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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단호히 대응”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주재…“폐업·집단휴업 등 엄단”

교육부 2018.10.1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며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1월 1일 시작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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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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