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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산업, 내년 R&D사업에 7조 7000억 원 투자…역대 최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 산업AI 확산 등에 18% 늘어난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2일 두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내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기업의 편의를 위해 두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해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 RD사업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2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 원으로, 올해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 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내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신규 3890억 원)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등 추진(신규 1071억 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신규 138억 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돈이 되는 RD,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토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RD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특히, 스케일업팁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주요 RD 사업은 내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며, 모든 중기부 RD 사업에서 지원과제 선정 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가점을 준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로 지원, 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과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고해 4월에 연구개발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반기 신규과제는 5월에 공고한다.
산업부는 내년 RD사업에 올해보다 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지원과제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1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원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조선 등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에 1조 8325억원(+28%) ▲AI팩토리, 피지컬AI 등 산업 AI 확산 기술(M.AX)에 1조 455억 원(+52%)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전환 기술에 2990억 원(+24%)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에 1조 4914억 원(+7%)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5극3특 성장엔진에 1528억 원(+14%) ▲우수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등 혁신생태계 강화에 7040억 원(+16%)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M. AX 얼라이언스 대표 사업인 자율제조AI 팩토리 2200억 원(+39%), 제조AI 모델 개발 270억 원(신규) 등 산업AI 확산에 올해보다 52% 대폭 증액했고, 지역전략 산업 육성도 86% 늘어난 803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2027년 예산 편성에서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5극3특 성장엔진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과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공고해 4월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계속과제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도점검·단계평가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월까지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개요·일정 등 내년 중기부·산업부 연구개발 사업별 추진정보는 23일 중기부, 산업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하며, 어디서든 중기부·산업부 연구개발사업 통합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오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두 부처의 RD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연계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소기업이 RD를 추진하는 데 드는 행정부담을 낮춰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두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RD사업 정보랄 한곳에 모아 기업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4),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27)
2025.12.22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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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급락 예보…질병청, 초겨울 한파 대비 건강관리 당부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1)
2025.12.2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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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모 지급·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점검하는 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 운영과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은 물론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등을 배포한다.
특히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내문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2025.1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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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원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되며,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융자는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공급 기준)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특히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K-뷰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체 정책자금 4조 600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2조 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AI 도입·활용 기업과 AX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해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신속 평가를 제공한다.
K-뷰티론은 공급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도 3억 원으로 상향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도 이어진다. 보호무역 피해 기업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외국인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2025.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자금 운용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업이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적합한 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새로 도입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순화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자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융자 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를 5년간 최대 5회로 확대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1월 5~6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1월 7~8일)의 신청 일자를 구분해 접수받는다.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6)
2025.12.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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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 먹거리 지원…'그냥 드림'에 민간 참여 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그냥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원 이후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광명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 1호점에 설치된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서 시 공공일자리 관계자들이 물품을 보충하고 있다. 202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에서 운영됐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2025년 12월부터 해당 사업을 민·관 협업 모델로 전환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체결됐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평택·광명 등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토대로 '먹거리 제공–위기가구 발굴–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복지 전달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 신한금융그룹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며 체결한 민관 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민간기업 참여 사례다.
이를 통해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국청과주식회사는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수행기관 모집과 먹거리 배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맡는다.
한국청과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총 2억 원을 '그냥드림'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은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그냥드림' 운영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코너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완화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헌 한국청과주식회사 대표는 "농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먹거리 지원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바탕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2025.12.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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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서 시행 중"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야간에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을 때 수술해 줄 병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방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서 시행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 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복막염 등 성인 복부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사업 참여 병원은 올해 12월 기준 42개로, 기사에서 언급된 5개 병원은 일자 별 당직으로 지정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막염은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으로, 순환당직 참여기관만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순환당직사업의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5개 질환에서 7개 질환으로 늘리고, 24시간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24시간 수술 가능 기관 54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특정 가맹점에 온누리상품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됩니다.
두 번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금지되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는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부정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상인의 재난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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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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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빈틈없이 보호·지원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원민경 장관은 모두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제4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 참여기 청년의 성별 인식격차'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먼저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바,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한다.
이에 2026년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분석-신속한 유통 차단-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바, 내년 상반기부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상 확산되는 스토킹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예산을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40억 원으로 늘려 확대한다.
한편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분야별로 법령 등 지식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통합·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할 자문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한다.
폭력예방교육 개편 주요내용(안)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신규 개발한다.
또한 자살 충동과 폭력피해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도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올해 12개에서 내년 14개 지역까지 확대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원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도 원활히 사회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운영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신규 지원 및 급식지원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해 학업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 보호도 확대하는 바, 먼저 일상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수시로 이용하고 접하는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AI의 주체적 활용 등 디지털·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해 청소년시설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권리도 보장하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활동을 재개한다.
또한 기존의 방문·체험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활동까지 이어지도록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이 정책 발굴·제안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절차와 지원방식 등 제도를 개선한다.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민간 돌봄지원체계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등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을 통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주요내용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바, 먼저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고, 언어교육과 기초학습·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가족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자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상담과 긴급위기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증가하는 1인 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6064)
2025.12.19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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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국제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597)
2025.12.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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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체질 바꾼다…혁신기업 상장 촉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인 1000포인트보다 낮은 상황이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기관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개 기본방향을 토대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12.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스닥 본부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장·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업무규정 개정을 자체 의결하는 등 코스피 시장과는 별도의 독립성·자율성이 일정부분 부여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고히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 혁신기업은 원활한 상장 VS 부실기업은 신속한 퇴출
현재 바이오 산업에 한해 마련된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 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
또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뒤늦게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공모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성장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향후 상장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장폐지의 경우 엄정·신속한 퇴출원칙을 시장에 확립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또한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 →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내년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기준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029년엔 165개사(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준비 및 제도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 대폭 확대
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이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진입 유인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현 3000만 원인 한도를 확대하고,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30%로 확대하며,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는 등 조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함으로써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이다.
한편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한다.
◆ 주요 이슈 심사기준 명확하게
그간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명확해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한다.
또한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하여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IPO 공모가의 적격성 제고 및 중·장기 투자자 확충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5.12.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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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내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 올해보다 18.9% 확대, '기초예술' 지원 강화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초예술 지원 예산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몰라서 못 받은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립니다.
1. 내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 올해보다 18.9% 확대, '기초예술' 지원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어쩌면 '또' 해피엔딩 베팅? K 뮤지컬 예산 8배, 기초예술은 제자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8.9% 확대했고,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뮤지컬 지원 예산은 244억 원으로, 올해 31억 원 보다 213억 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 예술 지원이 제자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예술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 6천 386억 원에서 내년에 7천 595억 원으로 18.9%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학 지원 예산, AI 활용 예술 창제작 지원,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에 50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280억 원이 신설·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꿔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몰라서 못 받은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려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정부가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소득과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데요.
올해 시범운영에서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1,500여종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분야에서 6,000여 종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혜택알리미 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혜택뿐만 아니라, 가족 정보를 등록하고 동의를 받으면, 가족에게 맞는 혜택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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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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