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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함께 손 잡고 청년 일자리 만든다

[청년일자리, 지역에서 답을 찾다]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란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발굴…청년 지역정착 유도·지역활력 회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2.01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순항 중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안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지역 기업과 농가, 어가 등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처럼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일자리 문제에 봉착한 상황을 반영,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고용여건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심보균 당시 행안부 차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해 3월 심보균 당시 행안부 차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추경 의결 직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456개의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학계, 청년, 기업 등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의 심사를 거쳐 최종 372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모와 심사, 추진체계 구축 등을 거친 사업은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이 선정된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는 각 유형별로 청년과 기업을 선발하고 기본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돌입했다.  

광주 지역의 사업 중 하나인 현장매칭의 날에 참여 청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장매칭의 날’에 참여한 청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젊은 일손이 부족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매칭하는 ‘지역정착지원형’이다. 청년들은 이들 기업이나 단체에서 홍보·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지역정착지원형’ 참가 청년에게는 1인 기준으로 최대 연간 2400만원의 임금이 2년간 지원된다. 주거, 교통, 복지 등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마케팅·문서작성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창업공간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창업교육, 임대료,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2년 동안 공동창업공간 입주 또는 연 1500만원 내외에서 임대료 등의 창업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취업하며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비용도 지원한다.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혹은 직무교육도 받을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직무교육 현장 모습.
전남 지역의 직무교육 현장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세 번째는 공공·민간부문의 일 경험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이다.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중 청년들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곳에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민간취업연계형’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원한다. 일일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무의 경우 약 180~190만원의 임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그 외에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로형태로 일할 수 있어서 개인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에는 지난 하반기에 국비 829억원과 지방비·기업부담금 919억원 등 1748억원이 투입됐다. 목표는 1만 552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70개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었다. 과연 목표만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을까.

행안부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하반기 동안에만 전국에서 1만 973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창업공간은 2019년도까지 70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 108개 사업에서 4686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36개 사업에서 1831명, ‘민간취업연계형’ 128개 사업에서 4456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는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한 것으로 기존 목표치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지역별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4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강원도는 6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를 128.6%초과 달성했으며 이를 비롯 충북 128.4%, 경북 127.2%, 세종 115.9% 등 11개 시도가 목표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더욱 확대된다. 행안부는 포용성장의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지역에 골고루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추진의지, 지역별 안배, 시·도별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9개 지자체(광역17, 기초192), 804개 사업을 확정했다. 여기에 올 한해 총 2070억원의 사업비 예산이 투입돼 2만 6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업에는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향후 행안부는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 위기 대책 마련과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로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청년 일자리, 이제 지역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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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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