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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에 일반고 일괄 전환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일반고 활성화 2조원 이상 지원”

교육부 2019.11.08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전환되는 자사고 등은 이후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202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이로서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학교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안)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안)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게는 관련 특목고와 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데,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는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직업분야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한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는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해 대체 이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교사에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하고자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까지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해 총 304억원을 투입해 현재 247개 강좌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2024년까지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내년에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044-203-6449), 고교학사제도혁신팀(044-203-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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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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