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g-news

콘텐츠 영역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이럴 땐 어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1.08



드디어 마련한 내 집,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어쩔~?

▶ 관리사무소에 보수 요청!
▶ 보수가 안될 땐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

STEP1. 하자범위와 보수기간 확인한 다음에는,
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 확보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
②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보수 요청
③ 하나보수요청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STEP2. 하자신청 했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adc.go.kr/
※ 해당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사업주체는 무조건 보수를 해야 해요.

“꼭 기억해주세요”
하자발생시 보수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Tip.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내진 설계가 적용 되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인해보기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