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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2020.06.12

유용화 앵커>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하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청년상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젊은이들의 피 끓는 정열과 원대한 이상,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들어 청춘을 찬미하고 격려한 수필이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청년'이라는 단어 옆에는 '문제'라는 단어도 함께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 문제'는 매우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최근 '청년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지는 국가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청년은 향후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책임지는 미래세대라는 의미보다, 뭔가 현재의 '사회적 약자'로서 어떻게 지원받고 보살펴져야 하는 경제적 약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젊음과 무한한 가능성, 무한정의 자유까지 거론되던 청년이 이제는 취직 걱정, 결혼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을 힘겹게 짊어지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청년실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청년들에게 몰아닥친 실업률은 가장 심각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더 긴 시간 일하는 자리를 원하는 청년들까지 더한 확장 실업률은 26%를 넘어섰습니다.

5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년 구직시장은 최악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를 한 10대 그룹은 단 네 곳 뿐이라고 합니다.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자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보다 필요인력을 수시로 뽑는 채용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 취업 시장 문은 닫혀 벼렸죠.

청년실업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용보호의 약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학력층의 하향 지원과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받지 않는 일명 NEET족의 증가 등 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 국가의 장기적 대책 마련이 없다면, 한국 청년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었죠.
청년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 청년의 참여확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는 8월에는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대들보로서의 청년이 지원대상 으로서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자산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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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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