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20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재업계 어려움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라 전세계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낮은 연계성으로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9일 내일신문 <중국 좋은 일 시키는 태양광 정책…국내 생태계 붕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생태계조성은 무관심한 채 설비확대에만 열 올리고 있음
ㅇ 국내 태양광 소재기업의 국내사업 철수, 파산 등에 따라 태양광설비를 늘려도 소재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
ㅇ 국내 셀 제조업체들은 잉곳·웨이퍼의 95%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업체들이 비싼가격으로 납품하거나 제때 공급하지 않을 경우 국내 태양광 제조업 경쟁력 위축 가능
[산업부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ㅇ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임
*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 (‘18) 32개 → (’19) 19개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 : (‘18) 125개 → (’19) 77개
□ 다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성은 낮아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에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태양광 업계가 내수시장을 주도중에 있음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18년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17년 1.97조원) 7.3% 증가함
ㅇ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02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17년 1.53조원) 32.4% 증가함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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