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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내정보', 이메일 주소로도 확인…다크웹 유출 조회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kidc.eprivacy.go.kr)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로그인 시도 시 캡챠(CAPTCHA) 적용,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25)
2026.0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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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창업시대' 본격 추진…테크·로컬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2026.01.30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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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11개 늘어난 342개 지정…금감원은 지정 유보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지정 유보 조건을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했으며,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2026.01.3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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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성장사다리 구축…중기부, 2년간 최대 16억·보증 2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분야 잠재 유니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보증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니콘브릿지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 50개 사는 1차 년도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6억 원과 최대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성과 우수 상위 20개 사는 2차 년도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10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금 지원과 함께 유니콘 도약을 위한 후속 성장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국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박람회 및 주요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스타트업위크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AI 로봇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2025.9.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청 대상은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R&D 또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다. 코넥스 상장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성과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 5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딥테크 분야 기업에 대해 평가 가점을 적용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을 집중 발굴한다. 아울러 팁스 완료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단계별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형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단계별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환수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성공 판정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된다. 2차 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은 추가 지원금 1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성공환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잠재 유니콘을 조기에 발굴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66),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56)
2026.01.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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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가격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엄정한 운영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2026.01.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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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름 만에 이용객 4배 급증…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 '그냥드림' 사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 초기 대비 이용자가 보름 만에 4배 급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운영 시작을 앞둔 29일 오후 1시,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운영 시간이 되자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입장이 이뤄졌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이날 만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그냥드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낮췄고, 이용 경험은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냥드림' 이용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화성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분(80), 장현분(89), 김영자(87) 어르신은 이곳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평소에도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홍순분 어르신) 세 어르신은 "이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져 나라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연결까지 현장에서 '그냥 드림'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 사업의 핵심을 '위기 징후 발굴'에 두고 있었다. 전진섭 나래울종합복지관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소득·재산 요건이 부족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냥 드림'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도움을 받고, 이후 상담과 제도 연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물품을 무료로 받는다'는 인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후원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라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2회차 이용부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복지상담으로 이어진다. 이날 2회차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 민관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지역 맞춤형 운영 정부는 '그냥드림'을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먹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부 식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먹거리 기부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냥드림' 공간 재구성에 재능기부를 하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사진=화성시) 민관 협업 구조는 시민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 공간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통한 '공간 기능 확장'을 준비중이다. 디자인, 손뜨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그냥드림' 공간을 단순 물품 지원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화성시 디자인 업체 명동기획의 서동우 대표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 문턱'을 낮추는 실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와 단절돼 있던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화성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통해 '그냥드림'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달 방식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위기 가구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준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되는 '그냥드림'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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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주의 시대 '재래식' 미디어의 미래
