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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성착취 스캠조직 26명 검거…피해액 267억여 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에서 체포된 장면. 청와대 제공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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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다양한 정책 추진"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들, 짚어봅니다.
1.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다양한 정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되는데요.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줍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 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녀 돌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이 오르는데요.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하기 위한 5시 퇴근도 이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겠네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지원금 지급 기간이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 지원됩니다.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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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 지원사업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이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 동안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 협조로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붙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공고문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
2026.01.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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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진료비 상한 5000만 원으로 상향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높이고 보상은 신속하게
먼저 피해구제급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하던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의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작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급 결정 체계도 개선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 자문 결과가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를 통해 신속히 지급한다.
조사·감정 과정에서는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중증 피해 지원 강화
의약품 부작용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 입원 치료비로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입원 전 부작용 진단과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중증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3000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 의료진·국민 대상 안내 강화하고 재발 예방 체계 고도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확산하고 부작용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항생제 등 피해구제 사례가 많은 의약품을 처방·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간·신경계·감염 질환 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 의료진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확대한다.
환자·소비자 단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과 신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상담 핫라인을 개설한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는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DUR)에 연계해 동일 부작용의 재발을 예방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해 부작용 예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 시내 한 약국 2025.9.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도 운영 합리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식약처는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약업계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지급 중단과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을 방지한다.
아울러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의약품 지정 절차와 제출 자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 의약품 사용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
2026.01.1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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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1월 30일까지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통신사PASS·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blog.naver.com/korea_gov)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메인화면(안)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통합포털정책과(044-205-6458)
2026.01.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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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기획처-과기부 상설 협의회 신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전시된 수술로봇.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올해 전체 RD 예산(35조 5000억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게 두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과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두 부처의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협력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두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해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수립할 때 신설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게 해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하며, 두 부처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예산처 과학기술혁신예산과(044-214-27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0)
2026.01.12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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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운영된다.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준소득월액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08) 재평가율 및 연금액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063-713-573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2026.01.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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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어! 수소차가 많아졌네
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
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
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
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
사고예방 품목 90% 지원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K-공감 조동진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1.1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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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거시경제 적극 관리
정부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 늘어난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대상을 대폭 늘리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8000톤으로 늘리고, 식품 원료 22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가격 급등 시에는 긴급할당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잠재성장률 반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며, 특성화 대학원도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병목을 완화한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며 국방 수요 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원가 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학과·거점대학 추가 지정으로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도 육성한다. 의료제품 심사 인력 확충으로 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RD, 임상, 인허가,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한다.
정부 활용분 첨단 GPU 1만 장을 산학연 및 국가 AI 프로젝트에 배분하고, 올해 1만 5000장,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으로 AI 전력 수요도 뒷받침한다.
제조·물류·농업 등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선박·가전·드론·스마트팩토리·AI 반도체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공공 AX 과제를 수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작업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 실물경제 적용 중심의 피지컬 AI 육성도 포함됐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으로 전 분야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3분기에는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농업·항공·소방 드론 개발,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병행한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망.(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정부가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5극 3특)으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주도 축'으로 키워 성과와 기회를 전국에 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 중심의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남·동남·대경·전북 권역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정주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대학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은 '지방 투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에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한해 투자 건·기업당 각각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은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되며,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D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기를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도약 기반 강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도약 기반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킬러 규제도 걷어낸다.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약 30%를 감축하고, 특히 경영계의 요구가 컸던 배임죄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2026.01.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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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올해 모든 분야서 성장…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0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