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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 투자…일반 국민 대상 최초 도입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는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 참여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참여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배정, 상환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거래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red6559@korea.kr)
2026.02.1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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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위험지역 20개소엔 열선 설치
국토교통부가 도로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최근 5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결빙 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 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 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 사고를 예방한다. '결빙 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열선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커지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 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 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 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 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구간 단속 ▲ 지점 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 대책기간(2026년 11월 15일)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 결빙 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 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문1(국토교통부 제공)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문2(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4151),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교통안전과(02-3150-2505)
2026.0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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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플랫폼 최대 2억·기업당 1000만 원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플랫폼 활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K-브랜드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품목 지정,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도입,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온라인 기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연계 지원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 플랫폼을 선별해 플랫폼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입점, 마케팅, 교육·컨설팅, 기획전 등을 연계 지원한다. ◆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수출 통계와 글로벌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전략품목 지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지원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품 현지화 지원, 해외 유통망 공동 진출 프로젝트, 온라인 검증 제품의 오프라인 첫수출 패키지, 국내 인기 제품의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브랜드 전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뷰티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경진대회 형식으로 추진했던 기존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K-브랜드 챌린지'로 개편하고 참여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푸드 분야를 포함하고, 내년까지 패션과 라이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빅바이어들을 초청해 국내 유망기업들과 매칭 상담을 지원하던 '글로벌 소싱위크'와 수출전략품목 홍보 행사 'K-브랜드 글로우 위크'를 통합 운영한다. 유망기업 선정, 팝업스토어, 비즈니스 상담회, 정책 홍보 등을 연계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물류·보험 등 인프라 지원 강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의 연간 지원 한도를 500만 원 상향하고 국제운송비 지원을 추가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우체국이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한다. DHL, 한진 등 특송 서비스도 중량 등에 따라 15~66% 우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삼성SDS 등의 협조로 전용 선적공간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기업 특화보험의 가입 플랫폼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한다.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규모는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75.6%를 차지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뷰티나 패션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K-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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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시행…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학생 '통합 지원'
앞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구축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힉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기초학력지원, 위(Wee)센터, 학업중단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특히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지원의 현재와 미래◆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올해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설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안)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또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241명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한층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해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 배포한다. 또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36)
