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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주거 등 절절한 사연 경청

[내삶을 바꾼 2년, 국민 민원 해결] 취약계층 민원들

위클리공감 2019.05.27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비서실로 제기된 민원은 총 9만 235건. 서신민원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4만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그중 생활 고충 등 구제요청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문재인정부의 2년은 그 신념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실제 민원 소통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아들의 신혼부부 행복주택 당첨에 대한 노모의 감사 편지.
아들의 신혼부부 행복주택 당첨에 대한 노모의 감사 편지.

“이혼한 엄마가 친모지만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할아비와 할미가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키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들은 커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문서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무너지던 심정을 상상하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당뇨, 혈압 등으로 20여 년간 약을 복용하며, 척추관협착증으로 2번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손녀와 손자를 9년째 키우고 있는 어느 노부부(73세, 66세)의 사연이다. 재혼한 며느리의 남편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취소된 손주들의 재선정을 도와달라는 민원이다. 관계 기관인 충청남도 논산시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함으로써 생계급여(2인 가구에 해당하는 85만 2640원을 2019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와 이 외에 2월 17일부터 양육비 12만 원과 주거급여 9만 6600원, 학용품비 등을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선정돼 손자, 손녀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월 43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사우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상담에 임하며 수없는 전화 문의 등 노력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현재의 주소로 주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는 젊은 공무원의 자세에 머리가 숙여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또 다른 각오를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도소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한 출소자의 감사 편지 내용이다. 관계 기관인 부산시 영도구는 담당 공무원을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같은 친절 사례를 구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해 모범 사례로 삼았다.

취약 계층의 민원도 이어졌다. 일일 파출로 생계유지를 해온 민원인(63세)이 3개월여 동안 파출 일을 하지 못해 임대주택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는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소득이 없어 생계 곤란한 상황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생계비, 연료비 지급.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직업소개소 연계 일일 파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주시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조치했다.

아들이 신혼 생활을 할 보금자리가 없어 막막하던 차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당첨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한 노모의 감사 편지도 따뜻하다. “이번에 막내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오르는 집값, 전세, 월세…. 저희 같은 서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잠을 자다 깨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당첨됐다고 하네요.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어려운 국민의 서러움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릴 순 없지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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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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