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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쿠팡 유출사고 심각 수준 넘어"…징벌적 과징금 등 추진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500곳 늘려 8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김민석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보호는 플랫폼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쿠팡 유출사고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3),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조사2과(02-2100-3157), 감염병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세계유산위원회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7), 국가유산청 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준비기획단(042-481-4828), 허위·과장광고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2025.12.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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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5.12.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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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상풍력 연 4GW 보급 체계 갖춘다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뿐인데 앞으로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으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로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 확충으로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경쟁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추진하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오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으로 올해 안에 조기 가동한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걸리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보급 속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044-203-5389),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8),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7), 국방부 시설기획과(02-748-5815),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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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81억, 13.1%↑…생활실천 확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으며,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하는 등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13.1%(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이고,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500원), 일회용컵 반환(200→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 이하) 설치(1만 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제도 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도 개선한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해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탄소감축량과 순위도 표출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의 자체적인 그룹을 구성해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포인트 수령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3)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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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0.9%·내년 1.7%로 올려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여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해 9월 전망 대비 0.1%p 증가한 4.6%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낮아 9월 전망 대비 0.1%p 하락한 1.6%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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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은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막고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043-880-569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02-3219-5144)
2025.12.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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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은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로,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이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8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 또 조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피해가 큰데요.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27곳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면, 제보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경찰 112,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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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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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K2전차(흑표). 2025.10.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실(02-800-4249)
2025.12.1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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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과 가격을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적용 항목 선정에 이어 앞으로 추가로 논의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2025.12.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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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안전에 국경 없어…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박용민 주태국대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임배진 주이스라엘대사대리, 장호승 주베트남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일차적으로 외교부를 중심 대응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관계 부처가 리스크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또 공유하면서 사전에 상황 협조체계를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 현황을 살피고 애로 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2025.12.09
국무조정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