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86% 지급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05.26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관련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234호 중 231호에 총 소요 추정액 1269억원 중 86%(1094억원)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조선일보 <8개월째 빈 돼지우리…끝 안보이는 돼지열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가와 정부는 배상금 책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돼지 마리당 34만 8000원으로 환산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올초가 되어서야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져 아직 못 받은 농가도 많음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계속되어, 정부가 재입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아예 재입식 방역 지침 자체를 내려주지 않았음

2000두 사육규모 농가가 6개월 동안 4백만 원만 지급. 연천 양돈협회 오국장은 월 65만원 수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은 시설 유지비 보다 못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은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발생일 ‘전월평균(8월 4571/㎏)으로 조정’하여 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국비 소요액 50%를 농가에 선지급하도록 교부하고 나머지 소요액도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금년 2월까지 국비소요액 전액(1015억원)을 지자체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일부 농가는 보상금 세부 정산이 마무리 되면 잔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2000두 사육 시 살처분보상금 약 6억 8000만원 지급

5월 22일 기준, 지급대상 234호 중 3호를 제외한 231호에 총 소요 추정액 1269억원(국비+지방비) 중 86%(1094억원)가 지급되었음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3호는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지급 신청하지 않거나(2호*) 사인간 돼지 소유권 분쟁으로 지급 중지 가처분 중임(1호**)
   
* 파주 1호(75두 사육), 김포 1호(2두 사육) / ** 파주 1호(1200두 사육)

최근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5월 24일 기준 627건)하고 있고, 토양·물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5월 24일 기준 32건)되어 접경지역은 방역상 위중한 상황임

재입식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참고 : ASF 발생 상황 >
  ㅇ (양돈농가) ‘19.9.16∼10.9까지 4개 시군(파주,연천,김포,강화)에서 14건 발생
  ㅇ (야생멧돼지) ’19.10.2∼‘20.5.24까지 7개 시·군에서 627건 발생
   * 627건 : 파주 98, 연천 250, 포천 3, 철원 29, 화천 240, 양구 3, 고성 4

생계안정자금은 전업농 규모(800∼1200두)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중이며, 6개월분 23.6억원을 지급 완료
   
* 2000두 사육규모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은 상한액의 20% 수준을 지급(67만원/월)하고 살처분보상금으로 약 6억8000만원 받음

☞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 :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337만원/월)의 6월분이 상한액
 ㅇ (100%) 801∼1,200두, (80%) 601∼800, 1,201∼1400, (60%) 401∼600, 1,401∼1,600 
 ㅇ (40%) 201∼400, 1,601∼1,700, (20%) 200두 이하, 1,701 이상

2019년 7월 생산자단체 요청으로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축산농가 가계비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하였고,

* (종전) 농가 평균가계비(282만원) → (개선) 축산농가평균가계비(337만원/월)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19.12.1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9/253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