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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니콘·지역 집중투자…정부, '4조 4000억'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본격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에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지역성장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펀드 신설…해외 투자자금 유치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초기·재도전·청년창업 지원 확대 민간 투자가 위축된 분야에 대한 정책 보완도 강화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배로 늘려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루키리그'로 운영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청년창업(667억 원), 여성(167억 원), 임팩트(334억 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문화·해양 산업 특화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50억 원을 출자해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출자 제도 개선…지역·초기 투자 유도 이번 출자사업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사업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받는다.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부처별로 개최하며, 서류심사와 제안서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9개 부처(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등)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 공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 부터 2월 26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3월 중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51-773-6225),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02-2156-2060),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159),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02-2156-2047)
2026.01.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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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도 함께 즐긴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 선정
세종시 대표 가을 축제인 '세종한글축제'에 참가한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을 통해 한글, 세종대왕 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2025.10.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의 위상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표=문체부 제공) 'K-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축제별 40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축제' 지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지역으로 확산 문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선정,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65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기존 '글로벌축제'인 인천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외에 '글로벌축제' 3곳을 새롭게 선정하며 '글로벌축제'를 목표로 수용태세 개선,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발굴, 국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예비글로벌축제' 4곳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케이-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역별 대표 '글로벌축제'로 연결,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글로벌축제'와 '예비글로벌축제'는 오는 2월까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와 명예축제 2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한다. 자세한 공모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등 '케이-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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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상생금융 출범…협력업체에 4000억 원 보증 지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K-조선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HD현대중공업이 50억 원, 하나은행이 23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을 통해 최대 2.4%p 인하된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이행 능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31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7.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상생금융이 조선 수출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모델이 조선업계 전반과 동남권 조선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수출입과(044-203-4041)
2026.01.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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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일정 공개…지역인재 440명 선발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준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를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7일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순차 진행된다. 이후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이 이어진다. 올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이 함께 진행된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공직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공무원 모의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5.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 일정이 확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이며, 선발 인원은 총 1443명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채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전체 선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과 선발 분야, 응시 자격 등은 각 부처 누리집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1)
2026.01.2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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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300조 시대' 앞당긴다…콘텐츠 정책펀드 7318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K)-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이다. 문체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500억 원이며,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한 818억 원 규모로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 등의 출자자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년 대비 문화계정 조성 규모 25% 확대…대형 'IP 펀드' 등 5종 조성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IP)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와 '수출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IP 확보와 IP 시장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IP 펀드'는 개별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동일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기술(CT) 펀드(조성목표 1000억 원)'를 신설해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문체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콘텐츠 신성장 펀드(조성목표 750억 원)'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게임·웹툰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인수합병(M&A)·세컨더리 펀드(조성목표 750억 원)'를 신규 조성해 콘텐츠 기업의 확장과 콘텐츠 금융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영화산업 위기 극복 뒷받침…영화계정 정부출자비율 60%로 조정 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총 490억 원을 출자해 3개 분야, 총 818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 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등 신속한 자펀드 결성과 빠른 투자 집행을 유도한다. 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목표 567억 원) 조성 금액을 43.2% 대폭 확대해 강소 영화 제작사를 육성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목표 134억 원)'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목표 117억 원)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작품 다양성과 중・저예산 영화 제작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원천 IP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뒷받침한다. 민간투자 유인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병행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과 콜옵션 비율 등 특전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 정책펀드의 자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정책펀드에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 4월 최종 운용사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위해 콘텐츠 산업 투자 마중물 공급은 핵심적인 요소"라며 "2026년 콘텐츠 정책펀드는 신성장 분야와 회수시장까지 포괄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 공고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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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지?"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제도 안내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 및 신청 서식 전송 등 국민연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바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바뀌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방법이나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1355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체납 보험료 처리 절차 등은 물론 임의가입 제도 안내나 연금 수급 요건,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 없이 1355를 누르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증명서 발급이나 상담직원 연결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 전화할 경우 국가번호를 포함한 별도의 번호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요, +82-63-713-6900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후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눌러 문자 채팅상담을 시작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접속 후 채팅상담 배너를 클릭해 24시간 챗봇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1355 '보이는 ARS', 청각·언어 장애인 전용 전화기 '씨토크' 등입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 미납보험료 납부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인공지능기본법' 궁금증 해결…22일부터 '지원데스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전용창구 메인 화면(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로 문의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5),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추진전략팀(02-2188-2438)
2026.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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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푸드' 수출 경쟁력 높인다…해외시장개척에 791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리고, 유망상품화 지원은 34곳에서 68곳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선도조직 육성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해 K-시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조미김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34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한류와 연계한 K-시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시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과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 인증의 취득 지원을 48종에서 50종으로 늘리고,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도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한다.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연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세계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3)
2026.01.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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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게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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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 상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총 292만 8000명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257만 2000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도 평균 45점이 상승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해당 조치는 2025년 말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은행의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 5000명(NICE평가정보)이고 개인사업자는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 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22만 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개인 3만 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고, 개인사업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난 바, 20대 이하의 경우 신용평점이 37점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 명까지 지원했다. 이 결과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평점 상승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생활로 복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에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오는 31일까지 신용회복 경험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수여한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27), NICE평가정보 콘텐츠개발실(02-2122-4597), 한국평가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센터(02-3215-1280)
2026.01.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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