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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매서운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전봇대 주변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물량 배분 기준은 주택 가구 수 45%, 노후 주택 수 45%에 민원 발생률을 10% 반영한다.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지역 공개 모집은 그간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없던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 철거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는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등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1)
2026.04.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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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제주서 실시…대테러센터 창설 후 첫 도서지역 훈련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 6개 기관 170여 명이 참가했다.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사진=총리실 제공)대테러센터 창설 이후 최초로 도서지역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공중전개·해상작전 등 입체적 작전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호텔) 인질테러 상황 ▲ 국제행사장(국제컨벤션센터) 내 복합테러 및 화재 상황 ▲항만 및 선박 인질테러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전술종합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하며, 협상·저격·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과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훈련과 별개로 대테러 전술 토의 및 정책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3일에는 대테러 전담조직 전술제대를 대상으로 드론 대응, 통신체계, 해양테러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합동 전술 토의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관계기관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 정책 발전 토의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은 "최근 테러양상이 복합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지역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64)
2026.04.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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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문화축전'서 조선시대 왕·왕비 생활 체험을…24일 개막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 체험은 물론 고종이 즐긴 '양탕국'도 시음할 수 있는 '2026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24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의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올해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궁, 예술을 깨우다'를 주제로, 관람객이 공연 속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체험은 물론 궁궐별 역사적 개성을 살린 예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다국어 서비스 강화, 어린이·어르신·사회적 배려 대상자·지역 소상공인 등 누구나 함께하는 포용적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양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을 활용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유산 축제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37만여 명이 방문하며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4월 개최한 궁중문화축전 중 경복궁 '궁중새내기' 행사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경복궁 먼저 오는 24일에는 올해 궁중문화축전 개최를 앞두고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막제가 열린다. 이번 개막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문화행사 예술총감독을 담당했던 양정웅 감독이 연출을 맡아 '궁, 예술을 깨우다 - Hyper Palace'라는 주제로 K-콘텐츠의 감각과 궁중미학을 결합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회는 오정연 아나운서가 맡는데,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를 시작으로 래퍼 우원재와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강강술래', 국악 EDM과 결합한 한복 패션쇼 등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우승자로 알려진 최호종과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이수자 허윤정의 합동 무대, 소리꾼 최예림과 노아 어린이 합창단의 합동 공연, 댄서 '아이키 with 훅' 팀이 재해석한 봉산탈춤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끝으로 미디어파사드 매핑쇼와 궁중 정재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립국악원 '향아무락'이 대미를 장식해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축전이 시작돼 29일까지 조선시대로 돌아가 살아있는 궁을 재현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그램인 '경복궁, 시간여행'을 만날 수 있다. 근정전에서 왕의 조회를 시작으로 수정전의 궁중 화원, 침전 권역의 악공과 침선장 등 경복궁 전역에서 조선 궁궐의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궁중 일상재현'도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한다. 또한 무형유산 전승자들과 함께 궁중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궁중새내기(4월 25~29일)'와 어린이들이 의관·갑사·숙수·사관·취타대 등 조선시대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전통과 현대의 융합 공연을 볼 수 있는 '어린이 궁중문화축전(5월 1~3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펼쳐진다. 이밖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장악원 악사와 떠나는 경회루 나들이(4월 25일~5월 3일)'에서는 전통 관악기 체험을 즐기고 궁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찍어보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한편 축전기간동안 상시 운영하는 'K-Heritage 마켓'에서는 흥례문 광장에 마련된 23개 부스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공예품과 조선왕실 진상품 특별전시 등을 자유롭게 살펴보고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 창덕궁 창덕궁에서는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의 이른 아침의 정취를 느끼는 답사 프로그램 '아침 궁을 깨우다(4월 28일~5월 3일)'와 야간에 창덕궁을 즐길 수 있는 '효명세자와 달의 춤(4월 28~30일)'을 선보인다. 특히 '효명세자와 달의 춤'은 1828년 효명세자가 순조의 왕비인 어머니 순원황후 40세 탄신을 기념해 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창덕궁의 주요 전각과 후원을 둘러보며 체험하고, 참가자가 직접 공연을 완성하는 복합형 프로그램이다. 인정전에서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통예술공연인 '고궁음악회 100인의 태평지악' 무대가 열린다. 