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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들이 안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제9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4대강 살리기 비 피해 줄여”

청와대 2012.06.11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92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소득이나 인구 규모만 가지고는 결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도개선과 국민안전캠페인을 벌여왔다” 며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2002년 7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5000명대로 크게 줄었고, 산업재해 사망자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종 재난과 재해 관련 통계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말하기가 여전히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훈련중인 사이클 선수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아직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4대강 살리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 비피해가 거의 사라졌다. 올 여름 큰 비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인적 재난으로 발생하는 32조 원의 손실을 반으로만 줄여도,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장마철과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 모두가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제9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철에 가뭄으로 큰 걱정입니다. 더욱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 소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기절약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목요일 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휴가철을 앞두고, 여러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정부가 벌여온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직자들, 재난·재해 전문가, 관련 기업인,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난·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제도개선과 국민안전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2002년 7천 명 수준에서 지난해 5천 명대로 크게 줄었고, 산업재해 사망자도 꾸준히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난과 재해 관련 통계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말하기가 여전히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만 명을 넘고, 경제적 손실도 32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만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낙후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백만 명 당 120명으로 영국·일본과 비교하면 3배 수준에 달하고, 그리스를 제외하고 OECD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률도 근로자 10만 명 당 아홉 명으로, 터키·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습니다.

한 해 동안 자살자 수는 만 오천 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특히 노인자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해외정상들을 만나 우리가 이룬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은 아직 크게 미흡한 편입니다.

얼마 전 화물트럭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도로상에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이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목숨을 잃고, 네 명이 크게 다친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전국모범운전자회 문운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운전할 때 겁이 날 때가 있죠. DMB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 보내는 분, 네비게이션을 주행하면서 찍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인명살상할 수 있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최근 DMB시청 처벌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무조건 찬성입니다.”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낸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도 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습니다. 비상구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선진국은 어린 시절부터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이명선 교수는 특히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가치의 총합인데, 가치는 결국 교육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GDP만 2만 달러가 아니라 선진국 같이 안전한 사회로 가려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 주는 안전교육이 100% 의무이고, 프랑스는 안전교육 받은 사람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막는 데는 최고경영자의 높은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9년간 무재해를 기록 중인 광양기업 황재우 대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고경영자로 실천하는 안전관리 활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전 직원을 안전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것, 최고의 안전관리활동이 최고의 노무관리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광양기업은 직원들 회식장소를 잡을 때조차 출입구가 하나만 있는 식당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120시간 이상 안전 부문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600여 명 가운데 안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0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광양기업 사례가 보다 널리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 비피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올 여름 큰 비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적 재난으로 발생하는 32조 원의 손실을 반으로만 줄여도,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난·재해 관련 부처 총 사령탑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고, 영국은 왕실 직속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선진국 수준의 재난·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7번째로 인구 5천만에 소득 2만 달러를 이룬 나라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인구 규모만 가지고는 결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은 당사자는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장마철과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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