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6)
2025.11.12
산업통상부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5.9.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2025.11.12
중소벤처기업부
-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 표기…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이에 세대주의 배우자 외에는 '세대원' 등으로 표기하는 바,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 표기법(왼쪽) 및 개선 표기법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2025.11.12
행정안전부
-
수능 마친 수험생에 마음건강 회복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https://www.1388.go.kr)'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To. 수험생, 응원의 한마디'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과 국민이 함께 SNS를 통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필요시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상담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NS 채널 온라인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수능 응원/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면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수능 대박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먼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는 마음회복 프로그램 'Re: Mind (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내 스트레스 측정기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확인해 스스로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도록 돕고 감정 표현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활에서 느꼈던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전화 상담 '청소년상담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미니펀치 챌린지(대전) ▲수고했어! 톡톡! 마음돌봄(세종) ▲드림캐처 만들기(전남)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충북) 등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2개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역세권·학교 주변 등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이에 걱정인형 만들기, 비즈공예, 청소년쉼터 바로 알기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현장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수능 후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놀이터'와 '청백 놀이터' 등을 진행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찾아가는 브릿지 캠프'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고3 수고했쇼(SHOW)'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주과학 진로체험'을 진행하며,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수능 끝, 또 다른 시작'을 통해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에게 고민 해결의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여행, 뷰티, 건강 분야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수능 끝, 나를 찾다'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마술·파워스피치 등을 포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및 감정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북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불법 금융사기 예방 및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www.youth.go.kr)' 혹은 모바일 웹에서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검색 기능으로도 가까운 시설과 활동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1388 수능응원 댓글 이벤트 안내 이미지
[붙임] 지역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프로그램 및 주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4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지원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전략부(02-330-2884)
2025.11.12
성평등가족부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내수 웃었다
10월 2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10개 부처와 3만 7000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모두의 동행'에 참석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12~20% 할인 ▲배달앱 할인 ▲자동차·가전 연중 최저가 행사 ▲농축수산업계·대형마트·백화점 특별할인 ▲숙박 할인쿠폰 ▲4대 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함께 제공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행사가 진행된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이 몰려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의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월 2일 '모두의 동행'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민간소비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3분기 성장세를 뒷받침했다"면서 "이 성장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11.1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3)
2025.11.11
해양수산부
-
김민석 총리,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 마련' 긴급 지시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8828)
2025.11.11
국무조정실
-
키오스크 설치 기준 개선…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점자블록 등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근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장애계 의견수렴을 지속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2025.11.11
보건복지부
-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K-GX 비전 및 부분별 추진과제, 지원체계(안)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이다.
이에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이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특히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모두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한편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는 통계 관련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오류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해 변경됐다.
이에 기후부는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하는 바,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47), 기후경제과(044-201-6581)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
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안전인증 허위표시 등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은 물론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에서 민생범죄 단속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5.8.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겨울용품으로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해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직구 식품류의 경우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을 앞두고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의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올해는 식약처 전문인력을 늘려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금지성분 포함 제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한 K-브랜드 간담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으로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K-브랜드 지재권 침해 적발사례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2025.11.11
관세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