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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성장·개발서 벗어나 사람 중심 ‘균형발전’

20년 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

국토교통부 2019.12.03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겼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이를 지원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등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녹지공간은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을 보전·복구하고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으로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와 고령보행자에게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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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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