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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사유 정비…"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한편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에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편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5)
2026.04.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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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80억 원 긴급지원바우처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0일부터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출바우처 255억 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 원, 해외지사화 75억 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 등을 확대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조 90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은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제출·검사 최소화로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지역 수입기업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관세청은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1)
2026.04.0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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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33억 5000만 달러, 3.5%↑…가공·신선 모두 호조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은 26.4% 증가한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과자류(11.4%), 음료(4.5%), 쌀가공식품(9.4%), 아이스크림(18.0%)도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과자류·음료·아이스크림 등 'K-간식'은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따라 저당·제로·비건 제품 확대 전략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식물성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다. 쌀가공식품은 미국 내 글루텐프리 수요 확산과 아세안 지역의 K-스트리트푸드 인기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몰'이 7일 딸기를 사러 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선식품에서는 딸기, 포도, 배가 수출을 견인했다. 딸기는 생산 기반 회복과 품질 개선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주요 시장에서 20% 이상 증가했으며, 포도는 대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선호 확대로 수출이 확대됐다. 배는 작황 회복과 중소과 중심 수출 전략에 힘입어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농산업 수출은 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농기계는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유지했으며, 농약은 남미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비료는 인도·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이어졌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일부 물량이 내수로 전환됐다. 동물용의약품은 라이신 수출 감소로 전체 실적은 감소했지만, 백신 등 유망 품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에 대응해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 주요 항구·공항 운영 현황과 대체 물류 경로 등 최신 정보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고, 수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이달부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4월 중 개최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유망 바이어와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K-푸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2)
2026.04.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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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40주년, AI·양자 등 전략 기술 핵심 파트너 재확인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양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고려대 등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프랑스 최대 국립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구협력 및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장-뤽 물레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연구혁신총국장이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 대표단으로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NRF), 기초과학연구원(IBS),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프랑스 측은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 외교부(MEAE), 국립연구청(ANR),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 연구소(INRIA),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ORD), 프랑스 대학 연합,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기업 콴델라 등이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양국은 첫 번째 세션에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한국 과학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 INSA 그룹 간 학생 교류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프랑스 전체 대학 간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동연구 및 교수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유럽 내 과학기술 교육 협력의 중추적 기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프랑스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etwork)는 딥테크 기술사업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간 실증 수요 발굴·매칭, 투자 연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양국은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AI 분야에서 양국은 각국의 AI 주요전략을 공유했고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AI 안전 보안을 위해 프랑스 국립 디지털과학연구소(INRIA) 등의 기관과 정책 대화 채널 구축, 연구인력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인 콴델라(Quandela)가 지난 3년간의 양자기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국가양자팹 인프라를 활용한 양자 하드웨어 제조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콴델라는 올해부터 한국 진출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국제협력 센터인 '콴델라 허브(Quandela Hub)'를 설치하고, 교육·연구·산학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론물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물리학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두 기관이 아태 지역을 넘어 물리 전반의 다자간 연구 협력을 이끄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이를 활용한 연구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공동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프랑스 국립연구청(ANR)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프랑스(ANR) 공동연구사업을 신규 공모했으며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공동위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에 맞춰 개최돼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AI, 양자 등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긴밀히 연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함께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8)
2026.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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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4.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 간 8만 명까지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유산청 간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2026.04.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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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02-2219-9801)
2026.04.0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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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꺼낸 말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스타트업·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후속 정책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자형 성장의 벽, 창업으로 넘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히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정부는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창업 지원이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창업 인재의 잠재력에 먼저 투자하고 경연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창업의 문이 열렸다…'모두의 창업' 이 전략의 첫 번째 실행 사업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국가가 창업 인재의 잠재력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가운데 1000명이 17개 시·도 예선과 5개 권역 본선을 거쳐 최종 100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1000명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최종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는 100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 루키들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다. 보육기관은 창업가를 직접 선발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육성하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창업가·보육기관·멘토단이 상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www.modoo.or.kr)도 구축됐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신청 창구를 넘어 창업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로 운영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3월 26일 참여모집을 시작했으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에서 할 수 있다. ◆ 테크에서 로컬까지…창업 성장 경로 구축 '모두의 창업'을 통해 진입한 창업가는 이후 어떻게 성장하는가. 정부는 이 경로를 테크창업과 로컬창업 두 축으로 설계하고, 도전 분야에 따라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연결한다. 테크 창업가는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해외 스타트업 참여 경로를 개발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로컬 창업가는 자금 공급,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1월 30일 전략회의 이후, 각 분야별 후속 정책이 이어졌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먼저 발표됐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제조·대기업 중심이던 방산 생태계에 AI·드론·로봇 등 '딥테크(Deep Tech)'를 활용한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이 목표다. 