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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최상위 S등급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우수” 평가…국조실, 43개 중앙행정기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2020.01.15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통계청·방위사업청·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개혁(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평가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했다.

또 결과에 따라 기관별 3등급(A 30%·B 50%·C 20%) 배분 후, 정평위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 C그룹 내 점수편차와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 고려해 S·D등급을 새로 부여했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모두 631명이 참여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B등급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업진흥청, 특허청 등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이었다.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과기부와 식약처는 세부 평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 S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없었지만 교육부가 세부 평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자리 정책과 서민생활 안정, 가계부담 경감 정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잘 추진한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낮게 평가됐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해당 기관에 전달한 뒤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 044-20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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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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