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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T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8.12.24

국가정보관리원은 “정부 IT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발주했으며, 향후 참여 업계의 이의 제기를 감안해 관련당국과 협의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은 12월 24일 디지털타임즈의 <‘갑질‘ 잡겠다더니…‘갑질’ 일삼는 정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앙부처 IT시스템 유지관리 8개 사업(3년 계약)을 발주하면서 사업자에 SW구매 비용을 떠넘기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체는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부처 설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메이저업그레이드*가 포함된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주하였으며,
   
* 메이저업그레이드 : SW 버전 앞 숫자가 변하는 것(ex. 3.0버전 → 4.0버전) 

‘18년에도 또한 메이저업그레이드가 포함된 사업을 발주·계약하였고,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음

내년도 3년 장기계속 계약을 추진한 이유는 수행업체가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고려한 것으로 업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중소기업 협의회 개최(‘18.10.26) : 국정자원 사업 참여 주요 20개 업체 참석

다만, 3년 장기계속 계약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비용 부담과 그 비용규모 예측을 가늠할 수 없는 등 참여 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아키텍트팀 042-25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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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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