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오늘부터 서울 도심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KTV 2019.12.02

임보라 앵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 미세먼지 발생도 잦아지는데요.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금지되고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5등급 차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저공해 조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로 진입할 경우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별, 광역시 소재 행정,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친환경 차량이나 특수목적 차량 등은 2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민간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하고, 내년 5월까지 첨단 감지 장비를 동원해 특별점검도 시행합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말까지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