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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의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AI·반도체·방산·블루오션 외교 성과' 등을 언급하며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분석대상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 외신보도 총 25개국 377건이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1면 머리기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다"며 "계엄 사태 10개월 만에 완전한 회복과 국제무대 복귀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 세계가 경주에 집중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 CNN은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대립 속 균형을 잡는 중견국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는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포함된 '경주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꼽았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traits Times는 APEC 정상들, 협력 강화 약속...이 대통령 "경주 잘해냈다"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1개 회원 모두가 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이 무역 긴장 속에서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결국 채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한국 주도의 AI·인구 협력안 채택은 중견국의 규범 창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이 다자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관세·방산 외교 성과 '파격'
미국과는 '관세 협상 타결'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낸 것에 주목했다.
외신들의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승인한 데에 쏠렸다. 미국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다"고 보도했으며, 영국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트럼프, 영국과 호주에도 이전해 주지 않았던 미 기술 제공"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중 관계, 70조 통화스와프·전략적 동반자 복원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중 정상외교도 '호혜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중 양국은 약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및 경제협력 업무 협력(MOU)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전진시켰다. 이에 외신들은 "사드(THAAD) 배치와 한한령으로 악화됐던 관계에 해빙을 가져왔다"고 일제히 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신화통신은 "한중 관계가 우호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한층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부각했으며, 신민만보는 "20년 만에 APEC 개최하는 한국, 11년 만에 중국 국민 맞이", 일본 도쿄신문은 "냉각됐던 한중 관계, 정상회담으로 해빙 분위기 연출…'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 협력을 요청한 것도 주요하게 보도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중 정상회담, 대북 대화 재개에 협력하기로…이 대통령, 중국 역할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서 '함께 평화적 발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기대 확산…"무난한 출발"
일본 도쿄신문은 "APEC 정상회의 개막 자유무역의 견지확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도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긍정적 주목을 받았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만남을 두고 외신들은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협력 진전"이라며 향후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AP통신은 "한일, 두 정상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가진 "국가 중심주의 이미지를 완화한 모습"이라며 변화된 태도를 부각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역사 갈등을 봉합할 기대가 높아졌다"며 실용적 접근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기술 성과…'AI·클라우드 허브' 한국
한국은 글로벌 기업 투자도 주목받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중국 세계신문망 등 다수 외신은 "아마존, AI 투자 위해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업이 오는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를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협력 계획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FDI)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Amazon Web Services,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AI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요 대기업에 AI 칩 26만 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공표했다. 블룸버그와 WSJ. 로이터통신, 스페인 엘에코노미스타 등은 "감자칩·치킨·AI로 엔비디아, 삼성·현대와 역사적 동맹",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현대차와 회동으로 한미 관계 강화"라고 소개하며 엔비디아와 삼성·현대차 CEO의 깜짝 치킨 회동을 조명했다.
K-컬처가 이끈 외교…"경주, 문화가 외교의 언어가 된 무대"
문화는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공식 언어였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문화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외신들의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타났다. '정상들의 회의'라는 기존 틀을 넘어, K-팝·K-뷰티·전통 유산이 외교의 매개로 적극 활용되며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Straits Times는 "왕관, 뷰티 제품, 프라이드 치킨: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화와 외교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왕관, 뷰티, 치킨: APEC에서 한국 문화가 외교를 만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신라 역사를 소개한 장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막걸리 건배를 나누는 모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산 화장품 사진을 SNS 게시물에 올려 'K-뷰티'가 전 세계인에게 주목받은 사연 등은 잘 짜여진 '문화 외교'로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aits Times는 "K팝 스타 지드래곤, 차은우, 경주 APEC 2025 갈라디너 빛내"라고 보도했다.
