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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 신고를…우수 신고에 최대 10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제설제 비축 현황과 제설장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해마다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먼저 대설의 경우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이다. 또한 한파는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며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면 되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안전 집중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6)
2025.12.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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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국무조정실 과학통신방송정책과(044-200-221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700-5910)
2025.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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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실 수출입과(044-203-4016, 4047, 4048)
2025.12.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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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철회 요청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상으로 캐나다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해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8.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서,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34),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2025.12.0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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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경쟁력 키운다'…2029년까지 2800억 원 투입해 기술 선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리튬인산철)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 나간다.
더불어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에 집중한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 모습. 2025.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다음 달 중에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를 공모한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정부는 다음 달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기술 지정·변경 공고문을 게재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관련 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자원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 및 신규 전략기술 지정계획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2025.11.28
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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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고 말한 뒤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은 내란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2025.11.2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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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파·대설 대비 한파쉼터·고속도로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을 위해 기상 특보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차량을 운전할 때는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서행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7),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2025.11.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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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1.7% 수준 저금리 혜택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인 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을 열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1차 '청년 참여 확대', 9월 10일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10월 22일 3차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졸 청년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 때 연 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의 청년정책 공모전에 응모한 한 청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김 총리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의 형평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졸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게 우대형(정부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과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국회와 협력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으며, 청년미래적금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미래대화 1·2·3에 참여한 청년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각 부처 장관이 청년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과 함께 청년정책을 개선해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간담회 직후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돼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1995, 1998),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044-200-2736, 2710)
2025.11.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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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 필요 의약품 10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2025.11.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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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2025.11.2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