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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지원부터 자가격리자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까지

[‘코로나19 극복’ 부처 적극행정 사례] ①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0.06.03

적극행정이란 정부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심에 나서고 있지만, 각 부처도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3회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처별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2월 21일 현직 군인의 첫 확진자 발생 다음날부터 모든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앞서 국내 확산 초기단계부터 확진자 이동동선을 고려해 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했고, 급속 확산단계에는 모든 장병들의 외출을 통제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의료시설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했다. 

주요 사례로는 해외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의료지원을 위해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LTE 이동원격진료체계 운영은 물론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인천공항 등 전국 20개 검역소에 4만여명을 투입했다.

특히 병역의무자로서 공중보건의들이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임용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군사훈련 시기를 조정해 이들을 적기에 의료현장에 투입시켰고, 군의관 후보생 중 의료지원 희망자는 군사훈련 기간을 6.5주에서 2.5주로 단축해 의료인력을 지원했다.

아울러 급증했던 대구·경북지역의 지원을 위해 국군사관생도 임관식을 6일 앞당겨 임관식과 동시에 대구지역 현장에 투입했으며, 신임 간호장교들도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대구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임관식을 마친 뒤 대구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이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관식을 마친 뒤 대구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이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국방부는 ‘국방신속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군의 가용한 자원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민간항공사 운항이 중단되었을 때 군 수송기로 방역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한 일은 대표적인 활약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현직 대위가 개발해 화제가 되었던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K-방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검사시간을 3시간 가량 단축시킨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은 해외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대량검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고안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 기법)을 도입해 대규모 인원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분석법은 초기에는 생소한 방식으로 우려도 있었으나,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도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020년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의 적극행성 우수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되던 확진자 동선을 10분내로 분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스페인통신사 EFE, 영국 로이터 통신 등 외신기자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과 관심을 표했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면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온라인 국내·외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10일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온라인 국내·외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 타격을 받은 반면,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과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으로 유휴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는데, 이 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도 소개했다.

또한 3월 말경 마스크 재고가 대부분 소진되면서 운수종사자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일괄 처리해 250만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이미 시행 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는 농식품 분야의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이 사안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 우선 발급을 승인한 경우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수 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며, 육묘업 등록 대상자의 의무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농식품부의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원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하면서 운영자금 지원금리를 0.5% 인하했다.

특히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그리고 교육부와 협의해 1000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은 물론 오프라인 마케팅의 부족함을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채워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중으로, 이미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사항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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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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