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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 예우,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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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진 경우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한편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음식점은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계약추진비 근거 마련
예식일에 임박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조정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은 총 비용의 40%, 9~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한편 무상 취소 기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계약 체결 15일 경과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서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다.
◆ 숙박업·여행업 등 기타 기준 현실화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때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로 향하는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포함된 무료 취소 사유인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외에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새 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2025.12.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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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화 유입 촉진…'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으로 조정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또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하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정부는 또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특히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그동안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더욱 활성화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2025.12.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2025.12.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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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AI 교육훈련 지원…"노동시장 AI 역량 키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AI코딩 챌린저스 참가자들이 코딩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자리 단계1/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해 AI에 대한 기초 이해와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 전반에서 AI 관련 내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AI 훈련 수강을 위한 디딤돌로 AI 원격 훈련과정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분야별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한다.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으로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주요 직무의 현업 엔지니어 1만 명을 키우고, 청년이 적극 참여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참여수당도 올해 월 최대 31만 6000원에서 내년 수도권 4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일자리 단계2/노동시장 활동기
중소기업 노동자의 역량을 키우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AI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AI가 산업현장에 확산해 기업의 AI 훈련 규모는 증가세지만, 여전히 전체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다만, AI 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수렴 결과, AX 수준별 맞춤형 훈련,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도메인+AI' 훈련과 이론보다는 현장 문제해결형 AI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과 훈련수요 진단, 맞춤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노동부 중심의 기업 발굴을 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기업을 발굴한다.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찾아 AI 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해 각 부처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기업도 한층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상황 진단과 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AI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를 새로 10곳 지정해 도메인 지식과 AI 지식을 모두 갖춘 민간 직업훈련 주치의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일자리 단계3/노동시장 전환기
중장년 등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중장년고용네트워크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중장년 등의 AI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특화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AI 기초활용 교육을 지원(2만 8000명)하고, AX 훈련과정(1000명), 직무 전환훈련(500명) 등으로 구직 활동과 재취업에 필요한 AI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AI 훈련 기반 조성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의 AI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AI를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훈련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속 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체계적인 AI 훈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폴리텍 창원캠퍼스 기계+AI 분야처럼 지역 산업과 매칭한 피지컬 AI 실습실을 4곳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에 개방한다.
또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AI 훈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AI 교사·강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AI를 가르칠 인력을 양성한다.
효과적인 노동시장 AI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기업 AX 지원 사업(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과 기업 AI 훈련 사업(노동부)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사업 간 홍보, 상호 수요조사 후 희망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AI 합동 컨설팅 등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 기업과 노동자가 AI를 제대로 활용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일터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과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이 함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2),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23),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7), 디지털인재양성과(044-202-6372)
2025.1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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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깐다…6G 상용화·해저케이블 확충 등 국가망 고도화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헤저케이블 확충 등을 통해 국가망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첨단 GPU 확보 및 AI 고속도로 현장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시대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것처럼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과 6G·AI네트워크 산업 1등 국가라는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세계 최고 수준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첫 번째 당면과제는 '초성능·초지능화'다.
과기정통부는 AI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통신 등 수요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광)통신,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그림(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를 위해 먼저, 이동통신 인프라는 2030년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지능형 기지국(AI-RAN) 전국 구축·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LTE·5G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5G를 내년에는 단독모드(SA)로 전면 전환해 이동통신망의 지능화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한다.
내년 6G 상용화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결집한 '(가칭)Pre-6G Vision Fest' 시연행사를 열고 2028년 LA올림픽과 연계한 6G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경 6G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6G와 더불어 국가 이동통신망·AI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AI-RAN)도 전면 구축·확산한다.
내년부터 기술개발·선제적 실증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6G 기반 AI-RAN을 500개 이상 구축한다.
AI-RAN은 AI를 활용한 고효율·저전력 통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의 전력·용량 한계와 클라우드 AI의 지연시간 한계를 보완할 '엣지AI' 인프라의 기능도 수행해 국가 AX 대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전국을 연결하는 유선통신망도 대용량·지능화한다.
국가 네트워크의 '대동맥'으로 전국 주요 거점과 데이터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백본(backbone)망은 오는 2030년까지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해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며, 네트워크 운영 체계 지능화·자동화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초저지연 통신을 보장한다.
백본망과 각 가정·기업을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현재 광케이블 보급률이 91%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가정으로(2030년 98%) 광케이블과 기가급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제망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 현재 110Tbps(테라비트)에서 2030년 220Tbps 이상으로 2배 이상 용량을 확대하고, 동남권 해안에 집중된 해저케이블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인다.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규모 예타사업(2025~2030년, 3200억 원)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촉진한다.
내년에는 민·관·군 협의체를 기반으로 독자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
AI시대 네트워크 산업 혁신도 중요한 당면 과제며,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의 향방은 네트워크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지능 확보에 달려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6G·AI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20%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글로벌 도약 기업 5개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서 수요 창출, 제도 개선, 기반 조성까지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로 6G·AI네트워크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초저지연 통신과 AI 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6G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통해 주요 표준특허를 세계 1위 수준인 30%까지 선점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고효율·저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연구성과를 결집해 네트워크 전 영역에 이르는 완전자율화·지능화 기술력을 2032년까지 확보한다.