이 공연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 총 100인의 출연진이 밤의 인정전을 배경으로 수제천, 태평가, 아리랑 등 장엄하고 멋진 국악공연을 펼칠 예정으로, 인정전에서 1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은 처음 있는 일이다. ◆ 덕수궁 덕수궁에서는 대한제국 황실의 음악과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고종이 즐긴 양탕국(커피) 시음과 스포츠 등 취미생활을 체험하고 특별 음악 공연으로 구성한 '황실취미회(4월 25일~5월 3일)'가 정관헌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제국 황실 연회상을 직접 맛보고 궁중음식에 대한 역사를 듣는 '황제의 식탁(5월 1~3일)'이 중명전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즉조당 앞마당에서는 4월 26일, 5월 1일, 5월 2일 오후 4시에 융합국악공연 '덕수궁 풍류'가 열리는데, MZ 소리꾼의 신나는 무대부터 국악 아카펠라, OST 메들리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4월 개최한 궁중문화축전 중 덕수궁 '황제의 식탁' 행사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 및 경희궁 등 먼저 창경궁에서는 왕과 왕비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조의 독서 공간이었던 영춘헌에서 '영춘헌, 봄의 서재(4월 27일~5월 1일)'를 운영하는데, 1인 책상에서 독서를 하며 궁중차를 시음할 수 있고 대온실에서는 '나만의 향낭'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왕비의 생활공간이었던 통명전에서 운영하는 '왕비의 취향(4월 30일~5월 3일)'은 상궁의 안내로 왕비를 만나는 관객 참여형 연극을 시작으로 국가무형유산 공예품 전시를 감상하고, 전통 보자기를 활용한 포장 기법 체험을 할 수 있다. 경희궁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궁중문화축전 길놀이(5월 1일)'가 흥화문부터 숭정문까지 이어지며, 사자춤·진도북춤·판굿 등 전통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종묘에서는 5월 3일 종묘제례를 일주일 앞둔 종묘주간(4월 25일~5월 3일)을 맞이해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야간에 볼 수 있는 '종묘제례악 야간공연(4월 28~30일)'이 진행된다. 이 공연은 종묘제례악의 장엄한 선율과 절제된 춤사위를 더욱 실감 나게 선보이기 위해 연주단과 일무원들이 관람객을 바라보며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궁중문화축전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자원활동가 '궁(宮)이둥이'와 함께하는 '궁중놀이방', 고궁을 누비며 펼쳐지는 '궁중문화축전 길놀이'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행사포스터 이번 축전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오는 8일 낮 12시부터 프로그램별 순차 진행하는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할 수 있고,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트립(www.creatrip.com)에서 예매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궁중문화축전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royalculturefestival_official) 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1522-2295) 또는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1588-7890)로 문의하면 된다. ☞ 궁중문화축전 공식 누리집 https://www.kh.or.kr/fest [붙임] 2026 봄 궁중문화축전 전체 프로그램 등 상세내용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2026.04.07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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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생긴다…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414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02-6103-5279)
2026.04.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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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영향…"불공정행위, 예외없이 엄정 대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체계 구축·운영 정부는 다양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유통 단계 대응 방향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수급동향 등의 상시 점검으로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부터 보건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꼭 필요한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의약 12개 단체가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도 함께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양천구 목동정문약국을 찾아 중동 전쟁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장관은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서로 협력했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함께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번 중동전쟁의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2026.04.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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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2025.2.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데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2026.04.0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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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500명 1:1 대입 상담 지원…AI 대화형 챗봇도 신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어렵고 복잡해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입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kr)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 '챗봇'을 신설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곳에 직접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대입상담 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평한 대학입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화 '1600-1615'번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1:1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대입상담' 메뉴를 클릭해 상담을 신청하면 대입상담교사가 답변을 한다. 오는 7월부터 제공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은 상담을 신청한 학생 본인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와 협업해 마련한 상담 기준·평가 체계에 맞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I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신설해 대학입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학생·학부모는 대학별 입시요강의 비교·분석, 내 성적과 과거 합격선 비교 등 복잡한 입시 정보를 대화형 질문만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입상담교사단의 진학상담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상담의 질이 상승하는 등 공공 대입 상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과 진로 설계를 돕는 '함께 손을 잡고 진학 온(ON, 溫)'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입상담 교사가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북돋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입 상담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8학년도 대입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대교협과 함께 공신력 높은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 대입 준비에 필요한 내용과 대학별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분석 결과를 담은 자료집 등은 오는 11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안내한다. 이밖에도 오는 7월부터 주요 대학 입학처 등과 권역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교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입상담교사단은 학생,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아동양육시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대입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교육 사다리를 견고히 하는 한편, 2028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02-6919-385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화지원팀(02-6919-3975)
