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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비상대책회의 개최…3대 TF 가동

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3.26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TF를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5일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KISDI, NIA, KAIT, KTOA도 참석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TF는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앱 개발지원, 데이터·AI활용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합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앞으로도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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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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