또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이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과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
교육·의료·제조·안전·미디어 등 5대 주요 분야별 첨단 AI네트워크를 선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선도 실증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망 고도화와 전국 광케이블·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촉진해 AI네트워크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AI대전환을 견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차세대 6G 기지국·AI-RAN 등 주요 네트워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주파수 재할당 및 5G/6G 신규 주파수 공급(2026~2029년), 6G 주파수전략 수립(2028년) 등 주파수정책을 통해 망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 저전력·고효율 통신망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에 저전력·친환경 기지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시장진출과 차세대 네트워크 인력양성·표준화 등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부품·소자, AI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차세대 네트워크 유망 분야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등 유망 신시장 진출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인재양성과 표준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과 AI네트워크 재직자 교육과정 마련을 추진하고, 6G·AI네트워크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표준협력 전문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해 내년 네트워크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올해보다 450억 원 늘어난 2900억 원을 투자)하고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월등한 지능과 성능으로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최상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면서 "AI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을 이끌고 제2의 CDMA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3)
2025.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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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산업협력 속도…AI 데이터센터·석유 공동비축 논의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열어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1월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구축은 G42(국영 AI 기업), 운영은 오픈AI·오라클 등이 참여하며, 첫 단계로 200MW 규모 AI 클러스터를 내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양국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이 UAE의 AI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활한 협력을 위해 UAE 측에 스타게이트 사업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양 장관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한-UAE 석유 공동비축 사업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이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가스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하류 부문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 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AI 데이터센터와 석유·가스 산업 전 주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6),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9), 석유산업과(044-203-5223)
2025.12.18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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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핵잠 건조 제반사항 논의
국방부는 18일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관이 참석했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범정부협의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02-748-5610)
2025.12.1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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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치안 기업 키운다…200억 원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기반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참가 업체가 이동형 협동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산업이자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성장 분야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50억 원·경찰청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을 각각 100억 원 규모로 나눠 운영하며,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투자금은 기술·제품 고도화, 마케팅, 인증·특허 취득, 인력 채용 등 기업의 후속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민간 운영사 선정, 민간 출자자 확보 등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기업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첨단 안전기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과(044-205-4186),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02-3150-2605)
2025.12.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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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성장전략 중심에 선다"…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육성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종합 전략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과 자본 공급, 인재 유입과 시장 확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지원
정부는 먼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ABCDEF)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혁신 기술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B2B·B2G 신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벤처 기술이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K-벤처의 글로벌 확장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분야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세무·경영·규제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애로를 해소한다.
◆ 혁신 포용성 확대
벤처 혁신의 포용성을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낮춘다.
지역 혁신 기반도 고도화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지역창업 거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창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역·초기투자 기반도 넓힌다.
소셜벤처 지원도 강화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소셜벤처법 제정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테솔로(Tesollo) 부스 관계자가 로봇 그리퍼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9.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제도 혁신에 나선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단계별 제도 공백을 해소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국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종합포털과 '벤처 명예의 전당'도 신설한다.
◆ 모험자본 체질 개선으로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대 견인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규모를 연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2.0 체제로 전환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고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과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모태펀드 2.0에 맞춘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가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2) 협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창업정책과(044-204-762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2025.12.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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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정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약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산·학·연의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혁신에 본격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의결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매한 GPU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본격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민간 AI 투자 촉진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오는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정부 구매, 슈퍼컴 6호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대규모 AI투자에 민간이 화답하면서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범국가적인 AI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보할 1만 3000장의 첨단 GPU는 정부 확보분 중 첫 번째 물량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GPU 확보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참여사 공모·평가 및 현장실사, 사업비 심의 등을 거쳐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를 참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참여사업자와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GPU 확보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각 사업자는 모두 1만 3000장(NVIDIA B200 1만 80장, H200 3056장) 규모의 첨단 GPU 확보·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중 B200 8160장, H200 2296장 규모의 GPU를 활용하게 된다.
각 사업자는 GPU 운용을 위한 냉각시스템 구축, 대규모 클러스터링, 최적화 작업 및 베타테스트 등을 거쳐 GPU 구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정부가 확보할 첨단 GPU는 지원 가능 시기와 물량, 지원사업별 성격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정된 GPU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마련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
한편 그중 B200 512장에 대해서는 정부 GPU 배분 전 절차·기능 등을 테스트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베타테스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후 확보할 B200 6120장은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 국가차원의 AI 프로젝트와 산·학·연에 배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수요조사로 국정과제 이행, 국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문가 등의 사전심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 첨단 GPU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슈퍼컴 6호기(9000장) 구축과 정부 GPU 구매(1만 5000장) 등으로 첨단 GPU를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1만 5000장 이상의 GPU 확보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구축할 첨단 GPU는 AI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으로 우리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AI혁신을 지원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2025.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