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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방비

내년도 국방비 예산 50조원 돌파...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

병장 월급 54만1000원으로 33% 인상... 패딩예산도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06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50조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안이 삭감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50조 1527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조 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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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한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가 33조 4612억원, 군의 전력 증강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691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6% 증가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이와같은 의지 구현을 위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에 6596억원(3304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에 2345억원(266억원 증액),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체계 보급 1148억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원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 공약으로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764실) 확보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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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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