2026.02.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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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 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2026.0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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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 설치기간' 12년 → 3년 6개월로…"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도봉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 단계는 현행 규정상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이고,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소각량 감축 및 재활용 제고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추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672),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032-440-3581), 경기도 자원순환과(031-8008-4261)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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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이 부여됨으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부는 또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2026.02.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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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4) 시대가 바뀌어도 깊고 특별한 맛, 순천 전통장류
언제?장은 쌓인 시간에 비례해 맛이 드는 식재료로, 언제 먹느냐보다는 언제 담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고로 해콩이나 햇고춧가루로 바로 담근 것은 풋내가 난다. 어디에서?순창고추장과 순창된장은 이미 상품화돼 전국 각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지역 장인들이 직접 만든 고추장을 판매한다. 한국에 고추가 전래한 후 한국요리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고춧가루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치는 그저 소금에 절인 채소였지만, 고춧가루가 널리 쓰이고 젓갈을 활용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고추장도 마찬가지다. 고추가 도입된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장이 만들어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한국인이 김치와 비빔밥, 떡볶이 등을 즐겨 먹게 된 계기가 됐다. 고추장에도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 고추장은 전분의 원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기본은 멥쌀인데, 여기에 찹쌀을 더하거나 보리 등의 곡류를 첨가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고추장이 만들어진다. 찹쌀을 사용하면 멥쌀만으로 만든 것보다 은은한 단맛이 더해지고, 보리를 첨가해 만든 고추장은 단맛은 비교적 적지만 구수한 맛이 강하다. 한국인의 필수 양념, 고추장 고추장은 음식 또는 재료에 풍부한 맛을 더하는 훌륭한 소스다. 비빔밥, 제육볶음, 떡볶이, 무침 요리의 기본이 되는 소스가 모두 고추장이다. 채소 등 식재료의 맛을 더하면서 저장성을 높이는 재료로 고추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장아찌가 대표적인데 고추장으로 고추, 무, 나물, 심지어 굴비도 장아찌로 만들 수 있다.고추장 만들기.[고추장 만드는 법] 재료: 물(5L), 엿기름가루(500g), 찹쌀가루(2kg), 메줏가루(1kg), 고춧가루(3kg), 소금( 1.5kg), 청주(1컵) ⓵ 엿기름물 만들기: 엿기름가루를 물에 넣고 충분히 섞는다(이때 물은 엿기름가루를 완전히 적실 수 있도록 충분히 넣어야 한다). 이 상태로 2~3시간 동안 그대로 둔 채 엿기름에서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고운 천이나 체로 엿기름물을 걸러낸다. 이때 맑은 물만 받아서 사용한다. ⓶ 찹쌀풀 만들기: 준비한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인다. 이때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저어야 한다. 찹쌀풀이 되직해지고 걸쭉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저어준다. 다 끓인 후에는 완전히 식힌다. ⓷ 고추장 반죽 만들기: 식힌 찹쌀풀에 메줏가루, 고춧가루, 소금을 넣고 잘 섞는다.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일 때까지 충분히 저어준다. 이때 청주를 넣으면 발효를 돕고, 고추장의 맛을 더 깊게 만들어 준다. ⓸ 발효: 항아리*에 고추장 반죽을 넣고 평평하게 다듬는다. 항아리 입구를 깨끗한 천으로 덮은 뒤, 뚜껑을 닫는다. 이 상태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 3개월간 발효한다. 발효시키는 과정 중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걷어내야 한다. 청주를 살짝 뿌려서 관리해도 괜찮다. 3개월 발효가 끝나면 항아리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 숙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추장의 맛은 깊어지고, 부드러워진다. 완성된 고추장은 냉장고에 넣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 만약 항아리가 없다면 유리병, 세라믹 또는 석기 용기(stoneware),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뚜껑이 잘 닫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고추장을 넣기 전에 끓는 물로 헹구고 건조하는 작업을 통해 완전히 소독해야 한다. 고추장의 발효는 과학이다 고추장의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주다. 메주는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누룩곰팡이*가 생긴다. 이 누룩곰팡이는 프로테아제와 아밀라아제를 방출하는데, 이들이 고추장의 맛을 결정한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며,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이때 생성된 아미노산과 당이 고추장의 감칠맛과 단맛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특히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탐산은 고추장의 깊은 감칠맛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 누룩곰팡이: 아시아권에서 널리 쓰이는 균으로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등 장류를 담그거나 막걸리와 같은 술을 빚을 때 발효를 위해 활용한다.발효 중인 고추장. 메주에는 젖산균과 효모도 들어있다. 젖산균은 당을 젖산으로 바꾸면서 고추장의 pH를 낮춰 산미를 주고, 효모는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추장을 발효할 때는 온도와 습도도 중요하다. 적정 온도(20~25°C)에서 가장 발효가 잘 이뤄진다. 너무 낮거나 높은 온도는 발효 속도를 늦추거나 미생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 적정량의 산소에 노출하는 것도 맛을 더 깊게 하는 방법이다. 다만, 과다한 산소 노출은 곰팡이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발효가 끝난 뒤에도 고추장의 맛은 계속 깊어진다. 미생물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덕분이다.