최근 누군가 레거시(Legacy) 방송·언론에 '재래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화제가 됐다. '신식'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 주장을 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매출, 주목도, 영향력이 날로 떨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의 불황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주목도(attention)로만 따지자면 유튜브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위를 차지했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술 발전이나 세대 변화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다. 공적 권위나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까지 원인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신문과 방송이 장악해온 정보 유통의 독점 구조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무력화됐다. 알고리즘은 다수 정보 생산자의 출발선을 통일했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과 일정까지 통제했다. 24시간 대기하는 유튜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의 시점은 초 단위로 분화되고 21세기 정보 소비자들은 자유의 범위를 시간으로까지 확장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시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출퇴근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공동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 삶의 핵심적 요소다. 그러나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플랫폼들이 시간·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 새벽배송,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 환경은 개인화되고 유연화된 시간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의 월간 보고서 '더 게이지'에 따르면 2025년 5월 미국 내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률이 전통적인 방송·케이블 채널 시청률 합계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자료 닐슨 '더 게이지' 현재 레거시 미디어는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중이다.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재래화'의 원인을 매출과 시청자의 감소, 관성화한 규제 탓으로 돌리지만 거기엔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택한 방향 전환이 빠져 있다. 기성 언론이 유튜버들을 출연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의 방송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다. 오늘날 뉴스의 가치는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보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 같은 주목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자극적인 섬네일, 감정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게 주목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그 결과 정보 소비자들은 정보의 질과 진실성을 판단하게 해주던 과거의 지표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레거시 미디어의 재래화가 정보 생산자에 의해서만 부추겨지는 게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미디어 소비자 또한 이 같은 변화의 불가항력성을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식 미디어 소비자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정당성과 그 정당성을 떠받치고 있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진작에 버렸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이 같은 문화현상을 '현대적 냉소주의'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은 국가와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나 제도도 끝내 내적 모순과 비리를 떨쳐내지 못한다는 걸 20세기 내내 관찰하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와 제도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며 웬만하면 공영방송 시청료를 납부한다. 냉소주의란 문제를 알지만 또 문제와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다. 재래식 미디어 종사자는 신식 미디어의 문제점을 알지만 회사와 자신의 생존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를 수용한다. 시청자와 독자들 또한 유튜브의 가벼움과 편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구독자로 변모한다. 이들 모두 냉소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재래식에서 신식으로 갈아타는 것뿐일까?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생각해보는 국가적 숙의는 불가능한 것인가? 슬로터다이크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단일한 국가 공동체보다 내부에 다양한 공동체가 공존하는 국가가 20세기를 지나온 자유주의 국가들의 현실태라는 것이다. 국가적 조화에 대한 관념적 믿음을 철회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서적 공동체 내부 그리고 간헐적이지만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실용적 연대를 추구할 수 있다면 냉소는 냉소적 이성이 된다.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레거시 미디어의 재래화를 기술 독재나 망국적 개인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래식 미디어가 신식 미디어로 대체되는 건 단일한 국가 공동체, 단일한 제도라는 고전적 목표로부터 다양한 공동체의 공존이라는 21세기 자유주의로의 이행이 임박했다는 걸 예고한다.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하는 건 이 같은 이행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재래식 미디어의 권위를 신식 미디어에 그대로 옮겨 심으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특성상 그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두 군데 구독을 취소했고 한 군데 구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 2026.01.3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0) 부산에서 즐기는 고급 미식 기행의 진수, 복어
언제?복어는 사계절 내내 잡히지만, 제철은 겨울(11~3월)이라고 할 수 있다. 복어의 산란기는 봄과 여름인데, 산란 전인 겨울에 산란을 대비해 체내에 영양소를 비축하기 때문이다. 복국에 사용하는 대표 식재료 중 하나인 미나리의 제철 또한 11~3월이므로 이 시기에 복국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다. 어디에서?과거, 부산에서 복어는 주로 공동어시장이 있는 남포동과 자갈치시장 일대에서만 판매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복요리 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복어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식재료다. 정확히는 아무나 요리할 수 없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생선이기 때문이다. 복어의 내장과 간, 알, 혈액 등에는 강력한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있는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복어를 손질할 수 있다. 맛있는 복어를 맛보려면 부산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산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어민과 요리사들이 일찍부터 복어를 취급했던 지역으로 복요리 전문 식당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한, 부산 및 남해 연안에서 잡은 복어가 자연스레 수요가 많은 부산으로 모이는 덕에 신선한 복어를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다. 복어의 종류 다양한 종류의 복어 중 한국에서 고급 어종으로 대접받는 것은 참복과 자주복, 황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복과 자주복은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종으로 여기거나 아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둘을 다른 종으로 구분한다. 참복은 성체의 길이가 50cm 내외이며, 등은 까맣고 배는 하얗다. 몸통은 둥근 편으로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그리고 모든 지느러미가 검은 것이 특징이다. 자주복의 길이는 40cm 내외로 참복보다 작다. 등에 여러 개의 까만 점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황복은 회유성 어종(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이동하면서 다니는 어종)으로 강 하구에서 잡히며 배 부분에 노란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복어 한상차림. 참복보다 큰 까치복도 자주 눈에 띈다. 등이 검푸른색이며 하얀 줄무늬가 있는데, 이 모양이 까치를 닮았다고 해서 까치복으로 불린다. 까치복은 양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이 많이 되는 어종이기도 하다. 까치복이 참복, 자주복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 까치복 또한 훌륭한 어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매리복, 졸복 또한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자주 먹는 어종이다. 