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628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7만 명 새 출발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사람도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73)
2025.12.08
금융위원회
-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정비사업 속도↑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뒤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 동안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다르게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연계형정비사업 개정 규정.(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7)
2025.12.08
국토교통부
-
해수부, 8일부터 부산 이전 시작…21일까지 완료
부산 시대를 열게 될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첫 이삿짐이 표지석을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주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이사업체는 지난달 CJ대한통운으로 선정하고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1)
2025.12.08
해양수산부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인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한다.
1등 20명은 각 2000만 원, 2등 40명은 각 200만 원, 3등 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 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32)
2025.12.08
중소벤처기업부
-
구 부총리 "새해 첫날 민생사업 즉시 집행…계획 수립 이달 중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하고 있으며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2025.12.08
기획재정부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영유아 확산 '주의 당부'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본영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2020.6.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하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는 등 안전한 조리 과정이 중요하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기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오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에는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락스 1: 물 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1: 물 266' 희석액으로 5분 이상 헹구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적이며,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2)
2025.12.08
질병관리청
-
초국경 가상자산 범죄 차단 총력…의심계좌 거래 제한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의심거래보고로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은 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AML 공조체계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6)
2025.12.08
금융위원회
-
정부, 병원·수영장 등 IP카메라 '보안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하고,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로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IP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 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안내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카메라 보안 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IP카메라를 이용면 꼭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테러대응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2025.1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년부터 하수도보급률 낮은 농어촌에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수도보급률 등을 고려해 최종 5개 지자체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은 경상남도 합천군 술곡마을·고삼마을·하신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항도마을·노구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거교1마을, 충청북도 영동군 가선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수산마을·경악마을·원달마을·동암마을·신풍마을이다.
한편 이들 12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설계가 이뤄지는 바,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를 거쳐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 시설의 모습. 2022.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경제적이며, 운영관리가 용이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오수가 보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36)
2025.12.08
기후에너지환경부
-
쿠팡 사칭 신종 피싱·스미싱 주의…경찰청, 대응 강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명확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 금융기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42)
2025.12.08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