[메주 만드는 법] 재료: 메주콩(대두, 1kg), 물(750mL), 소금(150g) ⓵ 콩 불리기: 메주콩 1kg을 깨끗이 씻고, 찬물에 10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다. 콩을 충분히 불리면 크기가 약 2배로 커진다 ⓶ 콩 삶기: 불린 콩을 큰 냄비에 넣고, 콩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을 붓는다. 센불로 물을 끓인 뒤, 중불로 줄여 콩이 잘 익을 때까지 2시간 이상 삶는다. 콩이 쉽게 으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지면 물을 빼고 식힌다. ⓷ 콩 찧기: 삶은 콩을 식힌 후 절구나 분쇄기로 콩을 잘 찧어준다. 콩이 고르게 으깨져야 발효가 잘 진행된다. ⓸ 메주 모양 만들기: 찧은 콩을 뭉쳐서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다. 1kg의 콩을 사용했다면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거나, 작은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덩어리는 육면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⓹ 건조와 발효: 메주덩어리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1~2주 건조한다. 건조 후에는 따뜻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 2~3주간 발효한다. 메주 표면이 노랗게 변하고, 곰팡이가 피면 제대로 발효된 것이다. ⓺ (선택) 소금물에 담그기: 물 750mL에 150g의 소금을 넣어 소금물을 만든다. 발효된 메주를 여기에 담그면 추가 발효를 진행할 수 있다. 순창의 장류가 특별한 이유 고추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만들고 먹어온 재료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순창 지역의 고추장이 맛있다는 기록이 있다. 1809년(순조 9년),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 씨가 저술한 여성용 전통 생활 기술집인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는 순창과 천안의 고추장을 팔도의 명물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창 지역의 고추장이 특별하고 맛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고추장을 담그는 시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고추장은 가을에 담근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햇고추를 수확해 고춧가루를 만드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인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고추장을 담그기 시작한다. 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지 않은 순창의 기후 조건이 고추를 빠르게 수확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고추장 불고기 한 상. 고추장 두루치기. 고추장을 담그는 시기가 다르면 장류의 기본 재료인 메주에 피는 곰팡이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발효과정에서 메주에 하얀 곰팡이(백국균)가 피지만, 순창의 메주에는 노란 곰팡이(황국균)가 핀다. 다른 지역보다 고추장을 담그는 시기가 이르다 보니 이에 맞춰 발효 시기도 다른 지역보다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효에 관여하는 곰팡이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순창의 메주에 피는 황국균은 백국균에 비해 단백질 분해 성능이 탁월해 단맛과 감칠맛을 더욱 자아내도록 만든다. 이렇게 고추장을 담그는 시기가 이른 덕분에 순창은 한국에서 고추장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됐다. 순창 고추장을 즐기는 방법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은 1997년 조성된 이래 한국의 장류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인 강순옥 명인을 비롯해 수많은 생산자가 이곳에서 장류를 빚어 판매하고 있다.고추장 만들기 체험 장소. 시판 중인 명인 장류.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부근에 있는 순창발효테마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순창의 장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고추장과 된장을 비롯해 한국의 장류 문화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장류를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테마파크 내 푸드코트에서는 순창고추장을 넣어 만든 떡볶이와 치킨도 맛볼 수 있다.순창고추장 떡볶이. 식당 정보[순창맛이레] 순창군과 한국의 이원일 셰프가 공동으로 개발한 고추장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고추장불고기는 돼지고기를 순창고추장에 버무린 후, 미나리, 파 등을 올린 채 그릴에 구워 먹는 음식이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11길 31-16 - 전화번호: 0507-1411-1402 - 대표 메뉴: 순창고추장불고기 3만 원(2인 기준), 청국장 9000원 - 접근성: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톨게이트에서 약 1.5km 거리/순창터미널에서 약 150m 거리 - 주차장: 있음(10대) - 좌석 규모: 10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체험 정보[순창발효테마파크] 장류의 핵심인 '발효'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식품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좋다.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미디어아트, 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55 - 전화번호: 063-652-6511 - 운영 시간: (3~10월) 10:00~18:00(입장 마감 17:00)/(11~2월) 10:00~17:00(입장 마감 16:30)/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입장권: 성인 3000~7000원, 어린이·청소년 2500~7000원, 유아 2000~5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무료~3000원, 순창군민 무료~2000원/효모관 무료(효모카 이용 3000원)/다년생식물원 무료/테마파크 내 시설별 입장권은 별도 구매 필요 * 이용 대상별 기준: (성인) 만 19세 이상/(어린이·청소년)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유아) 만 1세 이상~만 5세 이하 - 프로그램: 발효미생물프로젝트(고체치약, 올인원바, 꼬마농장, MBTI 향수 만들기), 발효쿠킹클래스(미생물 캐릭터 마카롱, 장추왕 과자집, 트리플치즈피자, 과일청, 캐릭터 쿠키, 콤부차 만들기) * 프로그램 개설 시 순창발효테마파크 네이버 플레이스에 예매 페이지 오픈 - 주차 정보: 있음(125대) - 누리집: http://sftp.or.kr(한국어) - 관련 정보: 순창발효테마파크>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발효소스토굴] 길이 134m, 최대 폭 46m에 달하는 토굴 안에 세계 각국의 소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미디어아트와 트릭아트, 장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공간 또한 흥미롭다. 순창 지역 생산자들이 이곳의 내부 공간을 임대해 장류를 발효하기도 한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59 - 전화번호: 063-653-6159 - 운영 시간: (3~10월) 10:00~18:00(입장마감 17:00)/(11~2월) 10:00~17:00(입장마감 16:30)/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입장권: 발효소스토굴 단일입장권 성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500원, 유아 2000원/발효소스토굴+홍메관 통합입장권 성인 5000원, 어린이·청소년 4500원, 유아 4000원/국가유공자·장애인·순창군민 무료 - 주차 정보: 있음(56대) - 관련 정보: 발효소스토굴>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순창군 내에서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강순옥 명인을 비롯해 오랫동안 고추장과 된장 등을 빚은 생산자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일대 - 전화번호: 063-653-0703 - 운영 시간: 07:00~19:00(매장에 따라 상이, 체험은 18:00까지) - 주요 판매제품: 전통고추장(1kg) 2만 5000원~3만 원, 전통된장(1kg) 1만 5000원~2만 원 - 주차 정보: 있음(242대) - 관련 정보: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순창장류축제] 한국의 전통 장류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작한 축제다. 