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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17)
2025.11.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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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하늘 교통안전 지킨 숨은 주역들 한자리에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스터(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교통문화발전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해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준다.
대통령표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온 이상동 전국모범운전자회 속초지회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39년 동안 화물운송에 종사하며 교통안전 캠페인·봉사활동 등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에 노력한 대구개인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목희 씨 등 9명이 받는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국토부장관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표창(50명)도 수여한다.
아울러 보행문화 개선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장관표창(3명), 지자체가 수립하고 시행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성과가 우수한 2개 지자체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 장관상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자에게 장관상장(1명)을 수여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장에서 교통질서를 지켜온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사망자 수가 감소해 왔다"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걷고 아이와 어르신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6),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2025.1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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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기능 변화, 파킨슨병 환자 인지 저하 예측 지표로 활용 가능
냄새를 구분하거나 감지하는 후각 기능의 변화가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9일 파킨슨병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킨슨병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 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킨슨병은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손발 떨림, 근육 경직, 보행장애 등 운동 증상과 함께 후각 기능 저하,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 비운동 증상이 동반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1년부터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를 구축하고 장기 추적 연구를 수행중이다. 해당 코호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중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후각 기능 변화 양상이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냄새를 구분하거나 감지하는 능력의 감소만으로도 인지기능 악화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 치매 등 인지장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고 개인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20년 12만 5927명에서 2024년 14만 3441명으로 약 13.9%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환자 규모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조기 진단과 예방, 예후 예측 및 치료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파킨슨병 카드뉴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운동치료 등의 치료법, 그리고 '닥터 파킨슨앱'을 통한 자가진단 방법 등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파킨슨병은 고령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파킨슨병 코호트 및 중재연구를 통해 질병 원인 규명과 정밀 진단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043-719-868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02-3779-2238)
2025.11.1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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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34)
2025.11.1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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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수업 배제·계약 해제 등 즉각 조치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박스쿨의 역사왜곡과 교육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검증·관리 철저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는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는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 관리·감독 강화
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4-203-6613),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31)
2025.11.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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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울산화력 붕괴 수색 총력…"24시간 연속 수색"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4·6호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수색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시탐색과 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더 보강하고 수색구조 첨단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연속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특수조명차도 8대까지 확대하고, 회복지원차를 9대까지 늘려 구조대원의 연속적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구조대상자 가족에게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된 어려운 현장이지만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6)
2025.11.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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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점검…구조·수습 총력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8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 피해자 지원과 수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2025.11.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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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청장을 단장으로 해 감염병위기관리국,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했다.
각 반에서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방역 체계 정비 ▲효율적인 의료병상 활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역할 재구조화 ▲체계적인 의료자원 정보 수집, 활용 기반 마련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과제로 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한 계획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AI 역량 강화에는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조사, 손상, 유전체 등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결합하면 질병 관리의 선천적(유전체), 행태적(건강영양·손상), 정책적(감염병·만성질환) 측면을 종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이를 AI 기술과 접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혁신하고, 공공AX 프로젝트 등 국민체감형 AI 모델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도 임승관 청장을 단장으로 해 분야별 정보시스템과 공공AX 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질병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과 공공AX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승관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며, 그동안 경험과 빠르게 바뀌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위기 대비·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성공경험을 자산으로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AI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 혁신의 핵심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 질병청의 데이터 강점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히고 "발전하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질병관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043-719-9152),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043-719-7974)
2025.11.0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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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모든 수단 강구해 지킬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044-203-2513)
2025.11.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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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자' 선정, R&D 전폭 지원…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속도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AI 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한다.
또한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 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대폭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며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앤다.
연구자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연구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부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운다.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최고의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주기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도 적극 완화한다.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000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며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든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원팀(044-202-6751, 6725),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3),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 6736),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2025.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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