참복, 자주복에 비해 크기가 작고 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에서는 국매리복을 '밀복'이라고 부르며, 주로 복국을 끓일 때 사용한다(원래 밀복은 다른 종이다). 몸길이는 30cm 정도로, 등과 배 사이에 노란 띠가 있으며 짙은 갈색으로 물든 등 부위에는 하얀 점이 분포되어 있다. 졸복은 성체의 길이가 35cm 정도에 불과한 어종으로 황갈색의 등에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으며, 하얀 배에는 황갈색 세로줄이 있다. 이른바 쫄복으로 불리는 '복섬'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복어 중에서는 가장 작은 어종이다. 여러 마리로 탕을 끓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복요리를 즐기는 방법 복어는 주로 국이나 죽으로 만들어 먹지만 회로 썰어서 먹거나 튀겨 먹기도 한다. 식당에 따라, 요리사에 따라, 그리고 요리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복어의 종류도 달라진다. 복어로 만든 대중적인 요리는 '복국'으로, 식당마다 국물을 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기본은 다시마로 국물을 내는 것인데, 복어와 콩나물, 미나리 등을 함께 넣고 끓여낸다. 일부 식당에서는 배추를 추가하기도 한다. 복국은 주로 맑은 탕으로 먹으며, 매운맛을 즐긴다면 매운탕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복어국. 복어찌개. 복국을 맛볼 때는 식초를 서너 방울 정도 꼭 넣자. 식초가 복어의 잡내를 없애주고 맛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복국은 주로 뚝배기 그릇에 나오는 탓에 매우 뜨거운데, 묘하게도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도리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물리적인 온도가 아닌, 심리적인 개운함에 가깝다. 한국인들이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이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복어껍질무침. 복어비빔밥. 복국을 주문하면 여러 반찬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 껍질이다. 복어의 껍질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에는 화려한 무늬와 미세한 돌기들이 있으며, 안쪽에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피하 층이 있다. 복 껍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는 복어의 껍질 안쪽을 따로 발라내어 사용한다. 복 껍질을 차갑게 조리하면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몇몇 식당에서는 복 껍질의 콜라겐을 활용해 묵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또한 별미다. 일부 식당에서는 큰 그릇에 밥을 담아 복국과 함께 내어주기도 하는데, 복국에 담긴 콩나물과 미나리를 그릇에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된다.금수복국. 식당 정보[금수복국 해운대본점] <2024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편에서 '미쉐린 셀렉티드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식당이다. 1970년 개업해 5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네 가지 복어 중 하나를 선택해 복국을 주문할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다르다.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 전화번호: 0507-1334-3600 - 대표 메뉴: 활참복국 맑은탕 5만 원(특 6만 5000원), 활참복국 매운탕 5만 1000원(특 6만 6000원), 까치복국 맑은탕 2만 2000원(특 2만 6000원), 까치복국 매운탕 2만 3000원(특 2만 7000원), 까치복국 정식 3만 3000원, 활참복국 정식 5만 5000원, 복사시미 정식 5만 5000원, 복육회 3만 원, 철판복불고기 2만 8000원, 복사시미(소) 7만 원 - 접근성: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1번 출구에서 약 600m 거리 - 주차장: 있음(12대) - 좌석 규모: 270석(1층 176석, 2층 48석, 룸 46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관련 정보: 금수복국 해운대본점>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할매복국] 1986년 개업한 복요리 전문 식당이다. 복국(복지리)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맑고 깔끔한 국물 맛과 함께 그릇 가득 푸짐하게 채워주는 복어 생선 살이 입맛을 돋운다. 복어 껍질로 만든 콜라겐 묵도 별미로 손꼽힌다.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1 - 전화번호: 051-742-2790 - 대표 메뉴: 복지리(흰밀복) 1만 4000원, 복지리(까치복) 2만 2000원, 복매운탕(흰밀복) 1만 4000원, 복매운탕(까치복) 2만 2000원, 복어조림 1만 7000원, 복수육(흰밀복)(소) 4만 원, 복수육(까치복)(소) 6만 원 - 접근성: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1번 출구에서 약 430m 거리 - 주차장: 없음(문탠로드 관광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54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 관련 정보: 할매복국>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삼송초밥] 1960년대 초 남포동에서 시작한 일식집이다. 일본식 김밥인 김초밥 등이 유명한 곳이지만, 수십 년간 이곳을 즐겨 찾은 단골들이 빼놓지 않고 주문하는 것이 복요리들이다. 이곳의 복지리(맑은탕)는 제철 채소와 복어로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복사시미는 겉껍질, 속껍질, 샤부샤부까지 맛볼 수 있는 메뉴다.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55번길 13 - 전화번호: 0507-1357-7870 - 대표 메뉴: 복지리 4만 원, 삼송 특선 스시 오마카세 10만~16만 원, 점심 특선 4만 3000원(사시미, 스시, 덴뿌라, 구이, 지리) - 접근성: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남포(해동병원)역 1번 출구에서 약 500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10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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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휴부지 등에 6만 가구 짓는다…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산·과천·태릉 경마장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집중 공급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는 4만 호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용산·남영역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 3501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4000호 늘린 총 1만 호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호에서 증가한 2500호를 공급하며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호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 공급한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골프장) 개발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해 군 골프장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도심 공공시설 재편으로 공급 늘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 철거와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등 도심 공공시설 재편을 통한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과 인근의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약 5만 5000㎡ 부지에 1500호를 공급한다.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약 6만 2000㎡ 부지에 1300호를 공급한다. 모두 2029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서울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이어진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호,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06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호, 수원우편집중국 신규 부지 이전 뒤 기존 부지에 936호 등이 공급된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강변북로 옆 교통 요지이자 문화와 여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조성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성남 신규 택지에 6300호 공급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67만 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성남 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05)
2026.01.29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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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법·집행 속도 더 내야…해야 할 일 많은데 속도 늦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 집행 지휘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 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벌어들릴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2026.01.2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