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책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은행(8조 원)·기업은행(2조 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운영하는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2026.03.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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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구감소지역 지원…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해 외국인력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 비자체계 단순화·AI 행정 도입…기업 활동 지원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한다. ◆ 외국인 유입 과학적 관리…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국인력 유치에 활용한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위험 차단·사회통합 강화…인권 보호 체계 정비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2026.03.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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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했다. 이로써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단축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3월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에 따른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 출동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어 해안가인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신속하다. 또 인천 북부권 계양산 일대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영종도나 용인보다 김포공항에 배치된 서울 119항공대의 접근성이 높아 서울 소방헬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소방청은 이번 통합체계 시행으로 소방헬기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신속한 항공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118), 소방항공과(044-205-7703)
2026.03.0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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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원 규모 신규 수산펀드 2개 조성…이달까지 운용사 공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창업기획자 전용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수산 전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새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모태펀드 사업 추진 체계.(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개 펀드 3173억 원 규모를 조성해 그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용사 선정 절차를 개선해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운용사는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https://www.apfs.kr/)이나 문의처(02-3775-6773, 67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처음 조성하는 창업기획자 펀드는 유망한 초기 창업과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혁신적인 수산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51-773-5427)
2026.03.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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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체불예방지원부(052-704-7342)
2026.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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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1086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일부터 전화로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중 냉방지원사업은 오는 27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방 지원은 1만 9000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만 7000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232),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044-203-5265)
2026.03.0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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