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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인제군 산불에 신속 대피·초기 진화 총력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것을 준비했다.
20일 오후 강원 인제 기린면 현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 운영과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과 위험지역 사전 정비를 병행하도록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2025.11.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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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도록…3중 보호장치 구축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관련 정보요청권이 새로 부여된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 발주자·원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상호 보호한다.
◆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
공공하도급과 민간 건설하도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차단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원사업자 규제 부담 합리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잔여 공사대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 없이 이어져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2025.11.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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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는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홈택스에서 동의여부를 취소하면 된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 도움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2025.11.2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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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카이로대 연설서 '샤인 이니셔티브' 제안…"중동과 한반도 상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함께 여는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서 깊은 이 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대학교가 바로 이 카이로 대학교"라며 이집트의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 "바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설레고 더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해"라며 "한 세대 만에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늘려가며 양국 관계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쌓아올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와 한국은 8000km 이상 떨어진 먼 나라이지만, 평화에 대한 오랜 열망의 역사 앞에서 양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협정을 이끈 사다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을 만들어 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도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라며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며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부대를 파병해 중동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건설적 해결에 뜻을 모았고 분쟁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은 중동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자유무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혁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함께 만들 네트워크와 교육으로 교류와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카이로 대학을 포함한 양국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이집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ICT 분야 석사 장학생 사업,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푸드, 패션, 뷰티 등 K-컬처에는 한국과 중동의 교류를 확장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담겨 있다"며 "중동에서 기원한 훔무스를 많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K-할랄푸드에 대한 인기가 확산하고 한국 음식과 이집트 음식을 서로가 자국 음식처럼 즐기게 될 수록 양국의 국민은 더 가까운 친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함께 나누는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문화 교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우리 국민이 중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지혜를 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명과 평화의 빛에서 찾고자 한다"며 "양국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문명과 평화의 빛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5.11.2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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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정상회담…교육·문화 협력 MOU·가자지구 재건 참여 합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육·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본격화 하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육·문화·방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2시간 45분을 넘어 총 4시간 30분 동안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후속 협의를 정례화하여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 협력 부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CEPA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기술적 검토만 남아있으며,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시장 개방 확대와 교역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위 실장은 "이집트는 가자지구 재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재정 지원과 민간 중심의 형태로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G20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책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및 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2025.11.2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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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9년 만의 카이로 동포간담회…"동포사회 역할 커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2006년 이후 처음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동포 사회를 격려하고 양국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국·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재원 이집트 한인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집트 동포사회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내외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회가 깊다.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이 늘어날수록 동포사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며, 동포사회가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배 제의 후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포들이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권재영 이집트 대박물관 기념품점 총괄책임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세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긍정적"이라며 동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국의 문화적 연결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영 CC코퍼레이션 대표는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할 시기"라고 말했다.
유정남 카이로 한국학교 교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는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 밖에도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진협 지사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임한수 전 이집트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는 고령 태권도 사범의 KOICA 파견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외에서 주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동포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카이로 셀러브레이션 합창단에서 활동중인 소프라노 이한나 씨와 이집트 소프라노 달리아 파룩 씨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2025.11.2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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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이집트,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중동 평화 기여…경제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집트가 가자 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EPA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덧붙여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도록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자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 삼아 양국이 '교육 협력 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며 "과학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기술 교육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 강국인 한국과 이집트 간 문화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문화 협력 MOU'를 체결해 시청각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께서 방문을 한다면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것인데, 10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눈으로 함께 확인하고, 어떻게 한국과 이집트 간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속하게 토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2025.11.2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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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MCM 부의장국으로서 OECD 내 국제경제 현안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논의 의제에 반영하는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02-2100-7741)
2025.11.2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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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합동 TF 신설…도심 135만 가구 신속 공급 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택공급 합동 전담 조직 구조도.(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을 마친 뒤 TF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합동 TF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신속인허가지원센터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02-6716-2820)
2025.1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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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2019.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정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지난달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광양시에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으로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2025.1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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