고추장, 된장 등 순창의 장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를 선보이며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 등 다채로운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 개최 시기: 매년 10월 - 개최 장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발효테마파크 - 전화번호: 063-650-1624 - 입장권: 없음 - 프로그램: 개막식, 장류음악회, 장류 만들기 체험 등 - 누리집: http://www.jangfestival.co.kr(한국어) - 관련 정보: 순창장류축제>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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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성착취 의심 정보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랜덤채팅앱, SNS상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크롤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AI 기반 유해성 분석을 통해 선별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플랫폼 등에 신고·삭제 요청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직원들이 검색을 통해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AI를 이용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바, 이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요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삭제기술팀 박성혜 팀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사후 대응방식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바, AI를 활용한 사전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랜덤채팅앱을 자동 탐지하는 것은 국내 최초였던 만큼 개발·적용이 쉽지 않았다"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성상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있어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완한 후 향후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추경으로 예산 10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3월 완료를 목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삭제지원시스템은 중앙 디성센터 내 업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피해영상물의 'DNA'를 검출하고 310여 개 성인사이트를 '크롤링'해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고도화에서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했던 삭제 요청과 삭제 완료 여부 모니터링 작업을 자동화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삭제지원 속도를 대폭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이미지 여부를 판별하고 생성 도구와 유포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삭제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중앙 디성센터 역시 기술과 제도를 보완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심되는 콘텐츠를 접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월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2.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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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규정상 올림픽 개막식 방문 자제"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개막식에서 정부가 전북지사의 참석을 제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달리진 주택연금제도 내용 살펴봅니다. 1.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규정상 올림픽 개막식 방문 자제"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하계 올림픽 홍보 금지 탓?…문체부, 전북지사 코리아하우스 참석 제지 논란'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직접 접촉과 국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대폭 개편했는데요, '지속협의 단계 규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단계상 '지속협의 단계'에 있는 유치 희망 도시의 경우 IOC 위원에 대한 직접 접촉과 국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지속협의 단계'에 포함된 이후 국제 홍보 금지 등을 수차례 저촉한 바 있는데요, IOC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IOC 위원에 대한 외교적 결례 우려 등을 고려해 개관식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방문 자제를 사전에 요청했고, 도지사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북 전주가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리아하우스 참여 기관에 전북도립국악원 등을 포함해 전주의 문화와 관광 홍보를 지원했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개관식과 별도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전주 홍보에 동참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다른 국가 도시에서 매우 활발하게 IOC 위원들을 접촉하며 개최 도시 홍보를 펼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수령액 늘고 가입부담은 낮아진 '주택연금'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장은 늘고, 편의성은 높아집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인데요, 먼저 주택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평균 가입자 기준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되는데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9만 3천 원에서 월 12만 4천 원을 우대해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부담도 완화되는데요, 오는 3월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0%로 개선되고, 연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95%,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선됩니다.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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