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 2020.01.20

환경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관련, 건설업계에서 제기해온 매연농도, 출력저하 등의 민원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치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업계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KBS뉴스(인터넷) <세금 들여 장착한 매연저감장치…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후 백연 발생, 출력 저하 등에 대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의 민원에 대하여,  레미콘 총 8대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2019.10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는 점검결과 정상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장 난 장치를 고친 후 측정한 결과값으로 신뢰할 수 없음

○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저속운행 특성 상 강제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백연이 배출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많아 다른 장치 개발 등 대안 마련이 필요

[환경부 설명]

○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DPF는 매연저감효율 80% 이상, 출력 및 연비저하 5% 이내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장치임

○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등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매연발생과 출력저하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환경부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DPF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서울·인천 소재 3개 주기장을 현장방문하여 총 8대를 대상으로 성능점검(2019.10.16.~10.17, 양일간)을 실시한 바 있음  

○ 현장점검 시 DPF 부착 전후 매연농도, 출력저하, 필터기공 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DPF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함

* (매연농도) 장치 통과 전/후 매연농도 10% 이내, (출력저하) 150mbar 이상의 배압 20% 미만  

○ 당시 현장에서 레미콘차량(6대)에 대한 부품* A/S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DPF 현장 모니터링이 완료된 이후, 차량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 내용처럼 고장난 장치를 고친 후에 DPF 성능을 측정한 것이 아님

* (A/S 항목) 점화플러그, 필터부 온도센서, 에어펌프 모듈, 버너, 필터교체

○ 환경부는 건설업계측으로부터 장치의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레미콘운송총연합회 등 건설업계와 협의하여 DPF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DPF에 대한 사후 A/S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을 유도하는 제작사는 향후 DPF 부착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임

[붙임]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현장 모니터링 결과 1부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3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