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보고 간소화·자본금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2019.08.14

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행적 보고는 대폭 간소화하고 자본금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14개 도로 건설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 보고는 대폭 간소화하고 자본금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 보고는 대폭 간소화하고 자본금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줄어드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라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건설의 경우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0년 2월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 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또 자본금 평가시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발생하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은 올해 안에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의 경우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간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3조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4조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 중인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0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풀고 이벤트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