뒤를 이어 복지부와 중기부는 3월 24일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기술수출 21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삼는다.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통해 R&D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한다.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 원 달성이 목표다. 창업가가 만든 새로운 기술이 실제 시장에 닿으려면 튼튼한 판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고리를 선도기업과의 협업으로 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을 열고 '모두의 챌린지'를 공식 출범시켰다. '모두의 챌린지'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기술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G전자, 퀄컴, SKT등이 참여해 AI 적용 협업과제를 공고·지원하며, 스타트업 총 48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술실증 협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성과 우수 기업에는 수요기업 제품 탑재, 공동상품화 등 실질적 판로 기회도 연결한다. 26일 오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돈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이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3.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로컬창업 축에서는 3월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전국 핵심 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점포당 월매출이 지방의 약 4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1000개사를 육성하는데,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최대 40억 원), 전통시장 기반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하고,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편, 성장한 창업기업을 위한 경쟁 무대도 마련됐다. 국내 최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개최한다.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개편한 창업경진대회로, 9개 부처가 협업해 AI리그·국방리그·여성리그 등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왕중왕전 대상에게는 5억 원 상금과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 열풍을 확산하기 위해 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재도전 지원 강화…실패 경험의 자산화 정부가 이번 창업 정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재도전' 생태계 구축이다. 실패를 제도적으로 자산화 하겠다는 것. 창업 과정의 도전 이력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탈락하더라도 '실패 경력서'를 제공해 향후 창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규제 특례 도입,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 번의 실패가 경력에 누가 되는 구조를 바꾸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이 던진 질문들 현장은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질문과 과제도 던졌다.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창업 열풍을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창업 생태계의 성패는 지원금 규모보다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넘어서는 제도 혁신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었다. "창업 숫자가 아니라 시장 규모와 매출이 지표가 돼야 한다"는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의 제안도 있었다.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규제가 있다는 걸 창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스크리닝과 샌드박스 트랙 연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방 창업 생태계의 현실도 언급됐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연봉을 2배 줘도 지방에 안 온다. 결국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대부분 인력을 서울에서 뽑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수도권 선발 비율을 70%로 설정했지만, 보육기관과 멘토 네트워크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 국가창업시대, 이제 시작이다 '모두의 창업' 모집이 시작되면서 '국가창업시대' 정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정책은 창업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기존 창업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대, 그 문이 열렸다. 이제 관건은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창업시대'가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4.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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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취약지역 선정, 우선적 재정지원 등으로 선제적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취약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 범정부 가뭄 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감축해 나간다..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 가뭄 대비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별 가뭄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곳은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과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가뭄 대비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 분석 때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인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가뭄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가뭄종합대책 목표 및 전략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전년 대비 주요 개선 및 변경사항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2026.04.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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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갯벌 5개 구역 나눠 관리한다…용도별 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갯벌에 물이 차면 식별이 불가능해 갯벌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이다. 또한 갯벌복원사업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 생태계서비스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한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지침을 제정하고 갯벌법 등 법령을 개정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지방정부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다.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또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갯벌 가치를 높인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흩어져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에서 공개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51-773-5327)
2026.04.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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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 AI 프로젝트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총 28개 부처 121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가 전략적 중요성, 기술·사회적 파급 효과, 정부 주도 수행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심사위원회 등 사전심사로 지원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했다. 이후 과제별 전문가 인터뷰 등 조정위원회에서 GPU 지원 규모를 검토·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수립해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해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로 25개 부처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통상부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및 AI 미래차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 ▲과기정통부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의 AI 기본의료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 등이다. 'SDV 전환 및 AI 미래차 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통합한 자율주행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실제 도로 데이터 기반 가상 학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SDV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로봇, 모빌리티 등 유망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화·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한다. '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는 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AI 모델 개발,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가능성 실증과 상용화를 연계 지원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AI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별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초단기 강수 예측부터 중기예보, 계절 전망까지 아우르는 이음새 없는 예측체계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산업·에너지·농업 등 기상·기후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기본의료'는 음성 진료 요약,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교류 정보 요약·생성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를 구축해 병원별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분절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단계에 AI를 접목해 콘텐츠 제작·실증을 통한 콘텐츠 제작 효율 제고와 K-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콘텐츠 AX 산업을 본격화한다.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은 북극의 해빙·기상 변화를 분석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벤치마크를 수립하고 북극 환경 최적화 아키텍처 확보,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통합한 '풀 스케일 멀티모달 북극 파운데이션 모델'을 집중 학습시켜 통합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프로젝트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이번 달부터 첨단 GPU를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과제에서 발생하는 유휴 자원은 국가 AI컴퓨팅 자원 지원 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산·학·연 등의 단기 수요를 접수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G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AI 고속도로의 토대 위에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AI 혁신이 본격적으로 싹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의 AI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정부가 확보한 GPU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72), 기획예산처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044-214-2811)
2026.0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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