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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 2019.09.18

Q&A로 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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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 초반 대로 갈아탈 수 없나요?
A. 정책모기지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분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2.00~2.35% (’19년 9월 현재, 차주별 만기 등 조건에 따라 다름)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결정하시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Q2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있나요?

A. 현재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①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여력, ② 주택담보부채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③ 이 분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④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Q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배경은?
A.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정부는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 이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2015년에 나온 안심전환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당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인 9억 원은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이며,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로 지원을 한정했습니다. 또한,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도 갈아타기를 지원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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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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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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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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