2026.04.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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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원유·나프타 추가 확보 위해 사우디·오만·카자흐 3국 방문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달에 UAE와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다른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UAE에서 출발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나라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액제, 포장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활동을 영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조작 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6.04.0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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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참여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포스코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이 점심시간대 소등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승용차 5부제의 경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시행하고 있고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5부제에 참여하고 있고 오리온, 셀트리온, 삼천리 등 중견기업과 한양대, 경남대 등 사립대학들도 승용차 5부제 대열에 동참 중이다. 기후부는 5부제 자율참여 요청 열흘만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50여 개의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 시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다소비 업체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요청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기업 50곳은 지난해 석유사용량 393만석유환산톤(toe) 대비 올해에는 3.3%(13만toe)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13만toe는 약 610기가와트시(GWh)에 해당하는 에너지며 원전을 약 한 달가량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업계는 불요불급 설비 가동 제한, 절약시설 투자 조기시행, 폐열활용, 설비효율 강화, 생산공정 합리적 운전 등의 이행수단을 제시했다.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안내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 이에 기후부는 절감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임직원들도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행동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점심시간 조명 끄기, 계단 오르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카풀, 자전거 타기 등 기업별 다양한 에너지절약 요령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고유가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과 단체가 많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승용차 부제 및 에너지 절약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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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피해 기업에 신규 정책금융 26.8조로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향후 주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 개최될 '중동 상황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첫 회의로, 원유 수급 영향을 직접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개최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원유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추진 중인 금융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중동 수출입 기업이나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산은·기은·신보·수은 4개 정책금융기관은 사태 발생 후 즉각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규모를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보다 충분한 지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 자금 프로그램 규모를 26조 80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추가 확대 추진 중이다. 민간 금융권도 자율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53조 원+α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사태 발생 이후 3월 한 달 정책·민간금융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 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 7000억 원 이상 신규 자금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여 산업 현장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적극 지원 중이다. 둘째,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P-CBO(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보가 원리금을 보증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제도) 차환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7일부터 최대 1년 이내 기존 P-CBO 이용분의 만기 도래로 중소·중견기업이 차환 시 상환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소 5%로 하향, 후순위 인수 비율 최대 0.2%p 감면, 가산금리 최대 0.13%p 감면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P-CBO 발행 잔액 약 9000억 원, 이 중 석유화학기업 발행 잔액 약 1700억 원이 차환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셋째, 석유화학·정유산업 안정화를 지속 노력한다. 우선 원유수급 관련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가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등 6개 주력산업에 투자해 사업 재편·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총 1조 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가 이번 달 조성 완료돼 본격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산업계와 금융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은행과(02-2100-2951),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91)
2026.04.0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