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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늘려…540만 식 지원"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인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43)
2025.11.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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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출지원단 파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로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알 푸르산 신도시는 리야드 동북부 35㎞ 거리에 있으며 부지면적 35㎢, 5만 가구 건설에 사업비는 20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지난해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난 20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속해서 교류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고속철도 차량의 중동지역 진출을 꾀한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31)
2025.1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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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최대한 엄중 조치"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수입 등 불법 임대수익 ▲외국국적 C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등이 있다.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국무조정실 제공)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격주로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체류자격 위반조사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부동산 탈세조사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자금 불법 반입 단속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3235), 실거래 조사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2025.1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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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서비스 중단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개)'도 문제로 지적됐다.
B카드 약관의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다.
리스 계약에서도 '반소 청구·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C캐피탈의 리스 계약서에는 '모든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권리인 항변권·상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불공정 약관 유형 (9개 유형, 46개 조항)
이 밖에도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6개)',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3개)',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2개)' 등 총 9개 유형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면 통상 약 3개월 내에 약관 개정이 이뤄지며,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 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까지 약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해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6)
2025.11.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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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손잡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LG화학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으로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며, 지속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7)
2025.11.17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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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환경미화원 등, 한파주의보 발령시 작업시간대 조정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먼저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3만개 구축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와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특히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을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는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히 특고·배달종사자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먼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898)
2025.11.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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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11배…9~10월 소비 7조 220억↑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이며, 9~10월 증가 소비액은 7조 220억 원으로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을 지급했으며 두 달간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 규모와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상생페이백이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두 달간 총 1316만 명이 신청했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저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의 43.4% 수준인 562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15일 총 3373억 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으나 10월 10일 이후 신청해 1차 지급(10월 15일)때 환급 받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도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 명, 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총 527만 명에게 3057억 원이 지급됐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액은 각각 3조 4117억 원(527만 명), 3조 6103억 원(562만 명)으로 두 달 합계는 7조 220억 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액 6340억 원(9월 3057억 원 + 10월 3373억 원)의 11배에 해당한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비만 인정되는 만큼, 증가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10일 이후 신청자도 지난해 월평균 대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내달 15일 지급되는 11월분 페이백과 함께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881, 7896, 7905)
2025.11.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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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3조 3000억 원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서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3조 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또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함께 활용돼 보다 정밀하게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상품 개요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및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이 자금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방법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지원
지난 9월 4일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바, 지난 7일에는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 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이다.
이는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보와 협업해 모두 4000억 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개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상세내용은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방안' 보도자료 참고)
◆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이미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붙임]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은행별 문의처 및 출시일정 등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8)
2025.11.17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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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외국인 접근성 높인다…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확대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늘리고,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는 내년 5월 1일,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추진한다. 또한,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및 기업성과-임원보수 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와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책임자·담당자 설명회' 모습.(ⓒ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문공시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영문공시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2단계 의무화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8년 중에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지난해 말 기준 111사)는 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영업일 안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5월 1일부터는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대상 법인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지난해 말 기준 265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55개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뒤 3영업일 안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 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닥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영문공시를 지원하고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해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정보 제공 확대로 주주권익 제고
먼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해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 공시하게 하고 있어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한다.
그동안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사의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때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임원보수 공시는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한층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게 한다.
또한,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이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공시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02-3774-8740),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02-3774-4510)
2025.11.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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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역할 비해 권한·재정 부족 지역 자율 재정 세 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방안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란 책임자 인사조치
대기업 물가상승 행위 통제"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대부분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중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으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주민의견 행정 반영 때 행복
현장 목소리 놓치지 말길"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균형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북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인 자치분권·균형성장·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조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만들겠다"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다"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때문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셨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를, 인권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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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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