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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과징금 규모 언급·지시한 사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A국장은 물론 다른 어느 국장에게도 개별 보고나 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정위 간부에게 과징금 규모 문제를 언급하며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조선일보 <중립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왜 적냐’ 간부에 호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비즈와 조선일보가 2019.12.15.일자 보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A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며 호통을 쳤고, 이는 사실상 기업을 상대로 과징금을 더 걷어오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ㅇ 또한 조 위원장이 과징금을 문제삼은 것은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조 위원장을 소외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수십년 간 공정위 업무를 두루 경험한 하급자들이 조 위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립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왜 적냐’ 간부에 호통” 제목으로 보도

[공정위 입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간부에게 과징금 규모 문제를 언급하며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조 위원장이 공정위 A국장은 물론 다른 어느 국장에게도 개별 보고나 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것은 도저히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 아울러 조 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공정위 내부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2020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매진하고 있고, 공정위 하급자들도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청구 등 후속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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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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