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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 필요 의약품 10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2025.11.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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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2025.11.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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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 2025.9.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며,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이 개선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도 명확히 반영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6)
2025.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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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장기 투입·소모 원재료 추가 환급 허용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어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해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5)
2025.11.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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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하는 등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계속 늘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과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2025.11.2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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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가결…비료·사료 등 급등시 농가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료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및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이다.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농가에 대한 가격차 지원이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의 원자재·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2025.11.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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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직장인, 어르신, 아이들까지! 2026년 '국민 체감형' 지원 확대!
신경은 기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한 달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 선택에 따라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천 원의 아침밥'은 백반이나 덮밥같이 쌀을 활용한 식사나 김밥 같은 간편식을 한 끼당 1천 원에 제공합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에서 외식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독감, HPV 예방접종 사업도 강화됩니다.
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13세 이하인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요, HPV는 현재 12~17세 여아만 무료 접종 대상이지만 12세 남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마련됐는데요, 관광객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 여행할 경우 한도는 10만 원, 2인 이상 가족이나 팀은 20만 원 한도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전국의 모든 시골이 아니라 '선정된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내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리스트'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운영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느끼고 활용 가능한 생활복지 중심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국민 체감형 복지사업들로 내년엔 우리 생활이 더 따뜻하고 안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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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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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천억' 기업 1000개 시대 임박…총매출·고용 '역대 최고치'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 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중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도 28개에 이른다.
고용 규모는 35만 6000명으로, 삼성(28만 5000명), 현대차(20만 4000명), LG(14만 9000명), SK(10만 8000명) 등 주요 기업집단보다 많은 수준이다.
총매출 258조 원의 기록은 재계 기준으로 삼성·현대차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15개 기업에 기념 트로피가 수여됐다.
이어 중기부와 주요 지원기관이 함께 '천억기업 얼라이언스 퍼포먼스'를 진행해 K-벤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이뤄낸 벤처 혁신의 힘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새로 쓰고있다"며 "국내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통과한 벤처천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8), 벤처기업협회(02-6331-7064)
2025.11.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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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 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044-202-3632)
2025.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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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 기업들 걱정 없이 쓴다…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며,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전문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기여도 판단 기준, 특허 심사 기준,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한다.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
AI 학습에 필요한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해 산업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한 유형의 결합은 절차를 축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해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낮춘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한다.
아울러 메타데이터·포맷·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한편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5 AI서밋서울앤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기반에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실증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통 기계와 동일 기준이 적용돼 왔던 지능형 로봇 규제를 개선한다. 로봇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통합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국세청이 세금업무 상담을 위한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부는 상공인 정책 상담을 위한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AI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
문체부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역별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 조치와 이행 내용을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활용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2)
2025.11.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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