세계 문화를 이끄는 K-컬처 공연이 잘 녹아들면서 정상회의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양자회담에서 원하는 실리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필리핀 ABS-CBN은 "지드래곤·차은우가 정상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했으며, 홍콩언론 성도환구망은 "스타들의 빛으로 반짝인 환영 만찬…G-드래곤 깜짝 공연에 열기 최고조"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5.11.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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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한민국, APEC 계기 AI 변방에서 'AI 격전지'로 전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로부터 최신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에서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10월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정책 의지와 역량, 제조업 등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결과 글로벌 자본과 기업 투자의 연쇄적 확산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APEC 회원의 컨센서스로 도출해 아태지역 내 AI 허브 국가로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 협력을 통한 최신 GPU 26만 장 확보 성과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계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ICT와 AI 분야 주요 인사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노력에 감명과 환영의 뜻을 전했고,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대한기계학회는 회장 명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AI학회·AI대학원협의회·정보과학회·ICT대연합 등 다수의 국내 연구기관 및 협단체들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AI 산업 적용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SW·AI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분야 학계도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리더 및 'AI 기본사회' 실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내 산업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 기본사회'란 AI 기술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회, 자본·기술 중심 미국·중국의 AI 전략과 차별화되는 주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AI 활용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기본사회' 추진 전략 및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외 효능감 높은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피지컬AI·AI기반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 산업의 분야별 AI 융합 혁신을 지원하고 신시장 창출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5.11.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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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8일 '근지점 대조기'…해수면 높아져 주의해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근지점 대조기 지역별 최고조위 예상 시간.(해양수산부 제공)
문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051-400-4380)
2025.11.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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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차단"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전화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살유발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과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소통망(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으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와 자살 예방을 위한 높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5.2.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7),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2025.11.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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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등 상세 공개"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6),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000-2236)
2025.11.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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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실시…"지하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구간 확정에 따른 지반탐사 대표 사례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6)
2025.11.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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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속 10월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기록…5개월 연속 증가세
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지난 10월 수출이 3.6% 늘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인 59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5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95억 7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 등 4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157억 3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5.4% 늘었는데 HBM·DDR5 등 고용량·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며 고정가격 상승세가 뒷받침됐다.
주력 수출 반도체인 메모리(DDR4·5) 제품의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국제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DDR5(16Gb)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14.8%, DDR4(8Gb)는 311.8% 올랐다.
전체 반도체 수출액 중 메모리는 69.4%, 시스템 반도체는 27.2%를 차지했다.
선박도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46억 9000만 달러로 131.2% 늘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형 해양플랜트 수출이 집중되면서 월간 실적을 끌어올렸다.
석유제품은 국제제품가격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물량 증가로 12.7% 늘어난 3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컴퓨터 수출은 고성능 AI 서버·게임용 PC 수요로 1.7% 늘어난 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면 자동차는 미국 관세 부담과 조업일수 축소 영향으로 10.5% 줄어든 55억 5000만 달러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아울러, 이차전지(-14.0%), 철강(-21.5%), 일반기계(-16.1%), 무선통신기기(-10.9%), 석유화학(-22.0%) 등도 부진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는 각각 99.0%, 34.4% 수출이 증가했다.
중남미는 해양플랜트 수출 호조로 4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기간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CIS는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115억 5000만 달러로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 수출 부진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2개월 연속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수출은 87억 1000만 달러로 관세 대상 품목인 자동차(35.6%)·철강(33.0%)·일반기계(33.2%)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고 관세 영향이 없는 반도체는 9억 7000만 달러로 70.8% 늘었다.
아세안시장은 반도체는 6.4% 늘었지만, 석유화학 23.8%, 일반기계 24.8%, 철강 23.1% 줄어 94억 달러로 6.5% 감소했다.
EU(51억 9000만 달러, -2.0%), 인도(14억 9000만 달러, -1.2%), 중동(15억 달러, -1.3%) 등은 전년과 보합수준을 기록했으며, 9대 주요지역 외 대만으로의 수출은 HBM 중심 반도체 호조세가 견조하게 이어지며 10월 중 최대 실적인 51억 5000만 달러(+46.0%)를 기록했다.
한편 10월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 2000만 달러로, 에너지 수입(101억 4000만 달러, -9.0%)은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수입(433억 8000만 달러)은 0.4% 증가했다.
10월 무역수지는 28억 9000만 달러 증가한 60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0월 누적 흑자 규모는 56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지만 반도체·선박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달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미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우리 수출에 제약요소로 작용한 불확실성이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실 수출입과(044-203-4047, 4048)
2025.11.0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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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24시간 한반도 전역 독자적 정찰"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2025.11.0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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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시범운영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들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한결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입국심사장에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그동안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친 후 외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등록과 이용이 한 번에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추가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첫날 등록한 독일 국적의 A씨는 "등록부터 심사까지 2분도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했다"며 "한번 등록하면 여권 만료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니 다음 방문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객 분산 효과와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며 "사전심사 시스템을 강화해 입국예정자의 위험도를 신속히 분류하고, 고위험 외국인은 정밀심사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 심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2110-4041)
2025.11.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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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서, 공업화주택 인정 때 기부채납 경감 기준을 신설했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2025.11.03
국토교통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