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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금융공급,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한층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 따라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먼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더욱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는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5, 6773),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02-758-0581),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710, 8650)
2026.02.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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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앞둔 규제사무 399건…'타당성' 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규제의 재검토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2026.0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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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조기 발견 강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했다.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한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02-6951-1793)
2026.02.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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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보건센터 6곳 신규 지정…"안전망 촘촘하게"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2025.9.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인력 육성형 환경보건센터 4곳은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정했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원)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업무 경험을 전수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서경대학교를 지정했으며,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실무 능력과 전문 자격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보건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0)
2026.02.2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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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라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실질 협력의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카를로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농약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이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 3개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 기술 보유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농촌 경제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 양국 유학생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며 "양국 영화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정부의 기본사회 및 지속가능 성장 모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책 연구 분야에서 공조와 교류를 늘려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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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일 것"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를 위조하거나 모방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1. 지식재산처 "K 브랜드 보호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일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21만 건의 위조상품을 차단했고,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8개사로 확대해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는 상표 무효심판·행정 단속·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8곳에 마련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 경고장 대응 같은 초기대응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 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 분쟁닥터'의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업종별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 2026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명이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데 있는데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절차를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 사안별로 관계가 있는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자원과 구축한 협력망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은 덜고, 교사의 고민은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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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군 협업·R&D 패키지 지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군과의 협업형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 R&D–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I 기반 전술지원 소프트웨어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산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혁신 스타트업 군 협업 확대…방산 진입 기회 넓힌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과 육·해·공군, 체계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군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를 마련한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해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분야 전문가의 협업도 지원한다. ◆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운영한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와 수출을 지원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전국 확대와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도 연내 추진한다. 31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2019 DIEX)에서 군에서 현재 운용 또는 운용될 다양한 드론봇들이 선보이고 있다. 2019.10.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방산 참여기업 상생 인센티브·제도 개선 병행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를 중점 평가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정부 R&D 성과와 기업 개발품을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정책적 지원을 더해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3),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02-2079-6446)
2026.02.23
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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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 무관용 대응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이 돼 온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산불 대응상황에 따르면,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은 총 22건으로 충남 서산·예산,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 21건은 진화가 완료됐고, 경남 함양군 1건은 진화가 진행 중이다. 함양군 산불은 21일 21시 14분 발생했으며, 23일 8시 기준 진화율은 3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남 함양 등 산불 대응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산불 발생 현황과 기관별 대응상황,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점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강화된 산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함양군 산불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산림 당국 헬기가 23일 오전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6.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성묘객 실화, 불법소각, 담뱃불, 작업장 실화 등 개인 부주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관계기관은 실화자에 대한 수사·검거와 형사처벌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주민 자율 순찰도 확대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세밀한 주민 대피계획을 가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경북 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예방 수칙은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위 자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2026.02.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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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에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정부, 생산업계 등에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예방상담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자살예방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2년 새 2.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한 달여에 걸친 17개 전체 시·도 현장 방문 시 일선 관계자들은 번개탄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현재 경기도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전용 보관함을 사용하고, 사용 용도 확인 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31개 시·군서 897개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번개탄 생산업계를 직접 찾아 심각한 악용 등에 대해 설명 후 생산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관심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추진본부는 생산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 및 종교계와도 폭넓은 생명지킴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번개탄 부착 스티커(안)(국무조정실 제공). 2026.2.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 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배너'가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는 3월 중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주요 유통망 대표와 생명지킴 및 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번개탄 관련 자살 예방 노력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 및 비진열 판매를 병행 추진한다. 송민섭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비자가 번개탄을 마주하는 순간에 포장지 위 문구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번호가 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044-200-6377)
2026.02.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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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피심인 7개사에 송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26년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0)
2026.02.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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