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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 2020.06.30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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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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